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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3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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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18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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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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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6·12·20>[본조신설 9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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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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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 좌동 |
|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3조(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89·11·30, 98·10·19, 9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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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좌동 |
| 2.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 | 좌동 |
| 제4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 | 좌동 |
|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중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한다.<개정 98·10·19> |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8·18> |
1.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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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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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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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인정한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등의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식품등의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5조 삭제 <9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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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개정 96·12·20, 98·10·19, 2001·7·31>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개정 96·12·20, 98·10·19, 2001·7·31, 2003·8·18> |
|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표시·광고 | 좌동 |
|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좌동 |
|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좌동 |
| 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베스트"·"모스트"·"스페셜"등도 같다. |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Most"·"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
|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좌동 |
|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좌동 |
| 12. 삭제 <95·8·31> | 좌동 |
|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8·31, 96·12·20>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8·31>[전문개정 91·12·28] | 좌동 |
| 제7조 내지 제10조 삭제 <2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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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서류(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 99·12·29, 2000·8·8,2001·7·31>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서류(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 99·12·29, 2000·8·8,2001·7·31. 2003·8·18> |
|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수입신고서 | 좌동 |
| 2. 삭제 <99·12·29> | 좌동 |
|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한한다) |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한한다) |
|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6의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 좌동 |
| 7.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하"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한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8·8> | 좌동 |
|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식품등인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2000·8·8> | 좌동 |
| 1. 신선한 식품류 | 좌동 |
| 가.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 좌동 |
|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 좌동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 좌동 |
| 4.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 좌동 |
|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대하여는 표시보완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내용을 통보하여 표시보완 확인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요청받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8·31, 96·5·18, 98·10·19, 99·12·29, 2000·8·8> | 좌동 |
|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5·8·31, 96·5·18, 96·12·20, 98·10·19, 2000·8·8> |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5·8·31, 96·5·18, 96·12·20, 98·10·19, 2000·8·8, 2003·8·18> |
|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좌동 |
|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이 경우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기관간의 협의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
| 3.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중 수분함량등 경미한 성분규격의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등으로 위생상 위해를 충분히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후 재수입신고 | 좌동 |
| 4. 삭제 <96·12·20>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폐기 | 좌동 |
|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95·8·31, 96·5·18, 98·10·19, 99·12·29> | 좌동 |
| ⑦ 삭제 <99·12·29> | 좌동 |
| ⑧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⑨ 식품등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5·8·31, 96·12·20,2000·8·8> | ⑨ 식품등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5·8·31, 96·12·20,2000·8·8, 2003·8·18> |
| 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부적합통보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신설 98·10·19, 2000·8·8>[전문개정 93·7·3] | 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부적합통보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신설 98·10·19, 2000·8·8, 2003·8·18> |
⑪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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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역을 통보한다. <신설 2003·8·18>[전문개정 9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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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 삭제 <89·11·30> |
제11조의2(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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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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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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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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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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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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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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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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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첨가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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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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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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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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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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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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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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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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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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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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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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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 삭제 <99·12·29> |
좌동 |
| 제12조(출입·검사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96·12·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출입·검사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6·12·20>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6·12·20>[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13조(수거량·검사의뢰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89·11·30> | 좌동 |
| ② 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하여야한다. <개정 96·12·20>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98·10·19, 99·12·29>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를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3·7·3, 95·8·31, 96·12·20, 98·10·19> | 좌동 |
| ⑥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89·11·30, 93·7·3> | 좌동 |
| 제14조(검사방법등) | 좌동 |
|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식품등의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6·12·20> | 좌동 |
| ②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를송부하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000·8·8> | 좌동 |
| ③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20> | 좌동 |
| ④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7·3,95·8·31> | 좌동 |
| 제15조(검사결과의 보고등) | 좌동 |
|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신고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95·8·31, 96·12·20, 98·10·19> | 좌동 |
| ②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의 검사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8·10·19> | 좌동 |
| 제1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89·11·30, 91·12·28, 95·8·31,96·5·18, 98·10·19, 2001·3·28> | 좌동 |
| 1. 삭제 <98·10·19> | 좌동 |
|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좌동 |
| 3. 국립검역소 | 좌동 |
|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단체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8·31, 98·10·19, 99·12·29> | 좌동 |
| 제1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3·8·18> |
| 1. 검사실 평면도 | 좌동 |
|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 좌동 |
|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 좌동 |
|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4.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12·29> |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12·29, 2003·8·18> |
|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 좌동 |
|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 좌동 |
| 제17조의2(식품위생검사기관 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표자 | 좌동 |
|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검사대상 식품등 | 좌동 |
| 4. 검사수수료[본조신설 99·12·29] | 좌동 |
| 제17조의3(지정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업무의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의3 |
|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 삭제 |
| 2.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삭제 |
| 3. 검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삭제 |
|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본조신설 99·12·29] | 삭제 |
| 제17조의4(보고 및 지도·감독 등) | 제17조의4(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 삭제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9] | 삭제 |
제17조의5(검사업무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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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보고 및 지도·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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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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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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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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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검사대장의 비치) | 좌동 |
|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 좌동 |
| ②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자가품질검사)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8의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2000·8·8> | 좌동 |
| ②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자가품질검사시설의 미비등으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하여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당해 식품에 한하여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같다. <개정 95·8·31>[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21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 좌동 |
| ①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호 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어육제품, 식용유지,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5·8·31, 96·12·20, 99·12·29, 2000·8·8> | 좌동 |
| 1. 및 2. 삭제 <99·12·29> | 좌동 |
|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할 수 있다. <개정 89·11·30, 96·12·20, 99·12·29> | 좌동 |
| ③ 삭제 <95·8·31> | 좌동 |
| 제21조의2(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9)기타식품판매업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이라 함은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96·12·20>[본조신설 95·8·31] |
좌동 |
|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7·12·2, 98·10·19, 99·12·29> | 좌동 |
| 1. 삭제 <99·12·29> | 좌동 |
| 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96·12·20>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목의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삭제 <99·12·29> | 좌동 |
| 7.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12·20, 98·10·19, 99·12·29> |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12·20, 98·10·19, 99·12·29, 2003·8·18> |
| 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영업의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99·12·29> | 좌동 |
| ④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좌동 |
|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삭제 <99·12·29>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29> |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29, 2003·8·18> |
| 1.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게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12·29>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8·10·19, 99·12·29> | ④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8·10·19, 99·12·29, 2003·8·18> |
|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좌동 |
| 3.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4. 영업장의 면적[전문개정 9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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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96·12·20> |
좌동 |
| 제24조의2(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대상식품은 별표 11과 같다.[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2000·8·8> | ①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2000·8·8, 2003·8·18> |
| 1. 제조방법설명서 | 좌동 |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화학적 합성품이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한다)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한다) |
| 3. 삭제 <99·12·29> | 좌동 |
|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26조(품목제조허가사항등의 변경) | 좌동 |
|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제품명 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이하 "주원료"라 한다)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
1. 제품명 |
|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
|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유통기간연장보고서에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27조(영업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후별지 제25호서식의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8·31, 96·12·20, 98·10·19, 99·12·29, 2001·7·31> | 좌동 |
| 1. 삭제 <99·12·29> | 좌동 |
|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한한다) | 좌동 |
|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한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3·7·3, 99·1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9·12·29> | 좌동 |
| ④ 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제출하게 할 수 있다.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동조제8호 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31, 98·10·19, 99·12·29> | ④ 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제출하게 할 수 있다.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동조제8호 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31, 98·10·19, 99·12·29, 2003·8·18>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제7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영 제7조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8호 가목·나목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의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제7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영 제7조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8호 가목·나목 및 마목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의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3·8·18>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영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7호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7조제8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영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7호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7조제8호 가목·나목 및 마목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2003·8·18>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증 교부후 1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 좌동 |
| ⑧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1. 삭제 <2003·8·18> |
|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전문개정 89·11·30] | 좌동 |
| 제28조(신고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삭제 <2000·8·8> | 좌동 |
| ②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9·11·30, 95·8·31, 2000·8·8> | 좌동 |
| 제29조(폐업신고)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5·8·31, 2000·8·8> |
좌동 |
|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31조의2 삭제 <95·8·31> |
좌동 |
| 제32조(영업허가등의 보고) | 좌동 |
|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영업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6·12·20, 98·10·19, 99·12·28, 99·12·29> | 좌동 |
| ②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중 수산물을 주원료로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9·12·29>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또는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5·8·31, 98·10·19, 99·12·29> | 좌동 |
|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20, 2001·7·31>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수 있다. <신설 99·12·29>[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34조(건강진단 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95·8·31, 96·12·20>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95·8·31, 96·12·20, 2003·8·18>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 제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자로 한다. <개정 89·11·30, 91·12·8, 93·7·3, 2001·7·31> |
좌동 |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제1군전염병 | 좌동 |
|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제3군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 좌동 |
| 4. 삭제 <2001·7·31> | 좌동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제36조(위생교육 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8·8>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8·8, 2003·8·18> |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 | 좌동 |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영업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받은 영업자를 포함한다)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받은영업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받은 영업자를 포함한다) |
3.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
|
|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등의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0·8·8>[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99·12·29, 2000·8·8> | 좌동 |
| ② 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등으로 하고,위생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37조의2(교육시간)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8> | 좌동 |
|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영업: 12시간 | 좌동 |
| 2.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영업: 4시간 | 좌동 |
| 3.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6시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2년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내의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서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0·19, 99·12·29, 2000·8·8> | 좌동 |
| 1.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 좌동 |
| 2. 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좌동 |
| 3.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④ 삭제 <99·12·29>[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37조의3(교육교재등) | 좌동 |
|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생교육기관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다음 해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관리하여야한다. <개정 95·8·31, 99·12·29>[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38조 및 제39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40조(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0·8·8>[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41조(생산실적등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의하되, 매년 당해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6·12·20, 98·10·19, 99·12·29> | 좌동 |
| ②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허가또는 신고관청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5·8·31,98·10·19> | 좌동 |
|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8·8> | 좌동 |
| ② 영 제17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10·19> | 좌동 |
| 1.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 좌동 |
| 2. 영 제7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43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개정 98·10·19>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개정 98·10·19, 2003·8·18> |
| 1.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 | 1.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2.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②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동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모법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우수업소·모법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규정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0·19>[전문개정 96·12·20]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0·19, 2003·8·18>[전문개정 96·12·20] |
제43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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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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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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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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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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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빙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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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가열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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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토르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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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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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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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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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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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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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3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소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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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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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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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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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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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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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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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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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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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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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령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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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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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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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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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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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4시간 이내로 하고, 종업원의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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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교육훈련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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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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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별 교육시간·실시방법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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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조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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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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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출입·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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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영양사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89·11·30,95·8·31> | 좌동 |
|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좌동 |
|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좌동 |
|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좌동 |
|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좌동 |
|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좌동 |
|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46조(조리사의 면허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교부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반명함판 사진)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교부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2003·8·18> |
| 1.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등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등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2003·8·18> |
| 제47조(면허증의 재교부등) | 좌동 |
|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반명함판 사진)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3·4, 89·11·30> |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3·4, 89·11·30, 2003·8·18> |
|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2003·8·18> |
| 제48조(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가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면허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48조(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
| 제49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영양사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29, 2000·8·8> |
제49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
| 1.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 좌동 |
|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영양사와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좌동 |
| 제50조(교육의 방법등) | 좌동 |
| ① 삭제 <99·12·2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련단체 또는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개정 95·8·31, 99·12·29, 2000·8·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을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0·8·8> | 좌동 |
| 제51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52조(압류등) | 좌동 |
| ① 관계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②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95·8·31, 96·12·20>[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54조(영업소 폐쇄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당해 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나 그밖의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55조(행정처분대장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5조내지 법 제59조,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 2000·8·8> | 좌동 |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62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영업에 대하여 법 제58조·법 제59조 및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및 처분대상품목명 등을 별지 제45호서식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8·10·19> | 좌동 |
|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 좌동 |
| 2.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3. 영 제7조제5호 나목(6)의 유통전문판매업 | 좌동 |
| 4. 영 제7조제5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 | 좌동 |
| 5. 영 제7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 좌동 |
| 제56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별표 15와 같다.<신설 93·7·3> | 좌동 |
| ②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54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제57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 좌동 |
|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행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보고자의 주소와 성명 | 좌동 |
|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자의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사체의 소재지 | 좌동 |
| 3. 식중독의 원인 | 좌동 |
| 4. 발병연월일 | 좌동 |
| 5.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시 | 좌동 |
| ②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가 행하는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제58조(집단급식소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신고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89·11·30, 2001·7·31> | 좌동 |
| ③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89·11·30> | ③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89·11·30, 2003·8·18> |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1. 삭제 <2003·8·18> |
|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 좌동 |
제58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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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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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 내지 제6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
|
2. 법 제7조제4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
|
3. 법 제10조제2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
|
4. 법 제3조,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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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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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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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수수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면허·신고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으로이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9·11·30, 99·12·29, 2000·8·8> |
제59조(수수료)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관청 또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업종별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제작된 다류 식품을 취급하는 자동판매기는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업종별 시설기준중 6. 식품접객·조리판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 제한은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허가된 업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영양사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영양사를 더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한 수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7·7 교통부령85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88·3·4 보건사회부령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0호 및 별표 10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인삼제품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89·11·30 보건사회부령83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업종별시설기준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중 업종별시설기준의 마.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기준 (2) 내지 (4) 및 (7)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1990년 3월 31일까지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중 제24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고 있던 품목중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으로 된 품목은 1990년 6월 30일까지 당해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영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매 품목별로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기간 및 그 기간설정사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업종별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대통령령 제12755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이 변경된 영업자 및 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중 작업장 또는 영업장 면적이 종전의 작업장 또는 영업장 면적보다 넓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1990년 12월 1일전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7조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고 있는 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영업소간판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0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90·12·22 보건사회부령8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식품접객업 영업자등의 허가사항 변경 및 영업소 간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상호변경신고 및 간판의 표시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9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12·28 보건사회부령88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1호 나목의 품목중 과자류제조업·어육제품제조업·두부류제조업과 조미식품제조업중 장류의 품목에 관한 사항, 별표 12 제14호 및 별표 13 식품 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20호의 규정중 텔레비전 광고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를 1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제9호를 2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품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이 경과하였거나,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제품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93·7·3 보건사회부령9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녹색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이 규칙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업종별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업종명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8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된 다방·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영업자준수사항에 의한 업종명의 표시에 있어서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방 또는 과자점의 명칭을 휴게음식점 영업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부칙 <95·8·31 보건복지부령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9 제1호 및 별표 13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3조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9월 1일부터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었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건강보조식품판매업등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타식품판매업중 백화점등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영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5·18 보건복지부령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0 보건복지부령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식품 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제11호 및 별표 13의 2·식품소분·판매· 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중 너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8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영업허가중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빙과류, 분쇄가공품, 압착식용유, 절임류, 조림류, 젓갈류, 추출가공식품 또는 순대류)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염소중탕가공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1997년 4월 30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2 내무부령72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10·19 보건복지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한 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요영업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등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향신료, 과일·채소가공품류, 튀김식품 또는 팝콘용옥수수가공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변경신청을 받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29 보건복지부령1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과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엿류, 어육제품(어묵살·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두부류, 다류(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 기타 식품가공품 및 즉석건조식품의 제조·가공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8 보건복지부령16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해양수산부령18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7·31 보건복지부령19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12호의2 및 별표 13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제1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3 제2호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ㆍ7ㆍ28> 제3조 (인삼제품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포함된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는 자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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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8ㆍ18 보건복지부령2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2. 식품판매업등 및 3. 식품접객업의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6 제3호다목(1)(가) 및 (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 수입신고의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모범업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모범업소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상란중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을 제외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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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취급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 | 좌동 |
| [별표 4] 및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 | |
| [별표 7] 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 좌동 |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 |
|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 |
| [별표 9의2]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 식품 | 좌동 |
| [별표 10] 삭제 | 좌동 |
|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 좌동 |
| [별표 12]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 | |
|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
| [별표 14]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 |
| [별표 16] 수수료 |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 |
| [별지 제5호의2서식] 부적합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수리 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수거(압류)증 | |
| [별지 제10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식품위생감시원증 | |
| [별지 제12호서식] 검사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5서식] 식품등검사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식품영업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영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영업허가증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영업허가(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의4서식] 식품접객엽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2서식] 품목제조보고대장 | |
|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식품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 |
|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유통기간변경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서 | |
| [별지 제26호서식] 영업신고증 |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영업신고증 | |
|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28호서식]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29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수산물 원료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및 생산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연보)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영양사선임(해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38호서식] 조리사명부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조리사면허증 | |
| [별지 제40호서식]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
| [별지 제41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식충독방생보고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 |
| [별지 제44호서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