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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4-11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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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및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7·4, 96·8·20, 99·5·29, 200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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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8·7·4, 93·7·27, 98·1·10, 2001·6·21,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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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 좌동 |
|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내지 제5호 삭제 <2001·6 ·21> | 좌동 |
| 6. 삭제 <98·1·10> | 좌동 |
| 7. 및 8. 삭제 <2001·6·21> | 좌동 |
|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회수는 별표 1과같다. <개정 200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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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96·8·20, 99·5·29>[전문개정 8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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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수시건강진단)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성병에 관한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성병에 관한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10, 2001·6·21> | 좌동 |
|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4조 정기건강진단을받아야 하는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전염병의 감염여부에 대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6·21> | 좌동 |
| 제6조 삭제 <20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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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전문개정 9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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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9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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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1>[전문개정 99·5·29] |
제9조(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
| 제10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500원을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1천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7·4, 9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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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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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4ㆍ11 보건복지가족부령1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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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횟수 | 좌동 |
| [별표 2]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