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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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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20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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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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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2003·6·30> | 좌동 |
|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밖에공기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공기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인 것과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그밖에 공기중에 일정량이상 존재하는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공기중에 노출되더라도 통상적인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를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 좌동 |
|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 좌동 |
| 8.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를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인가연성 가스를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 좌동 |
| 12.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3. "저온용기"라 함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용기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4.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이상이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15.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미만이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16.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한다)중 가스(당해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제조공정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당해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 좌동 |
| 17.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 좌동 |
| 18.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9.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20.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 그밖의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좌동 |
| 21.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 좌동 |
| 22.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된 벽을 말한다. | 좌동 |
| 23.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정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4. "용접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으로 접합하여 제조한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25. "이음매 없는 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 없이 제조한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시임용접 그밖의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로서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말한다. | 좌동 |
| 27.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 좌동 |
| 28. "특수고압가스"라 함은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 좌동 |
|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개정 99·3·12, 99·7·1> | 좌동 |
| 1.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 좌동 |
| 2.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별표 3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④ 법 제3조제5호 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개정 98·1·10, 99·3·12, 99·7·1, 2001·7·12> | 좌동 |
|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 좌동 |
| 2. 기화장치 | 좌동 |
| 3. 압력용기 | 좌동 |
|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 좌동 |
|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 좌동 |
| 6. 냉동설비(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 좌동 |
|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 좌동 |
| 제3조(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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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 좌동 |
|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것 | 좌동 |
|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 좌동 |
|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개정 99·7·1, 2001·7·12, 2004·3·8> | 좌동 |
| 1. 사업소의 위치변경 | 좌동 |
|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고압가스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변경. 다만, 저장하는고압가스의 종류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좌동 |
|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좌동 |
|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 이상인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및 위치변경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1. 사업소의 위치변경 | 좌동 |
|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 좌동 |
|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 좌동 |
| 제5조(허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은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은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의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에 한한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확인할 수 있는 있거나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3. 공사의 기술검토서(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와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항 의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④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⑤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의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허가증·신고필증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필증을,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를 받은 때,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③ 삭제 <2002·9·26> | 좌동 |
|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좌동 |
| ① 제5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99·7·1> | 좌동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공장심사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6> | 좌동 |
| 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6> |
좌동 |
| 1.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 좌동 |
| 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 좌동 |
| 3. 고압가스충전(압축천연가스충전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 좌동 |
| 3의2. 압축천연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의2 | 좌동 |
| 4.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 좌동 |
| 5.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8 | 좌동 |
| 6.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 | 좌동 |
|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시설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6> |
좌동 |
| 1.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0 | 좌동 |
| 2.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1 | 좌동 |
| 3.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2 | 좌동 |
|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 좌동 |
|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 좌동 |
|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 좌동 |
|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 좌동 |
|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등 | 좌동 |
| 6. 특수고압가스용 용기등 | 좌동 |
| 7. 에어졸용 용기 | 좌동 |
| 8. 그 밖에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 좌동 |
| ②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 각호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6·30>[본조신설 2002·9·26] | 좌동 |
| 제10조(용기등의 수리)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2004·3·8>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2004·3·8, 2004·4·20> |
|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 좌동 |
|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허가를 받은 자 |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허가를 받은 자 |
|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범위 및 수리기준은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제11조(사업휴지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1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본조신설 2001·7·12] |
좌동 |
| 제12조 내지 제15조 삭제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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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서 "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 좌동 |
|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공업자 | 좌동 |
|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8·1·10] | 좌동 |
|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본조신설 99·7·1] |
좌동 |
| 제16조(공급자의 의무등) | 좌동 |
|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 좌동 |
|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2> |
좌동 |
|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실시한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 또는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99·7·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있다. | 좌동 |
|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기준 기타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7·1> | 좌동 |
|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7·1> |
좌동 |
|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좌동 |
|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내지 ④삭제 <99·7·1> | 좌동 |
| ⑤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
좌동 |
|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및 관련자료 3부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7·1> | 좌동 |
| 제26조 삭제 <99·7·1> |
좌동 |
|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2>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8·1·10> | 좌동 |
|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상태의 공정 | 좌동 |
|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좌동 |
|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 좌동 |
|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 좌동 |
|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1·7·12>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2001·7·12>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7·12> | 좌동 |
| 제28조의2(시공감리)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감리함에 있어서의 그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상주시킬 것 | 좌동 |
| 2. 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 좌동 |
|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 좌동 |
| 나. 시공내용이 별표 19의 시공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③ 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필증을 감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7·12] | 좌동 |
|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영구히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파괴검사 성적서·도면 및 필름 | 좌동 |
|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 좌동 |
|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본조신설 2001·7·12] | 좌동 |
|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별표 20과 같다. <개정 99·7·1, 2001·7·12> |
좌동 |
| 제30조(정기검사)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대상별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9와같다. <개정 99·7·1> | 좌동 |
| ③ 삭제 <99·7·1> | 좌동 |
| ④ 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98·1·10>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⑥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수시검사)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행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 | 좌동 |
|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98·1·10> | 좌동 |
|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 좌동 |
|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 좌동 |
|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전문개정 99·7·1] | 좌동 |
|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 좌동 |
|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본조신설 2002·9·26] | 좌동 |
|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2·9·26] | 좌동 |
|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본조신설 2002·9·26] | 좌동 |
|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은별지 제25호서식에, 냉동기의 검사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에,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재검사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인증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검사생략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98·1·1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다음각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99·7·1, 2001·7·12> | 좌동 |
| 1. 용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 좌동 |
|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좌동 |
|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 좌동 |
| 2. 특정설비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 좌동 |
|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 좌동 |
| 3. 냉동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 좌동 |
|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좌동 |
|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 좌동 |
| 4. 고압가스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 좌동 |
|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 좌동 |
|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의부품교체 | 좌동 |
|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 좌동 |
|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 좌동 |
|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중 공사가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검사기관이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 좌동 |
|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37조의2(대량생산용기 등의 검사생략)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이라함은 대량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및 그 용기에 부착되는용기부속품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은 공사가다음 각호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심사결과 제품의 안전확보가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균일한 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제조방식의 유지 | 좌동 |
| 2. 최근 2년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9·26>[본조신설 99·7·1] | 좌동 |
| 제38조(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 좌동 |
|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4.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경우 | 좌동 |
|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과 재검사기간은별표 22와 같다. |
좌동 |
|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 좌동 |
|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 좌동 |
|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행한 자체검사의 실적 | 좌동 |
|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 전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의발생여부 | 좌동 |
|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여부 | 좌동 |
|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행한검사의 실적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 좌동 |
|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별표 2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를 수리함에 있어서는별표 12제2호에서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별표 28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한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99·7·1>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별표 25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냉동기 | 좌동 |
| 2.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저장탱크 및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별지 제31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1.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및별표 26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
좌동 |
| 2.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 제2호에 규정된 냉동기제조의 기술기준 및별표 27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
좌동 |
| 3.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기술기준 및별표 28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
좌동 |
|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그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1> | 좌동 |
| 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대상은용기로 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7·1> | 좌동 |
|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 좌동 |
|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 좌동 |
|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 좌동 |
| 4. 회수등의 사유 | 좌동 |
|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 좌동 |
|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년월 | 좌동 |
| 4. 회수등의 사유 | 좌동 |
| 5. 회수등의 방법 | 좌동 |
|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 좌동 |
|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 좌동 |
| 제45조 삭제 <99·7·1> |
좌동 |
| 제46조(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 좌동 |
|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사용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사용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자 | 좌동 |
|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 좌동 |
| ④ 삭제 <2002·9·26> | 좌동 |
| 제47조(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별표 29와 같다. |
좌동 |
| 제4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 좌동 |
| ②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의제되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에 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③ 동일 사업소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신설 99·7·1> | 좌동 |
|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1·10, 2001·7·12> | 좌동 |
| ⑤ 완성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20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정기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6호·제7호(기밀시험에 한한다)·제8호 내지제11호·제12호(다목 및 라목중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제외한다) 내지 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⑦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 삭제 <99·7·1> |
좌동 |
| 제50조(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운반등의 기준은별표 30과 같다. |
좌동 |
| 제51조(안전교육)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 삭제 <99·7·1> |
좌동 |
| 제53조(보험가입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제46조제1항 각호의 1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98·1·10, 99·7·1>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12> | 좌동 |
|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경우에는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5.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6.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 제54조 삭제 <99·7·1> |
좌동 |
| 제55조(보고)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별로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1>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신고현황 및 고압가스저장·판매업의 허가 현황 | 좌동 |
|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업의 제조업 등록 현황 | 좌동 |
| 3. 및 4. 삭제 <99·7·1> | 좌동 |
|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등록의 취소 및 사용정지 또는제한 처분 현황 | 좌동 |
| 6.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현황 | 좌동 |
|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신고 현황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99·7·1> | 좌동 |
|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 1.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 좌동 |
|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7·1>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7조(수수료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35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 의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 좌동 |
|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 좌동 |
| 2. 검사규정안 | 좌동 |
|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 좌동 |
| 4. 검사장비의 제원 | 좌동 |
|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26>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검사인력보유현황 | 좌동 |
| 3. 영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④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별표 36과 같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때에는별지 제41호서식의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 좌동 |
|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 좌동 |
| 2. 검사범위의 변경 | 좌동 |
|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본조신설 2002·9·26] | 좌동 |
|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2·9·26> | 좌동 |
|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을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99·7·1, 2002·9·26>[본조신설 98·1·10] |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
|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설비를 말한다. <개정 99·7·1, 2001·7·12, 2002·9·26> |
좌동 |
| 1. 저장탱크 및 부속품 | 좌동 |
|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 좌동 |
|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 좌동 |
| 4. 냉동용특정설비 | 좌동 |
| 제61조(검사원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대한 검사업무는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 좌동 |
|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제4호외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6. 공업고등학교외의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본조신설 99·7·1] |
좌동 |
| 제62조(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1> |
좌동 |
|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위탁받은 업무와 정밀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있다. <개정 99·7·1, 2002·9·26> |
좌동 |
부칙 <2004·3·8 산업자원부령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4·20 산업자원부령2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⑥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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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2] 보호시설 | 좌동 |
| [별표 3] 냉동능력의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4]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5]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6] 고압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6의2] 압축천연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7]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8]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9] 고압가스판매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10]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11]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12]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13] 용기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등 | 좌동 |
|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 좌동 |
|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 좌동 |
| [별표 16] 및 [별표 17] 삭제 | 좌동 |
| [별표 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 | 좌동 |
| [별표 19] 중간검사·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 | 좌동 |
| [별표 20] 시설별경미한사항 | 좌동 |
| [별표 21]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준 | 좌동 |
|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 좌동 |
| [별표 23]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좌동 |
|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 | 좌동 |
| [별표 25]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 | 좌동 |
| [별표 26] 용기의 검사기준 | 좌동 |
| [별표 27] 냉동기의 검사기준 | 좌동 |
| [별표 28] 특정설비의 검사기준 | 좌동 |
| [별표 29]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좌동 |
| [별표 30]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 |
|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 | |
| [별표 32] 삭제 | 좌동 |
| [별표 33] 보험금액 | 좌동 |
| [별표 33의2] 재산피해보험금액 | 좌동 |
| [별표 34] 삭제 | 좌동 |
| [별표 35] 허가등의 수수료 | 좌동 |
|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
|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등록필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용기등공장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휴지·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완성·정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시공감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완성·정기)검사필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시공감리필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일부·전부)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재)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냉동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재)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용기등의검사생략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2서식] 특정설비재검사(전부·일부)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냉동기검사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저장탱크(압력용기)검사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검사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기화장치검사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정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검사필증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검사기관기술검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검사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전문·공인 검사기관(변경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검사시설확인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