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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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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마(馬)웨스트나일열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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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② 삭제 <2008·2·5>

③ 농림부장관, 시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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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5>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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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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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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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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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④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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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원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 소재지

4. 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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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2·5>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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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령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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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표시,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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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면역표시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③ 농림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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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1.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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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루셀라병·결핵병·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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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구제역·돼지열병·뉴캣슬병·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우역·구제역·돼지열병·광견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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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2·5>

② 법 제17조제4항 본문, 법 제23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5>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도축장·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계란집하장의 경우에는 계란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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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②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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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공항·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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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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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③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2·5>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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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에 대하여 억류·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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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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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제1종가축전염병: 돼지열병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결핵병(소만 해당한다)·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란 낙인·천공·귀표·목걸이·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권고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5>

④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2·5>

제2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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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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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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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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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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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농림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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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5>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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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소각·매몰 또는 농림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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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소각 또는 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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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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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것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여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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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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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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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5>

④ 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2·5>

⑤ 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5>

1.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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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② 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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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및 실험동물 등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2.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 종란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개정 2006·5·8, 2008·2·5>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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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동물검역시행장: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2년 이내.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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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역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원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2·5>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으며, 공동검역관리인의 상주 근무처는 전년도 가공실적 기준으로 가공물량이 많은 업체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5]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 검역원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 검역원장이 정하는 사료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애완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원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종란·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원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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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 또는 사양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2·5>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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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역원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행하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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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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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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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농림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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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08·2·5>

제52조
삭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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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ㆍ18 해양수산부령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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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5 농림부령1584>

[별표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독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제24조제4항 관련)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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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별표 8]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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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2]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별표 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4의4]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별표 14의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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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신청서

[별지 제1호의6서식] 가축 병성감정 실적(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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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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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2서식]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검역시행장지정서

[별지 제17호의4서식]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7호의5서식]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별지 제17호의6서식]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서

[별지 제17호의7서식]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별지 제17호의8서식] 조류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9서식] 수출초생추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10서식]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별지 제17호의11서식]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

[별지 제17호의12서식] 종란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13서식] 동물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14서식] 수입화물(검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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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삭제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별지 제24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