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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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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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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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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98·7·3, 2003·7·28, 2005·8·26, 2007·2·20,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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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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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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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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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08·1·7]

제2절 수사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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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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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2조의3(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신뢰관계자의 동석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조서와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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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신설 2008·1·7>

제13조의2(조사 전 의견청취)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의5(영상녹화)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검사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의6(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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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불기소의견, 참고인중지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소재불명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8·7·3, 1999·3·30, 2007·2·20,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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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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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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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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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집행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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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반환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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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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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체포·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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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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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체포의 취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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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하고,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석방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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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제20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0조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같은 법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26조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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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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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 및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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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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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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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 소정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재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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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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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7·3,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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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⑥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7>

⑦ 삭제 <2008·1·7>

⑧ 삭제 <2008·1·7>

⑨ 삭제 <2008·1·7>

⑩ 삭제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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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의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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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0조·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형사소송법」제200조의5"는 "「형사소송법」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5"로,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형사소송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청구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고, 구속영장집행원부는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6절 압수·수색·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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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타의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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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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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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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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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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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소중지·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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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소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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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타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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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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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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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준기소절차

제4장 재정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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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고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1·7>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2호 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고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수사관계서류등"이라 한다)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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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44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처분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41호 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처분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불기소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5장 항고·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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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7·3, 2003·7·28, 2008·1·7>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6호서식에 의한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처분하려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승인 요청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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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98·7·3, 2003·7·28,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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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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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8호서식의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8호서식의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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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98·7·3, 2003·7·28, 2005·8·26, 2008·1·7>

1. 항고권자 아닌 자가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자가 재항고한 경우

2. 고소·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때. 다만, 제9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재기수사명령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3의2.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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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2호의3서식의 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항고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7>

제6장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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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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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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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의한 보석자기록표와 별지 제158호서식에 의한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07·2·20, 2008·1·7>

② 제1항의 각 란의 소정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8조제1호의 출석서약서, 제2호의 납입약정서, 제5호의 출석보증서, 제7호의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의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7>

③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59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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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4호서식의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01조(구속집행정지등 결정시의 조치)
제48조의 규정은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8·26,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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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몰취청구는 별지 제162호서식에 의한 보석보증금몰취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8·1·7>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3호서식에 의한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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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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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병합,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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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의2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12조의2(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의2서식의 열람·등사, 서면교부 신청서에 의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의3서식의 열람·등사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표목(表目)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제3호의 서류등은 어떤 증거의 증명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4호의 서류등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어떤 주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3(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70호의4 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등사 대상 서류 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함과 아울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4(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5(의견서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 ·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12조의2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112조의3 및 제112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7(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8(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170호의5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9(공판준비기일 지정시의 조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요구 등)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170호의6서식의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12(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같은 법 제266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천공을 하는 등 남용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4절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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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으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배심원선정·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제113조의2(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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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1호의2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5절 증거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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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의2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5조의3(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의3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5조의4(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15조의5(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별지 제172호의4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한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의4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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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9호 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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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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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 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신청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128조의2(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선정기일의 통지, 배제결정, 통상절차 회부결정,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사임의 통지, 평결, 선고 등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86호의2서식의 국민참여재판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며,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명부·질문표 등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28조의3(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하여야 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본조신설 2008·1·7]

제128조의4(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6호의3서식의 통상절차회부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28조의5(배심원 등 해임신청 등)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6호의4서식의 배심원등 해임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28조의6(속기록·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의5서식의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28조의7(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의6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28조의8(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의7서식의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7장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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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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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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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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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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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헌법소원등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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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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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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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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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몰수·부대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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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추징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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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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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제공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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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2ㆍ20 법무부령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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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ㆍ7 법무부령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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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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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고소·고발·자수)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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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검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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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의2서식] 동석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동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진술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별지 제20호의5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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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수사촉탁

[별지 제30호서식] 공조사건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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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35호서식] 체포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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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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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긴급체포서

[별지 제48호의2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별지 제49호서식] 긴급체포원부

[별지 제50호서식]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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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68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69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70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70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70호의3서식] 삭제

[별지 제70호의4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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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2호의2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별지 제72호의3서식]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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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감호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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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0호서식] 구속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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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5호서식]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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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8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전)

[별지 제98호의2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별지 제99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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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6호의2서식] 임시조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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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8호서식] (고소·고발)사건처리분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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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7호서식]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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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0호서식]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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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0호서식] 기소중지자명부

[별지 제131호서식]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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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3호서식] 공소보류자명부

[별지 제134호서식] 공소보류자 시사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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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1호서식] 재정신청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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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6호의2서식]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승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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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1호서식] 항고(재항고) 사건처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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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2호의3서식] 항고사건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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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7호서식] 보석자기록표

[별지 제158호서식] 보석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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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2호서식] 보석보증금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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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0호의2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별지 제170호의3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별지 제170호의4서식]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별지 제170호의5서식]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

[별지 제170호의6서식]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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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1호의2서식]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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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2호의2서식]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172호의3서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별지 제172호의4서식]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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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9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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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6호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별지 제186호의2서식] 국민참여재판 사건부

[별지 제186호의3서식] 통상절차 회부 신청

[별지 제186호의4서식] 배심원등 해임 신청

[별지 제186호의5서식]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별지 제186호의6서식] 배심원 설명요청

[별지 제186호의7서식] 배심원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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