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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07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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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6청원경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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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배치대상) 청원경찰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말한다. <개정 94·10·1, 9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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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박·항공기등 수송시설 | 좌동 |
|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좌동 |
| 3.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좌동 |
| 4. 학교등 육영시설 | 좌동 |
| 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좌동 |
| 6.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중요시설·사업체 또는 장소 | 좌동 |
| 제1조의2(청원경찰배치신청서 등) | 좌동 |
| ① 청원경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결정통지 또는 청원경찰배치불허통지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0·2] | 좌동 |
| 제2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9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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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3.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4.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80·8·4] | 좌동 |
| 제3조(임용승인신청서 등) | 좌동 |
| ① 청원주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임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26, 91·9·19, 97·12·15, 99·10·2, 2001·7·7, 2004·12·10, 2006·9·7> | 좌동 |
| 1. 이력서 1통 | 좌동 |
|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3. 삭제 <2006·9·7> | 좌동 |
| 4.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 | 좌동 |
| 5. 최근 3월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건강진단서 1통 | 좌동 |
| 6.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4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호적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전문개정 80·8·4] | 좌동 |
| 제3조의2(청원경찰배치통보서 등)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통보 및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전출통보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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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청원경찰 경비의 지급방법등)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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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 좌동 |
| 2. 피복은 청원주가 조제 또는 구입하여 별표 2의규정에 의한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3.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 3일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납부한다.[전문개정 80·8·4] | 좌동 |
| 제5조(교육기간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주간으로하고, 그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같이 한다. <개정 79·3·7, 80·8·4, 9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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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직무교육) | 좌동 |
| ① 청원주는 소속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7>[전문개정 80·8·4] | 좌동 |
| 제7조(근무요령) | 좌동 |
| ①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 좌동 |
| ②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자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자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임무를 수행한다.다만, 순찰은 정선순찰에 의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난선또는 복수순찰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좌동 |
| 제7조의2(무기대여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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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무기관리수칙) | 좌동 |
|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0·8·4,91·9·19, 99·10·2> | 좌동 |
| 1.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출납부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좌동 |
| 5.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 좌동 |
| 6.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무기 및 탄약의 관리실태를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7.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등의 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8.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을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규정하는 탄약의 수를증감하거나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개정 80·8·4, 91·2·26, 99·10·2> | 좌동 |
| 1.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출납부에 그 출납 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 좌동 |
|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7발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제품의 탄약을 우선 출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이상 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수리를 요하는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80·8·4, 91·2·26> | 좌동 |
|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없다. | 좌동 |
|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 좌동 |
| 5. 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80·8·4> | 좌동 |
| 1.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 좌동 |
|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 좌동 |
| 3. 사의를 표명한 자 | 좌동 |
|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좌동 |
| 5. 주벽이 심한 자 | 좌동 |
| 6. 변태성벽이 있는 자 | 좌동 |
| 제8조의2(청원경찰 배치의 폐지·감축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배치의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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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 삭제 <2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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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복제) | 좌동 |
|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제복·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복은 정모·기동모·동근무복·하근무복·성하복·기동복·점퍼·우의·방한복·외투·단화·기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하고, 장구는 요대·경찰봉·호루라기 및포승으로 구분하며, 부속물은 모장·흉장·표지장·계급장·넥타이핀·단추 및장갑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2. 제복의 제식은 경찰복제와 같으며, 그 색상과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각사업장별로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하고 기동복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 좌동 |
| 3. 장구의 제식 및 재질은 경찰장구와 같다. | 좌동 |
| 4. 부속물중 모장의 제식 및 재질은 별도 1의2와 같이하되, 기동모의 모장은 정모의 모장의 2분의 1 크기로 하고, 부속물중흉장·표지장·계급장·넥타이핀 및 단추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2 내지 별도 6과 같다. | 좌동 |
| ② 청원경찰은 평상근무중에는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 및 포승을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하며, 교육훈련 기타 특수근무중에는 기동모·기동복·기동화 및 표지장을 착용 또는부착하되, 요대와 경찰봉은 이를 착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흉장·표지장 및 계급장을 패용 또는 부착할 위치는 별도 7과 같다.[전문개정 2000·9·27] | 좌동 |
| 제10조(제복의 착용기간) 동·하복의 착용시기는 각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그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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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신분증명서) | 좌동 |
|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되, 그 제식은별도 8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청원경찰은 항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0·8·4] | 좌동 |
|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 좌동 |
|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대여품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0·8·4> | 좌동 |
| ③ 및 ④삭제 <80·8·4> | 좌동 |
| 제13조(비치부책등) | 좌동 |
| ① 청원주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0·8·4> | 좌동 |
| 1. 청원경찰명부 | 좌동 |
| 2. 근무일지 | 좌동 |
| 3. 근무상황카드 | 좌동 |
| 4. 경비구역배치도 | 좌동 |
| 5. 순찰표철 | 좌동 |
| 6. 무기탄약출납부 | 좌동 |
| 7. 무기장비운영카드 | 좌동 |
| 8. 봉급지급조서철 | 좌동 |
| 9. 신분증명서발급대장 | 좌동 |
| 10. 징계관계철 | 좌동 |
| 11. 교육훈련실시부 | 좌동 |
| 12. 청원경찰직무교육계획서 | 좌동 |
| 13.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 좌동 |
| 14. 기타 청원경찰운영상 필요한 부책 | 좌동 |
| ② 관할경찰서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원경찰명부 | 좌동 |
| 2. 감독순시부 | 좌동 |
| 3. 전출입관계철 | 좌동 |
| 4. 교육훈련실시부 | 좌동 |
| 5. 무기탄약대여대장 | 좌동 |
| 6. 징계요구서철 | 좌동 |
| 7. 기타 청원경찰운영상 필요한 부책 | 좌동 |
| 8. 내지 10. 삭제 <80·8·4>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0·8·4, 91·9·19> | 좌동 |
| 1. 배치결정관계철 | 좌동 |
| 2. 청원경찰임용승인관계철 | 좌동 |
| 3. 전출입관계철 | 좌동 |
| 4. 기타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부책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부책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표창) 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80·8·4, 9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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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세운 경우의 공적상 | 좌동 |
| 2.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의 우등상 | 좌동 |
| 제15조(감독자의 지정) | 좌동 |
| ① 2인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조장·반장·대장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전문개정 80·8·4] | 좌동 |
| 제16조(경비전화의 가설) | 좌동 |
| ① 관할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전화를 가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청원주의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주의사항) | 좌동 |
|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행할 때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 그쳐야 한다. | 좌동 |
|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이외의수사활동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8조(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에 앞서 지체없이구두로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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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9ㆍ7 행정자치부령3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6 행정안전부령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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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청원경찰교육과목 및 시간표 | 좌동 |
| [별표 2] 청원경찰급여품표 | 좌동 |
| [별표 3] 청원경찰대여품표 | 좌동 |
| [별표 4] 감독자 지정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배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청원경찰배치결정(불허)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청원경찰배치(전출)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무기대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청원경찰배치(폐지·감축)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청원경찰해임명령서 | 좌동 |
| [별도 1] 기동식의 제식 | 좌동 |
| [별도 1의2] 모장 | 좌동 |
| [별도 2] 흉장 | 좌동 |
| [별도 3] 표지장 | 좌동 |
| [별도 4] 계급장 | 좌동 |
| [별도 5] 넥타이핀 | 좌동 |
| [별도 6] 단추 | 좌동 |
| [별도 7] 부속물의 위치 | 좌동 |
| [별도 8] 신분증명서 제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