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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3-04-0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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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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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
| ②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 |
|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삭제 |
|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삭제 |
| 3. 동물유 및 식물유 | 삭제 |
| 4. 화공약품 및 농약 | 삭제 |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삭제 |
| ③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
| 1. 계란·메추리알 |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2. 「약사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3. 동물유 및 식물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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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공약품 및 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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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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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계란·메추리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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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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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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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 좌동 |
| 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14> |
| 1. 한국자원재생공사 |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
| 2.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
|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 삭제 |
| 2.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삭제 |
|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 삭제 |
① 제조자등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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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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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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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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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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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여부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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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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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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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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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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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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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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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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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 좌동 |
|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 좌동 |
|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5 | 좌동 |
|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 좌동 |
|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 좌동 |
|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 좌동 |
| ②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14 환경부령2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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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 |
|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