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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7-1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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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3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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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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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로 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2.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중 실무위원회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이 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정보통신부와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이 공동으로간사가 되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국가정보원의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
좌동 |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이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4급·4급상당 공무원, 5급·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또는 임원급 관리·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 좌동 |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전담반 구성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또는 권고의 이행 | 좌동 |
| 5.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 | 좌동 |
|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7.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도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한다. | 좌동 |
|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좌동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제정·수정 및 보완 | 좌동 |
| 4.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5.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말한다. | 좌동 |
| 1. 국가정보원 | 좌동 |
| 2. 국군기무사령부(국방분야의 보호지원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말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말한다. <개정 2003·6·23> |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좌동 |
|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업체 |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 좌동 |
|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시설의 관리기관(이하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도록 한다. | 좌동 |
| ②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당해 기관의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단위를 선정한다. | 좌동 |
| ③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정단위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정단위 선정 및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직접 지정단위와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조(지정여부 심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에 대하여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심사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번호 | 좌동 |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 좌동 |
| 3. 관리기관의 명칭 | 좌동 |
| 4. 수행업무 | 좌동 |
|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 좌동 |
| 제17조(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 좌동 |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지정 후 6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후 6월 이내에 동시설에 대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 후 9월 이내에 이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된 후당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후에는 2년마다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발생하였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2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한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객관성과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 좌동 |
| 2. 취약점 분석·평가의 범위 및 항목 | 좌동 |
| 3.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 좌동 |
|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2.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 좌동 |
| 3.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 좌동 |
|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 좌동 |
|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 좌동 |
| 3. 기타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③ 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한다)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2인을 두되, 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책본부의 구성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 좌동 |
|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 좌동 |
|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 좌동 |
|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정한다. | 좌동 |
|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구축통지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경력) | 좌동 |
| 3. 주요업무 | 좌동 |
| 4. 회비·수수료 등 재원조달방식 | 좌동 |
| 5. 조직운영규칙(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지받은 내용중 누락된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누락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과태료)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 등의 일정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지침의 통보, 위원회에의 제출 및 확정의 일정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6ㆍ23 대령180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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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 | 좌동 |
| [별표 2]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