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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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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6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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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3> |
좌동 |
| 제2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농작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5·13> | 좌동 |
|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조(회의) | 좌동 |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4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재해보험 대상농작물)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이란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 말한다. <개정 2008·5·19> [전문개정 2007·7·27] |
제6조(재해보험 대상농작물) |
| 제7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상하는 농작물의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5·19> |
제7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
| 1.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및 강풍피해 | 좌동 |
| 2.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2.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3. 벼 :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냉해·조해·설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및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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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해보험 사업 약정의 체결)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6>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6> |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해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개정 2009·4·6>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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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 <개정 2002·3·30> |
제9조(행정구역단위) |
| 제10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2005·5·13, 2007·7·27> | 좌동 |
| 1.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좌동 |
| 2.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분야에 관한 연구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교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있는 자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공제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보험에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업무위탁)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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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 좌동 |
| 2. 「보험업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제12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교부받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서나 운영비사용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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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재보험 약정서)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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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보험금 지급금지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5·13] | 좌동 |
| 제12조의3(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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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좌동 |
| 2. 법 제14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 좌동 |
| 3. 법 제14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 좌동 |
| 4.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13] | 좌동 |
| 제12조의5(기금의 결산) | 좌동 |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 및 실적 | 좌동 |
| 2. 대차대조표 | 좌동 |
| 3. 손익계산서 | 좌동 |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좌동 |
|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5·5·13] | 좌동 |
| 제12조의6(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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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5·5·13] | 좌동 |
|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13조 |
|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 삭제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5·13, 2008·2·29> | 삭제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2008·2·29> | 삭제 |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40>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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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4ㆍ6 대령21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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