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7-10-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02-29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어촌계의 목적)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어촌계의 명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어촌계의 설립) | 좌동 |
| ① 어촌계는 구역안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5조(어촌계정관) | 좌동 |
| ① 어촌계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구역 | 좌동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어촌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어촌계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어촌계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 좌동 |
| ① 어촌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안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를 하는 자 | 좌동 |
| 2. 어촌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제7조(어촌계의 사업) | 좌동 |
|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교육·지원사업 | 좌동 |
|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 좌동 |
|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 좌동 |
|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 좌동 |
|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 좌동 |
|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 좌동 |
| 8. 어업인의 후생복리사업 | 좌동 |
|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 좌동 |
|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 좌동 |
|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좌동 |
|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어촌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중앙회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해산사유) | 좌동 |
|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좌동 |
| 1. 어촌계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 좌동 |
| 2. 총회의 해산의결 | 좌동 |
| 3. 어촌계원수가 10인 미만이 될 때 | 좌동 |
|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어촌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 좌동 |
|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안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구별수협의 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운영세칙) | 좌동 |
| ① 지구별수협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어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6조제1항·법 제77조·법 제78조 및 법 제80조 (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피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구별수협 | 좌동 |
|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구역안에 거주하는 조합원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인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 좌동 |
|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안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 | 좌동 |
| 나. 사업규모가 8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
| 1. 정관 | 좌동 |
| 2. 초년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좌동 |
| 3. 창립총회의 의사록 | 좌동 |
| 4. 임원명부 | 좌동 |
| 5. 당해 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를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좌동 |
| 7. 조합구역안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기간, 어획고 또는 제품생산량, 보유선박수·톤수 또는 시설규모 및 종사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15조(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4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임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조합의 직원으로서 시험성적, 교육이수 또는 근무성적평가결과 등이 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2. 중앙회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자 | 좌동 |
| 3. 수산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좌동 |
| 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 좌동 |
| ①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안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을 제외한다)는 법 제68조 (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9조(위탁계약)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5항(법 제108조, 법 제113조 및 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 좌동 |
| 2. 위탁기간 | 좌동 |
|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위탁판매사업) | 좌동 |
| ① 조합 및 중앙회(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각 조합의 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각 조합의 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제2항, 법 제6장제5절(제142조 내지 제146조) 및 법 제7장(제169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제2항, 법 제6장제5절(제142조 내지 제146조) 및 법 제7장(제169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좌동 |
| 1. 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금융기관,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 좌동 |
| 2. 회사채 | 좌동 |
|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좌동 |
|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 | 좌동 |
|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
|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좌동 |
| 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 좌동 |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좌동 |
|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 좌동 |
|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9. 지구별수협 | 좌동 |
| 10. 신용사업을 행하는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 | 좌동 |
| 1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좌동 |
|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라 함은 다음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1. 대형기선저인망(機船底引網)어업(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좌동 |
| 3. 근해선망(旋網)어업중 대형선망어업 | 좌동 |
| 4. 정치망(定置網)어업 | 좌동 |
| 5. 잠수기(潛水器)어업 | 좌동 |
| 6. 기선선인망(機船船引網)어업 | 좌동 |
| 7.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에 한한다) | 좌동 |
| 8. 근해자망(刺網)어업(근해유자망어업에 한한다) | 좌동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해통발어업 | 좌동 |
| 가. 장어통발어업 | 좌동 |
| 나. 그 밖의 통발어업 | 좌동 |
| 10. 근해안강망(鮟鱇網)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의 구톤수에 따른 경우에는 40톤) 이상인 어업에 한한다] | 좌동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방법으로 어류를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 좌동 |
| 가. 가두리식 | 좌동 |
| 나. 축제식(築堤式) | 좌동 |
| 다. 수조식(水槽式) | 좌동 |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 좌동 |
| 가. 굴 | 좌동 |
| 나. 우렁쉥이(멍게) | 좌동 |
| 다. 피조개 | 좌동 |
| 라. 가리비 | 좌동 |
| 마. 갑각류 | 좌동 |
| 바. 그 밖의 수산물 | 좌동 |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 | 좌동 |
| 가. 뱀장어 | 좌동 |
| 나. 그 밖의 수산물 | 좌동 |
| 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1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수산물냉동·냉장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냉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함께 혼합하여 통조림 가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수산물건제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해조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12·28] | 좌동 |
| 5. 해조류가공업중 톳가공업(공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30톤 이상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4조(소이사회의 운영) | 좌동 |
| ①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직권으로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이사회(이하 "소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표이사가 소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통지기한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관련분야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수산업 또는 금융업 그 밖의 경제부문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정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26조(대표이사추천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업 대표이사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각각의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 1. 경제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 좌동 |
|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
| 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인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
| 다. 조합장인 비상임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3인 | 좌동 |
| 2.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 좌동 |
|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
|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 |
| 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인 | 다. 삭제 <2008·2·29> |
| 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 | 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 |
| 마. 조합장인 비상임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1인 | 좌동 |
| ③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대표이사의 추천은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좌동 |
| ①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 법 제13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
좌동 |
| 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합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2. 자금의 대출기관명 | 좌동 |
| 3. 자금의 대출액 | 좌동 |
| 4. 상환기간·이율 그 밖의 대출조건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이나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또는 중앙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 또는 중앙회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 좌동 |
|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의 지정 | 좌동 |
| 3.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어선의 정리 | 좌동 |
| 제30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감사·회계 또는 수산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수산업 또는 금융업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 | 좌동 |
| 4.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회장(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한한다)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신용사업부문에 한한다)는 법 제147조 (법 제1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좌수·발행가액·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우선출자자인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
|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 좌동 |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앙회(우선출자가 행하여지는 신용사업외 사업부문 또는 신용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 좌동 |
|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 좌동 |
|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 좌동 |
|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 좌동 |
|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내용 및 좌수 | 좌동 |
|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좌동 |
| 8.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 좌동 |
|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 좌동 |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 좌동 |
| 제34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좌동 |
| 제35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앙회(우선출자가 행하여지는 신용사업외 사업부문 또는 신용사업 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 좌동 |
| 3. 우선출자의 내용 | 좌동 |
| 4. 증권번호 | 좌동 |
| 5. 발행연월일 | 좌동 |
| 6. 우선출자좌수 | 좌동 |
|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제36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증권의 수와 번호 | 좌동 |
| 3. 증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제37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부문에서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 소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
좌동 |
| 제38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좌동 |
| 제39조(국가의 우선출자) | 좌동 |
| ①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국가의 우선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 및 우선출자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①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국가의 우선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 및 우선출자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의 우선출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의 우선출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
| 1.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지방채와 국가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좌동 |
| 2.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
| 제41조(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 법 제1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수산관련단체"라 함은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
제41조(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 |
|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소관 특수법인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소관 특수법인 |
|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때에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43조(채권의 권면액 및 형식) 채권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채권의 모집) | 좌동 |
| ① 채권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청약서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앙회(채권이 발행되는 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 좌동 |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좌동 |
| 7. 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좌동 |
| 9. 이자 지급시기와 방법 | 좌동 |
| 10. 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채권발행사업부문별 자기자본 | 좌동 |
|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제44조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위탁을 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46조(채권발행의 총액)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에 따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채권의 납입) | 좌동 |
| ① 채권의 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각 채권 액면금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좌동 |
|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채권의 매출발행) | 좌동 |
|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때 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매출기간 | 좌동 |
| 2.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채권의 매출기간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52조(납입신고)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2조(납입신고) |
| 1. 최종대차대조표 | 좌동 |
| 2. 채권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채권청약서 | 좌동 |
| 4. 채권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 좌동 |
| 제53조(변경신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2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3조(변경신고) |
| 제54조(채권원부) | 좌동 |
| ①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권종별수와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일자 | 좌동 |
| 3. 제44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 | 좌동 |
|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연월일 | 좌동 |
| 5.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성명 및 취득연월일 | 좌동 |
| ②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회장 소관사업부문 발행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권발행 소관사업부문별 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통지와 최고) | 좌동 |
|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청약인의 주소에,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좌동 |
|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명의변경) 기명식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채권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좌동 |
| 제58조(질권설정) 기명식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9조(이권의 흠결) | 좌동 |
| ① 이권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 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중앙회의 여유금 운용) 법 제16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제60조(중앙회의 여유금 운용) |
|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 좌동 |
| 2.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유가증권 |
|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등의 감독 등) | 제61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 감독 등)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6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경영평가 및 회계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회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경영평가 및 회계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회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중앙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300억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1. 법 제60조제1항제15호와 법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법 제1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 좌동 |
| 2. 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간 공동사업의 승인. 다만, 출자 하고자 하는 조합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청산사무의 감독 | 좌동 |
| 4.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 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에 관한 권한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에 관한 권한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
|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 좌동 |
|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 좌동 |
|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 좌동 |
|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좌동 |
| 제65조(경영지도의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64조 및 제1항·제2항의 규정 외에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64조 및 제1항·제2항의 규정 외에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28, 2007·6·29> |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
|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 좌동 |
|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 좌동 |
| 2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 좌동 |
| 3. 그 밖에 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 3. 그 밖에 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
|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
| 제68조(회원간의 분쟁조정 등) | 좌동 |
|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상호간의 업무구역·사업영역등에 관한 분쟁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 좌동 |
| ① 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의 과다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소속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과 법 제142조 및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지도·경영평가 및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8·2·29>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8> | 좌동 |
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0조제3호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해양수산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 한다. 제6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7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1호가목,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61조의 제목ㆍ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7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