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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6-30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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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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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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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 좌동 |
|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 좌동 |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좌동 |
|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 좌동 |
|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 좌동 |
|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 좌동 |
|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 좌동 |
|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 좌동 |
|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제출받은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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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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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 좌동 |
|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좌동 |
| 3.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 | 좌동 |
|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금융감독원의 임·직원 | 좌동 |
|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 좌동 |
| ⑤ 간사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된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제5조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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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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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