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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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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7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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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정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건강보험 업무 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에규정된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중에서 따로 기관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부차관 | 좌동 |
| 2.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자 각 1인 | 좌동 |
| 제4조(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③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6조(심의조정위원회의 보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조(심의조정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심의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임명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8조(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단 등)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조(심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 좌동 |
| ①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범위 | 좌동 |
|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 좌동 |
|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 좌동 |
| 4. 기타 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안건 | 좌동 |
|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2장 가입자 |
좌동 |
|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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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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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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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전문개정 200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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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말한다. | 삭제 |
|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삭제 |
| 가. 농업 | 삭제 |
| 나. 임업 | 삭제 |
| 다. 어업 | 삭제 |
| 라. 건설업 | 삭제 |
| 마. 가사서비스업 | 삭제 |
| 바. 숙박 및 음식점업 | 삭제 |
| 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 삭제 |
| 아.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 삭제 |
| 자. 자동차판매업 | 삭제 |
| 차.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 삭제 |
| 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 삭제 |
| 타. 이용 및 미용업 | 삭제 |
| 2.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삭제 |
|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사용자 | 삭제 |
| ②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공단에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사용자는 적용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 삭제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하기 3월전에 공단에신청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임의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이 업종변경 또는 근로자의 감소로 인하여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그 해당하게 된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6·30] | 삭제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제11조(자산의 관리·운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자산의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의한 금용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용기관이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거나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수익증권의 매입 | 좌동 |
|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 좌동 |
| 6.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12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개정 2001·6·30> |
좌동 |
| 제1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법 제31조·법제42조제5항·법 제72조제1항 및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1.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제14조(이사회의 회의) | 좌동 |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좌동 |
|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③ 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좌동 |
| ⑥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 및 법제7조 내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공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제한에관한 권한 | 좌동 |
|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에관한 권한 | 좌동 |
| 4. 법 제52조·법제62조·법 제70조 및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이 법에의한 징수금 등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에관한 권한 | 좌동 |
|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는다음 각호의 사유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한다. | 좌동 |
| 1. 보험급여비용 또는 보험료수입의 변동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된 때 | 좌동 |
|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할금액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율의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의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3인 | 좌동 |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4인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 좌동 |
| 제18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좌동 |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③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운영위원회의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공단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20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좌동 |
| ①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경과·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험급여 |
좌동 |
| 제21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의료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부속의료기관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 좌동 |
|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좌동 |
| 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 좌동 |
| 나.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좌동 |
|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또는 약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6·30> | 좌동 |
|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은 별표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라 함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설립한 전국적조직을 가지는 각 단체의 장 | 좌동 |
| 2.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각단체의 장 | 좌동 |
|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의 장 | 좌동 |
| 4.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자 | 좌동 |
| 5. 기타 의약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아니하는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중 호선된 자로한다. | 좌동 |
| ④ 협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한다. | 좌동 |
| ②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약제·치료재료(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제외한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6·30, 2001·12·31>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25조(임의급여)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본인부담액보상금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이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26조(건강검진)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한다. | 좌동 |
| ②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좌동 |
| ③ 건강검진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속 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세대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공단은 이를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총 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3회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좌동 |
| 제28조(업무)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 좌동 |
|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 좌동 |
|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관련된 교육·홍보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말한다. |
좌동 |
| 제30조(원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을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 좌동 |
| 2.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 좌동 |
| 제3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규정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의결사항과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삼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
좌동 |
제6장 보험료 |
좌동 |
| 제31조의2(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부과기준)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보험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2의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2조(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퇴직금 | 좌동 |
|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 좌동 |
|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의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좌동 |
|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관련 자료가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③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대한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정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6·30> | 좌동 |
|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 제37조의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표준보수월액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기준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좌동 |
| 제35조(표준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좌동 |
|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총액(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당해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2001·6·30>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모든 직장가입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 | 좌동 |
| 2.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탈퇴신청을 한 때 | 좌동 |
| 3.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 | 좌동 |
| 4.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 | 좌동 |
| 제36조(표준보수월액의 결정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전년도중 직장가입자가 당해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사업장등의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표준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등급별표준보수월액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금액을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하여별표 4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결정한다. |
좌동 |
| 1.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좌동 |
|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액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 좌동 |
|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표준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 등은 제34조 내지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 | 좌동 |
|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2등급보다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좌동 |
| ① 공단은 당초 산정·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직장가입자가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직장가입자에게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수 있으며, 분할납부대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현물보수의 가액)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를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의2(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 좌동 |
| 1. 소득 | 좌동 |
| 2. 재산 | 좌동 |
|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 좌동 |
|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선박 및 항공기 | 좌동 |
|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좌동 |
|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자동차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좌동 |
|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좌동 |
|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좌동 |
|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공무원의 전출시 보험료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전의 기관에서전출한 달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좌동 |
| 제43조(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 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의2(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4조(결손처분)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말한다. |
좌동 |
|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
좌동 |
| 제47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설치한다. |
좌동 |
|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공단의 임직원 1인 | 좌동 |
|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좌동 |
|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좌동 |
|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 좌동 |
| 5.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 좌동 |
| ③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인 | 좌동 |
|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 좌동 |
|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 좌동 |
|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 각 1인 | 좌동 |
|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부의안건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각각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9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는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 좌동 |
|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심사청구의 방식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좌동 |
|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좌동 |
| 6. 첨부서류의 표시 | 좌동 |
| 7.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내용 | 좌동 |
|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본 또는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원처분을행한 자는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심사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기재한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원처분을 행한 자 | 좌동 |
| 3. 결정의 주문 | 좌동 |
| 4. 심사청구의 취지 | 좌동 |
| 5. 결정의 이유 | 좌동 |
| 6. 결정의 연월일 | 좌동 |
| 제5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있는 자 | 좌동 |
|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5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6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5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5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0조(준용규정) 제51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심사평가원"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이의신청인"은"청구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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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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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과징금 등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 좌동 |
|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로 한다. | 좌동 |
| 제62조(과징금의 지원규모 등) | 좌동 |
| ① 법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 좌동 |
|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 좌동 |
|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연도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징금운용계획서와과징금사용실적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 과징금 지원금액을 정한 후 이를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업무의 위탁)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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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외국인 등 가입자) | 좌동 |
| ①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 체류자격의 26. 방문동거(F-I)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그 자녀 | 좌동 |
|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3. 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 좌동 |
| 4.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3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취업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65조(과태료 부과·징수)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6ㆍ27 대령18028>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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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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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 좌동 |
| [별표 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 | 좌동 |
| [별표 3]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 좌동 |
| [별표 4]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 좌동 |
| [별표 4의2]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