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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5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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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재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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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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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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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장) | 좌동 |
|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 좌동 |
|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좌동 |
| ③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구성원 등) | 좌동 |
| ① 삭제 <2005·2·25> | 좌동 |
|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 좌동 |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 좌동 |
| 제6조 삭제 <200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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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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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 안건을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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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간사 등) | 좌동 |
|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 좌동 |
|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 좌동 |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 좌동 |
|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본조신설 2001·2·14] | 좌동 |
|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좌동 |
| ① 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2·25] | 좌동 |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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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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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