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6-06-2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2007-02-08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제33조 내지 제36조의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3·31>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
제2조(정의) |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2.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3. "본청"이라 함은 시·도 교육청의 기관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4. "지역교육청"이라 함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또는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 4. "지역교육청"이라 함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또는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
| 5. "직속기관"이라 함은 각급학교를 제외한 본청소속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교육기관을 말한다. | 5. "직속기관"이라 함은 각급학교를 제외한 본청소속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교육기관을 말한다. |
| 6.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함은 각급학교를 제외한 지역교육청 소속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6.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함은 각급학교를 제외한 지역교육청 소속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 7. "각급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 좌동 |
| 8.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9.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말한다. | 좌동 |
| 10. "공통필수기구"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설치에있어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 교육감은 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 좌동 |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며, 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 편성할 것 | 좌동 |
|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할 것 | 좌동 |
| 제4조(기구 설치시의 고려사항) | 좌동 |
|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 좌동 |
|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 좌동 |
|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 좌동 |
| 4. 교육행정수요자의 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 좌동 |
|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 좌동 |
| 6. 사무의 위탁가능성 | 좌동 |
|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 좌동 |
| ①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이상의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 좌동 |
| ② 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설치한다. | 좌동 |
|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을 보좌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 좌동 |
|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교육청 : 2개 과·담당관 | 좌동 |
| 2.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및 도 교육청 : 1개 과·담당관 [본조신설 2006·6·29] | 좌동 |
제2장 본청의 기구 |
좌동 |
| 제7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 좌동 |
|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본청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 좌동 |
|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제9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
좌동 |
| 제10조(교육위원회 의사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공무원의 정수,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2·28> |
좌동 |
| 제11조(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지역교육청 국·과의 설치, 국장·과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설치)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간의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간의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7·2·8> |
| ②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정원 |
좌동 |
|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 좌동 |
|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28> | 좌동 |
|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 | 좌동 |
|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참작할 것 | 좌동 |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직공무원의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좌동 |
|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공립의 각급학교 | 좌동 |
|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 좌동 |
| ① 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14조의2(정원의 관리) | 좌동 |
| ① 교육감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표준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 좌동 |
| ②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도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1·29> | 좌동 |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좌동 |
|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좌동 |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 교육청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당해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 교육청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9> | 좌동 |
| ④ 삭제 <2004·1·29> | 좌동 |
| 제15조(별정직 정원) | 좌동 |
|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수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교육감은 별정직 4급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4급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6·6·29> | 좌동 |
| 제16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좌동 |
|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있다. <개정 2000·2·28> | 좌동 |
|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 좌동 |
| 2.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소멸된다. | 좌동 |
| ④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⑤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직급별 정원책정·조정) | 좌동 |
| 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이룰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책정(정원감축 및 직렬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6·6·12> | 좌동 |
| 제19조(정원의 규정) | 좌동 |
|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좌동 |
|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좌동 |
| ②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0조(시정요구)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교육감은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제21조(조직진단) | 좌동 |
| ① 교육감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종합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폐지나 축소 등 효율적인조직운용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학교수·학생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설치당시에 비하여현저히 감소된 경우 | 좌동 |
| 2. 직속기관 등이 설치당시의 목적이나 그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 등 조직진단 또는 정원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22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균형과 규모의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시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그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23조(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 좌동 |
|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 좌동 |
부칙 <2006ㆍ6ㆍ29 대령1955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0>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2] 본청 공통필수기구 | 좌동 |
| [별표 3]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 좌동 |
| [별표 4] 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