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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3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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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5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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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둔다. |
제2조(소속기관) |
제2장 통일부 |
좌동 |
|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직무)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국, 남북교류협력국 및 인도협력국을 둔다. |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5·25> |
| ②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정보화·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②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정보화·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25>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7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 좌동 |
|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수발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10. 차량 및 통신·방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5.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
| 8.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9.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
| 10.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12.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 13.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13.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 14.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14.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
| 1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7.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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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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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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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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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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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통일정책국) | 제10조(통일정책실) |
| ① 통일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 각 1명을 둔다.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4.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 5.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
| 6.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적 대북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6.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
| 7.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연구 |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 8. 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8.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연구 |
| 9.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의 지도·감독 | 9.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
| 10.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 10. 통일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
| 11. 통일정책 관련 유관국과의 협력 | 11. 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
| 12.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 12. 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 13.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13.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
| 14.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의 분석평가 | 14.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 15.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15. 북한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한 간 인도적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
| 16. 북한의 경제·과학기술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16.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회담 지원 |
| 17. 북한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 17.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 18. 통일사료(統一史料)의 수집 및 관리 | 18.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
| 19. 남북관계 통계의 종합 관리 | 19.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20.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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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산가족 관련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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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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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산가족정책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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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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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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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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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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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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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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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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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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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일정책협력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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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남북교류협력국) | 제11조(정세분석국) |
| ① 남북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
|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상황 종합·지원 | 2.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의 분석·평가 |
|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수립 | 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4. 북한의 심리전 및 선전자료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5. 국내외 방송·통신의 시청·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
| 6.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배포 |
| 7.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7. 북한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 8.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 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 |
| 9.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9. 통일사료(統一史料)의 수집 및 관리 |
| 10.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 10. 북한의 정치구조·사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 11.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12.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12. 북한의 군사·대외관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13.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13.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동향파악 및 분석·평가 |
| 14.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14. 북한의 경제정책·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15.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5. 북한의 산업실태 관련 조사 및 분석·평가 |
| 16.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제도의 수립 | 16. 북한의 과학기술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17.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 17. 북한의 경제동향 파악 및 분석·평가 |
| 18. 남북한간 교역에 관한 조정 | 18. 북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19. 남북한간 물품(인도적 지원 및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19. 북한의 환경·보건·노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20. 남북한간 물품(인도적 지원 및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과 관련한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 20. 북한의 언론·종교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21. 북한의 사회변화에 관한 동향파악 및 분석·평가 [전문개정 2009·5·25] |
| 22.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대북협상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삭제 |
| 23.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추진상황 종합·지원 | 삭제 |
|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삭제 |
| 25.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관리 | 삭제 |
| 26.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 삭제 |
| 27.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28.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2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제12조(인도협력국) | 제12조(교류협력국) |
| ① 인도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 2.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회담 지원 |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
| 3.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제도의 수립 |
| 4.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 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 6.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등 | 6.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
| 7.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
|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 8.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 9. 이산가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9.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10.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 10. 남북한 간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
| 11.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1. 남북한 간 교역의 당사자 지정 |
|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12.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조정 |
| 13.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1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5. 남북한 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관리 |
| 1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6.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17.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1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 18.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 19.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1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 2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 20. 남북관계 통계의 종합 관리 |
21.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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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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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북한 간 물품(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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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북한 간 물품(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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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대북협상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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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추진상황 종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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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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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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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전문개정 200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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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통일교육원 |
제3장 남북회담본부 |
| 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4조(직무) |
| 제15조(원장) | 제15조(본부장) |
|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5·25] |
| 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와 개발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하부조직) |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운영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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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의 수립에 관한 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담본부에 2명 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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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5·25] |
|
| 제17조(교수부) | 제17조(회담기획부) |
|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2.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
| 3.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
| 4.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집행 | 4.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
| 5.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6.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7.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
| 8.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8.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
| 9.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전문개정 2009·5·25] |
| 10.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삭제 |
| 11.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18조(개발지원부) | 제18조(회담운영부) |
|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 1. 남북회담 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
|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 2.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3.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 |
|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4.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5.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6.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
|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8. 남북한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9.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
10.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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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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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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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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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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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전문개정 200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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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북회담본부 |
제4장 통일교육원 |
| 제19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9조(직무) |
| 제20조(본부장) | 제20조(원장) |
|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5·25] |
| 제21조(하부조직) | 제21조(하부조직) |
|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연락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담본부에 3인 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제22조(회담기획부) | 제22조(교수부) |
|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 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 3. 통일교육 기획·평가 및 교육수요 발굴 |
| 4.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 4.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5. 통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6.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 7.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집행 |
| 8.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 9.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10.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 10. 교수회의 운영 및 교수업무성과 평가 등 교수활동 지원 |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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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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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전문개정 200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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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회담연락지원부) | 제23조(개발협력부) |
|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① 개발협력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 3.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
|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5.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지원 |
|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 6.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지원 |
|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 7. 통일교육 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 8.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 9.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9.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 10.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10. 통일교육기관(각급 학교 및 통일교육을 하는 사회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 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 11.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 11. 통일교육 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
|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12.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3.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전문개정 2009·5·25] |
|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 제24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 좌동 |
| 2.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3.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좌동 |
| 4.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5.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 좌동 |
| 6.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 좌동 |
| 7. 남북출입시설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 좌동 |
| 11.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5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 좌동 |
|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제28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
좌동 |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좌동 |
| 제31조(직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 좌동 |
| 2.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 좌동 |
| 3. 남북한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 좌동 |
|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 좌동 |
| 5. 남북한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 좌동 |
| 6.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 좌동 |
| 7.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 좌동 |
| 제32조(소장) | 좌동 |
| 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9·5·25>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9·5·25> |
|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6명 및 7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9·5·25> |
|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 좌동 |
|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9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제37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둔다. | 좌동 |
|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사업조정관 1명을 두되, 단장 및 사업조정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
| ③ 단장은 개성공단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개성공단개발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5.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좌동 |
| 7. 개성공단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개성공단관리에 관한 분야별 제도수립의 지원 | 좌동 |
| 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협조 | 좌동 |
|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 좌동 |
|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1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4.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반출 관리 | 좌동 |
| 15.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의 마련 | 좌동 |
| 16.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 | 좌동 |
| 17. 개성공단 건설공사 및 내·외부 기반시설의 건설 지원 | 좌동 |
| 18. 개성공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지원 | 좌동 |
| 19. 개성공단안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20. 개성공단안의 환경보전대책 및 환경기준의 수립·지원 | 좌동 |
| 21.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의 관리 및 지원 | 좌동 |
| ④ 사업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 ④ 삭제 <2009·5·25> |
| 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25 대령215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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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3]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공무원 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