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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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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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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통일부 |
좌동 |
|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국, 남북교류협력국 및 인도협력국을 둔다. | 좌동 |
| ②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정보화·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7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 좌동 |
|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10. 차량 및 통신·방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 좌동 |
| 10.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13.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4.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1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제10조(통일정책국) | 좌동 |
| ① 통일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6.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적 대북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7.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연구 | 좌동 |
| 8. 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9.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통일정책 관련 유관국과의 협력 | 좌동 |
| 12.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 좌동 |
| 13.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14.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의 분석평가 | 좌동 |
| 15.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16. 북한의 경제·과학기술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17. 북한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 좌동 |
| 18. 통일사료(統一史料)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19. 남북관계 통계의 종합 관리 | 좌동 |
| 제11조(남북교류협력국) | 좌동 |
| ① 남북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상황 종합·지원 | 좌동 |
|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수립 | 좌동 |
| 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6.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7.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9.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 좌동 |
|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12.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3.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14.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제도의 수립 | 좌동 |
| 17.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 좌동 |
| 18. 남북한간 교역에 관한 조정 | 좌동 |
| 19. 남북한간 물품(인도적 지원 및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좌동 |
| 20. 남북한간 물품(인도적 지원 및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과 관련한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 좌동 |
| 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2.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대북협상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3.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추진상황 종합·지원 | 좌동 |
|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좌동 |
| 25.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26.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 좌동 |
| 27.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28.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2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12조(인도협력국) | 좌동 |
| ① 인도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회담 지원 | 좌동 |
| 3.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4.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 좌동 |
|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6.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등 | 좌동 |
| 7.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좌동 |
|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 좌동 |
| 9. 이산가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좌동 |
| 10.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11.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3.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 좌동 |
|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1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 좌동 |
| 19.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통일교육원 |
좌동 |
| 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5조(원장) | 좌동 |
|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와 개발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좌동 |
| 6.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7.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8.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9.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 좌동 |
| 10.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좌동 |
| 11.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개발지원부) | 좌동 |
|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 좌동 |
|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 좌동 |
|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좌동 |
|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좌동 |
|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 좌동 |
|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좌동 |
제4장 남북회담본부 |
좌동 |
| 제19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0조(본부장) | 좌동 |
|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연락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담본부에 3인 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2조(회담기획부) | 좌동 |
|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 좌동 |
|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 좌동 |
| 4.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 좌동 |
|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 좌동 |
| 8.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9.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 좌동 |
| 10.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제23조(회담연락지원부) | 좌동 |
|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 좌동 |
|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 좌동 |
|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 좌동 |
|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 좌동 |
|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 좌동 |
| 9.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10.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 좌동 |
|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좌동 |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 제24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 좌동 |
| 2.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3.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좌동 |
| 4.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5.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 좌동 |
| 6.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 좌동 |
| 7. 남북출입시설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 좌동 |
| 11.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5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 좌동 |
|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제28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
좌동 |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좌동 |
| 제31조(직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 좌동 |
| 2.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 좌동 |
| 3. 남북한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 좌동 |
|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 좌동 |
| 5. 남북한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 좌동 |
| 6.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 좌동 |
| 7.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 좌동 |
| 제32조(소장) | 좌동 |
| 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6명 및 7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 좌동 |
|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9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제37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둔다. | 좌동 |
|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사업조정관 1명을 두되, 단장 및 사업조정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개성공단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개성공단개발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5.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좌동 |
| 7. 개성공단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개성공단관리에 관한 분야별 제도수립의 지원 | 좌동 |
| 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협조 | 좌동 |
|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 좌동 |
|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1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4.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반출 관리 | 좌동 |
| 15.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의 마련 | 좌동 |
| 16.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 | 좌동 |
| 17. 개성공단 건설공사 및 내·외부 기반시설의 건설 지원 | 좌동 |
| 18. 개성공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지원 | 좌동 |
| 19. 개성공단안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20. 개성공단안의 환경보전대책 및 환경기준의 수립·지원 | 좌동 |
| 21.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의 관리 및 지원 | 좌동 |
| ④ 사업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9장에 따라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200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ㆍ9ㆍ30>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시행 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일부장관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장ㆍ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⑥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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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3]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