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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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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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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소속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을 둔다. <개정 99·5·24, 2003·11·20, 2004·10·5> |
좌동 |
제2장 통일부 |
좌동 |
|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정보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통일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 ①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홍보·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5·4·15> |
| ② 통일부에 총무과·통일정책실·정보분석국·교류협력국 및 사회문화교류국을 둔다.<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 ③ 차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
| 제5조(공보관) | 제5조(혁신인사기획관)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혁신인사기획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② 공보관은 공보 및 통일홍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9> | ②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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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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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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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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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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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전문개정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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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가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5·4·15>>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 좌동 |
|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총무과) | 좌동 |
|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7의2. 통일부자료실의 설치·운영 | 좌동 |
| 7의3. 북한자료센터의 운영·관리 | 좌동 |
| 8.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기획관리실) | 제8조(정책홍보관리실) |
|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
| ② 삭제 <99·5·24> | ② 실장은 1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 내지 6. 삭제 <2005·4·15>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삭제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삭제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삭제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삭제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삭제 |
| 7.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7의2. 주요정책의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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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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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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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9.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10.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4.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 15.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
| ④ 삭제 <99·5·24> | ④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
| 제9조(통일정책실)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99·5·24, 2000·2·28> | ② 실장은 1급으로, 정책심의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5·4·15>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4.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종합·조정 | 좌동 |
| 6.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 및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7.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한 정책수립 | 좌동 |
| 8.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연구 | 좌동 |
| 9.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0.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99·1·29> | 좌동 |
| 13.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 좌동 |
| 14. 통일정책 관련 관계국가와의 협조 | 좌동 |
| 15.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④ 정책심의관은 통일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⑤ 삭제 <99·5·24> | 좌동 |
| 제10조(정보분석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 ① 국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05·4·15> |
| ② 삭제 <2004·1·29>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 좌동 |
| 2.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5.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6.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분석 평가 | 좌동 |
| 7.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8.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9. 북한의 경제·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10.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 좌동 |
| 1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 좌동 |
| 12. 북한자료 취급기관과의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 좌동 |
| 13.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04·1·29> | 좌동 |
| ④ 삭제 <2004·1·29> | 좌동 |
| ⑤ 삭제 <99·5·24> | 좌동 |
| 제11조(교류협력국) | 좌동 |
|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교류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류협력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9·5·24> |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교류협력심의관은 3급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9·5·24, 2005·4·15>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1·20, 2004·1·29, 2004·10·5> | 좌동 |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좌동 |
|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 좌동 |
|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7.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04·1·29> | 좌동 |
| 9. 삭제 <2004·1·29> | 좌동 |
| 10.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1.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 좌동 |
| 12.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교역품목의 공고,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 좌동 |
| 13.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개발 및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 좌동 |
| 14.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5. 남북한간 물자(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승인 | 좌동 |
| 16.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지정 | 좌동 |
| 1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8.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1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좌동 |
| 20.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21.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22.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교류협력심의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신설 99·5·24> | 좌동 |
| 제12조(사회문화교류국) | 좌동 |
| ① 사회문화교류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사회문화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사회문화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사회문화심의관은 3급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문화·체육·종교·언론·학술·보건·환경분야 등과 관련 한 남북한 교류(이하 이 항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라 한다) 및 인 도적 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 태조사·연구 | 좌동 |
|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좌동 |
| 5.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좌동 |
|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 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7.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8.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좌동 |
| 9. 이산가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좌동 |
| 10.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11.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3.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사후관리 | 좌동 |
|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1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 좌동 |
| 19.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사회문화심의관은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13조(위임규정) 통일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
제13조(위임규정) |
제3장 통일교육원 |
좌동 |
| 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2·11>[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5조(원장) | 좌동 |
|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1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 및 개발지원부를 두고 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99·5·24> |
제16조(하부조직) |
| 제17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8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 좌동 |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좌동 |
| 5의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5의3.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지원 | 좌동 |
|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좌동 |
|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0.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 좌동 |
|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좌동 |
| ③ 삭제 <98·12·31> | 좌동 |
| 제19조(개발지원부) | 좌동 |
|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 좌동 |
|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 좌동 |
|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좌동 |
|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좌동 |
|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 좌동 |
|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좌동 |
| 제20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5·24> |
좌동 |
제4장 남북회담사무국 |
좌동 |
| 제23조(직무) 남북회담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24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1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② 국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국에 회담운영부 및 회담연락지원부를 두고, 사무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2004·1·29> | ① 사무국에 회담운영부와 회담연락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 통일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
|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사무국에 3인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상근회담대표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2·10·2, 2004·10·5>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9·5·24> | 좌동 |
| 제26조(회담운영부) | 좌동 |
|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삭제 <2004·1·29> | 좌동 |
| 3. 삭제 <2004·1·29> | 좌동 |
| 4. 삭제 <2004·1·29> | 좌동 |
| 5. 삭제 <2004·1·29> | 좌동 |
| 6.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 좌동 |
| 7.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 좌동 |
| 8.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 좌동 |
| 9. 남북회담 행사계획 종합 | 좌동 |
| 10.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1.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 좌동 |
| 13.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14.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 좌동 |
| 15.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제27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28조(회담연락지원부) | 좌동 |
|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4·1·29> |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4·15>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 좌동 |
|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 좌동 |
|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 좌동 |
|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 좌동 |
|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 좌동 |
| 9.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10.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 좌동 |
|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좌동 |
| 제29조 삭제 <99·5·24> |
좌동 |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 제30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 | 좌동 |
| 2.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6.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0] | 좌동 |
| 제31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3·11·20] | 좌동 |
| 제32조(하부조직)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1·20] |
제32조(하부조직) |
| 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 <99·5·24>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제36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보호대상자"라한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 좌동 |
|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37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5·4·15> |
|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0·2, 2005·2·11>[전문개정 99·5·24] |
제38조(하부조직) |
| 제39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제6장의2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좌동 |
| 제39조의2(직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 좌동 |
| 2.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 좌동 |
| 3. 남북한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 좌동 |
|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 좌동 |
| 5. 남북한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 좌동 |
| 6.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 좌동 |
| 7.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조정 | 좌동 |
| 8. 그 밖에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본조신설 2004·10·5] | 좌동 |
| 제39조의3(소장) | 좌동 |
| 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0·5]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40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2005·2·11>[본조신설 99·5·24] | ③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2005·2·11, 2005·4·15> [본조신설 99·5·24] |
|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 좌동 |
| ④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6급 6인 및 7급 5인인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2·6·19, 2005·2·11>[본조신설 99·5·24] | 좌동 |
| ⑤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1인(4급 또는 5급)은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04·10·5> [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42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사무국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2항·제15조제1항· 별표 1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심의관·통일교육원장 및 통일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5·24] |
좌동 |
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제44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둔다. | 좌동 |
| ② 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 ③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개성공단개발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5.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좌동 |
| 7. 개성공단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개성공단관리에 관한 분야별 제도수립의 지원 | 좌동 |
| 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협조 | 좌동 |
|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 좌동 |
|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1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4.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반출 관리 | 좌동 |
| 15.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마련 | 좌동 |
| 16.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 | 좌동 |
| 17. 개성공단 건설공사 및 내·외부 기반시설의 건설 지원 | 좌동 |
| 18. 개성공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지원 | 좌동 |
| 19.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의 관리 및 지원 | 좌동 |
| ④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4·10·5] | 좌동 |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4·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통일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통일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