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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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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4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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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10·30, 2005·7·13, 2006·6·16> |
제2조(직무) |
| 1.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법령안의 기초 | 좌동 |
| 3.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 | 좌동 |
| 4.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등의 심사 | 좌동 |
| 5.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의 해석을 제외하며, 이하 "법령해석"이라 한다) | 좌동 |
| 5의2.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 좌동 |
| 6. 행정심판제도의 총괄·조정 | 좌동 |
|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의2.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및 협의 | 좌동 |
| 8.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정·시행 | 좌동 |
| 9.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연구·개선 | 좌동 |
9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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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 좌동 |
| 11. 정부법령집 및 법제자료의 편찬·정비 | 좌동 |
| 12.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법령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기타 법제행정일반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법제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평가하며, 행정혁신·홍보·인사·예산·감사·법제정보 및 법제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5·4·15> | ① 법제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평가하며, 행정혁신·홍보·예산·감사·법제정보 및 법제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5·4·15, 2007·9·14> |
| ② 법제처에 총무과·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행정심판관리국·법령해석관리단 및 법제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5·7·13, 2006·6·16> | 좌동 |
| ③ 처장 밑에 처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 좌동 |
| 제4조 삭제 <2005·4·15> |
좌동 |
| 제5조(정책홍보관리실)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4·15, 2005·7·13, 2006·6·16, 2007·2·1, 2007·8·22>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4·15, 2005·7·13, 2006·6·16, 2007·2·1, 2007·8·22, 2007·9·14>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장기 국외훈련을 제외한다)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5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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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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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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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5.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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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6.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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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7.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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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자체평가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6의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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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8.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8.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 8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자문 | 좌동 |
| 8의3.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8의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6.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좌동 |
|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 좌동 |
| 11.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1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 좌동 |
| 15.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 좌동 |
| 16.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좌동 |
| 17.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좌동 |
| 19. 삭제 <2005·7·13> | 좌동 |
| 20.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좌동 |
| 21. 법령원본·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 좌동 |
| 22.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좌동 |
| 2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2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법제처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2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송무업무의 수행 | 좌동 |
| 29.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30.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 좌동 |
| 3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2.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 좌동 |
| 33.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 좌동 |
| 3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35.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 좌동 |
| 36.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 좌동 |
| 37.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좌동 |
| 38.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39. 삭제 <2006·6·16> | 좌동 |
| 40.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조정 | 좌동 |
| 41.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좌동 |
| 42.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43.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4. 삭제 <2006·6·16>[전문개정 2004·5·24]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7·9·14> |
| 1. 보안 | 1. 공무원의 임용·복무·장기 국외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1의2.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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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 좌동 |
| 4.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법률교육 및 법령상담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07·9·14> |
|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가비상사태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 좌동 |
|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행정법제국) | 좌동 |
| ① 행정법제국에 법제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제관은 "법제심의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6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③ 법제관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법제처 및 국정홍보처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2005·6·23, 2005·7·13> | ③ 법제관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2005·6·23, 2005·7·13, 2007·9·14> |
| 1.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삭제 <2005·7·13> | 좌동 |
| 4. 법령상담 | 좌동 |
| 제8조(경제법제국) | 좌동 |
| ① 경제법제국에 법제관 6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③ 법제관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7·13> | ③ 법제관은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7·13, 2007·9·14> |
|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삭제 <2005·7·13> | 좌동 |
| 4. 법령상담 | 좌동 |
| 제9조(사회문화법제국) | 좌동 |
|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법제관 5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③ 법제관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 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훈처의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7·13> | ③ 법제관은 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 노동부 및 해양수산부의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7·13, 2007·9·14> |
|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삭제 <2005·7·13> | 좌동 |
| 4. 법령상담 | 좌동 |
| 제9조의2(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10조(행정심판관리국) | 좌동 |
|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심판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좌동 |
| 4.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5.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 좌동 |
| 6.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 좌동 |
| ④ 심판심의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의2(법령해석관리단) | 좌동 |
| ① 법령해석관리단에 단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법령해석 | 좌동 |
| 2.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 좌동 |
| 5.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6. 법령해석 자료의 유지·관리 및 발간 | 좌동 |
| 7.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10조의3(법제지원단) | 좌동 |
| ① 법제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 좌동 |
| 2.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 좌동 |
|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4.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좌동 |
| 5.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 좌동 |
| 6. 그 밖에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6·16] | 좌동 |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단 또는 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6·12·29> | 좌동 |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인(5급 1인, 6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2006·12·29, 2007·2·1> | 좌동 |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30] |
좌동 |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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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제처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