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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제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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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법제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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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10·30> |
좌동 |
| 1.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법령안의 기초 | 좌동 |
| 3.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 | 좌동 |
| 4.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등의 심사 | 좌동 |
| 5.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의해석을 제외한다) | 좌동 |
| 6. 행정심판제도의 총괄·조정 | 좌동 |
|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정·시행 | 좌동 |
| 9.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연구·개선 | 좌동 |
| 10.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 좌동 |
| 11. 정부법령집 및 법제자료의 편찬·정비 | 좌동 |
| 12.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법령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기타 법제행정일반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법제처에 총무과·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 및 행정심판관리국을둔다. | 좌동 |
| ② 처장밑에 법령홍보담당관 1인을, 차장밑에 법제기획관 1인을 둔다. | 좌동 |
| 제4조(법령홍보담당관) | 좌동 |
| ① 법령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령홍보담당관은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5조(법제기획관) | 좌동 |
| ① 법제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제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좌동 |
|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 좌동 |
| 5.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 좌동 |
|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 좌동 |
|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좌동 |
|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좌동 |
| 13.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4.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좌동 |
| 15. 법령원본·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 좌동 |
| 16.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좌동 |
| 1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법률교육 및 법령상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9.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점검, 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운영 | 좌동 |
| 20.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2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자체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법제처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기타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25.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송무업무의 수행 | 좌동 |
| 27.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28.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 좌동 |
|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국가비상사태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 좌동 |
| 3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좌동 |
| 3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5.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좌동 |
| 36.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 좌동 |
| 37. 삭제 <99·1·29> | 좌동 |
| 38.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 좌동 |
| 39.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 좌동 |
| 40.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41.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 좌동 |
| 42.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 좌동 |
| 43.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좌동 |
| 44. 주전산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5.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 좌동 |
| 6. 기타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행정법제국) | 좌동 |
| ① 행정법제국에 법제관 6인을 둔다. <개정 2000·8·28>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법제관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부·기획예산처·법제처 및 국정홍보처 기타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 좌동 |
| 1.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법령해석 | 좌동 |
| 4. 법령상담 | 좌동 |
| 제8조(경제법제국) | 좌동 |
| ① 경제법제국에 법제관 6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법제관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법령해석 | 좌동 |
| 4. 법령상담 | 좌동 |
| 제9조(사회문화법제국) | 좌동 |
|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법제관 5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법제관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훈처의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99·5·24> | 좌동 |
|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법령해석 | 좌동 |
| 4. 법령상담 | 좌동 |
| 제10조(행정심판관리국) | 좌동 |
|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심판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좌동 |
| 4.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5.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 좌동 |
| 6.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 좌동 |
| ④ 심판심의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이 분장하는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법제처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8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임규정) |
| 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와 같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및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사회문화법제국장 및 심판심의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직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0·30 대령165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8·28 대령16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8ㆍ8 대령17700>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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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제처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