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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1 고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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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01고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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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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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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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학교설립 등) | 좌동 |
|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1·1·29>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위치 | 좌동 |
| 4. 학칙 | 좌동 |
| 5. 학교헌장 | 좌동 |
|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 좌동 |
|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 좌동 |
|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교사의 평면도 | 좌동 |
| 9. 개교예정일 | 좌동 |
|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 좌동 |
|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폐지사유 | 좌동 |
| 2. 폐지연월일 | 좌동 |
|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 좌동 |
|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99·3·26, 2000·11·28> | 좌동 |
| 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변경사유 | 좌동 |
| 2. 변경내용 | 좌동 |
| 3. 변경연월일 | 좌동 |
|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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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의 건학이념 | 좌동 |
|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 좌동 |
|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 좌동 |
| 5.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 좌동 |
|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 좌동 |
|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 좌동 |
| 제4조(학칙)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학교의 조직 및 전공 설치와 학생정원 | 좌동 |
|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좌동 |
|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 및 졸업 | 좌동 |
|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 좌동 |
|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 좌동 |
|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 좌동 |
| 7. 등록 및 수강 신청 | 좌동 |
|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 좌동 |
| 9. 교원의 교수시간 | 좌동 |
|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 좌동 |
|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 좌동 |
| 12. 학생포상 및 징계 | 좌동 |
|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좌동 |
| 14. 학칙개정절차 | 좌동 |
| 15.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2장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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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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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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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겸임교원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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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겸임교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좌동 |
| 2.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3. 시간강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 좌동 |
| 4.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 등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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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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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학교의 명칭)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9조(학교의 조직) | 좌동 |
|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 좌동 |
| ③ 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좌동 |
| 제10조(학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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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업일수)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는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2조(휴업일)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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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및 산업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 좌동 |
|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있어 학점당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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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학점의 인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른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학생과 대학원학생의 경우 그 범위는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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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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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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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통계자료의 요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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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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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 좌동 |
| ①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2이상의 전공 | 좌동 |
|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 좌동 |
|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좌동 |
|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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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대학원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종류는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대학원 | 좌동 |
| 2. 전문대학원: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좌동 |
|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대학원 | 좌동 |
| ②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과특수대학원중 하나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0·11·28> | 좌동 |
|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학위과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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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좌동 |
|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수 있다. | 좌동 |
|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좌동 |
| 제23조(협동과정)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24조(대학원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방송통신·통신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수업연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한다. |
좌동 |
|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있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각각 6월이내, 석사학위 및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8조(학생의 정원)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좌동 |
|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좌동 |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좌동 |
|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의료기사 | 좌동 |
| 다.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한약사 | 좌동 |
|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 좌동 |
| 4. 국립학교의 정원 | 좌동 |
| 5. 공립학교의 정원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29조(입학·편입학 등) | 좌동 |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본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100분의 2를,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100분의 5(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각각 초과할 수없으며, 제2호·제3호·제5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10(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100분의2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 좌동 |
| 1.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좌동 |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제외한다) | 좌동 |
|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특수교육대상자 | 좌동 |
|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 좌동 |
|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좌동 |
|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및 외국인 | 좌동 |
|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입학정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 좌동 |
| 1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실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 좌동 |
|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26> | 좌동 |
| ④ 산업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8, 2001·1·29> | 좌동 |
| ②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며,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좌동 |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좌동 |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재외국민 및 외국인 | 좌동 |
| 제31조(학생의 선발) | 좌동 |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수립하여 이를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
좌동 |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시행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입학전형자료) | 좌동 |
|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1·1·29>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지원·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있다. <신설 2000·11·28, 2001·1·29> | 좌동 |
|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 | 좌동 |
| 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제38조까지 "시험"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시행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의 출제·배점·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시험시행기본계획을 시험실시연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삭제 <2000·11·28> | 좌동 |
| 제37조(출제위원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의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중에서 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38조(응시수수료 등)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좌동 |
| ① 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 | 좌동 |
| 2. 산업체에 1년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4.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 좌동 |
| 5.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지원한 자 | 좌동 |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 좌동 |
| 제40조(전문대학의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하는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관한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제42조까지 같다)의 학생선발일정을 정한다.<개정 2000·11·28, 2001·1·29, 2002·5·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 선발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 좌동 |
|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 좌동 |
| 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정시모집은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0·11·28, 2002·5·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2·5·27> | 좌동 |
| ③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무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③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무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9·1> |
| ④ 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응시한 자·합격한 자·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1·1·29> | 좌동 |
제42조의2(전문대학의 수시모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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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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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같은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을 제외한 그 밖의 모집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실시되는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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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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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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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문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응시한 자·합격한 자·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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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학위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 좌동 |
|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아 한다. 다만,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있다. | 좌동 |
|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 좌동 |
|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는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학위의 수여)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1·28> | 좌동 |
| 제49조 삭제 <2000·11·28> |
좌동 |
| 제50조(수료자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52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 좌동 |
| ①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1·28> | 좌동 |
|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 좌동 |
|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③ 방송·통신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 | 좌동 |
|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정한다.[본조신설 2000·11·28] | 좌동 |
제3절 교육대학 등 |
좌동 |
|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있는 경우 | 좌동 |
| 4. 현직의 초·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58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에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은 학위과정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이상있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과정·등록인원 및운영 등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실업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수 있다. |
좌동 |
|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1조(준용규정) 제35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전문대학의입학전형자료 및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학" 및 "학교"를 각각"전문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
좌동 |
제5절 방송·통신대학 |
좌동 |
| 제62조(방송·통신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의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수업의 운영) 방송·통신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통신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준용규정) 제28조제2항·제43조제1항·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방송·통신대학의 학생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대학"및 "학교"를 각각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
좌동 |
제6절 기술대학 |
좌동 |
| 제65조(입학자격)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이라 함은 1년6월이상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이동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받은기간을 포함한다. | 좌동 |
| 제66조(학생선발방법) | 좌동 |
| ① 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 등에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있다. | 좌동 |
| 제67조(준용규정) 제43조제1항·제48조 및제60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사학위 또는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학교"를"기술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
좌동 |
제7절 각종학교 |
좌동 |
|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9조(준용규정) 제43조제1항·제48조 및제60조의 규정은 법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
좌동 |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
좌동 |
| 제70조(학력인정)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본다. <개정 99·3·26> | 좌동 |
|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 | 좌동 |
|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 좌동 |
|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개정 2001·1·29> | 좌동 |
|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자 | 좌동 |
| 2.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 좌동 |
| 3. 종전의 전문학교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졸업한 자 | 좌동 |
|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 좌동 |
|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 좌동 |
|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 좌동 |
|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 좌동 |
|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 좌동 |
|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 좌동 |
|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 좌동 |
|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 좌동 |
| ② 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좌동 |
| ③ 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좌동 |
| ④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부칙 <2002·12·11 대령17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9·1 대령180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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