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6-06-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6-08-2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립학교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1·29>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위치 | 좌동 |
| 4. 학칙 | 좌동 |
| 5. 경비와 유지방법 | 좌동 |
| 6. 설비 | 좌동 |
| 7.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 좌동 |
|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 좌동 |
| 9. 개교연월일 | 좌동 |
|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 좌동 |
|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좌동 |
| 제4조(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폐지사유 | 좌동 |
| 2. 재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 좌동 |
| 3. 폐지연월일 | 좌동 |
|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유 | 좌동 |
| 2. 변경사항 | 좌동 |
| 3. 변경연월일 | 좌동 |
| 제6조 삭제 <2005·1·29> |
좌동 |
|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5·1·29> | 좌동 |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좌동 |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좌동 |
|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좌동 |
|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좌동 |
|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좌동 |
|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좌동 |
|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좌동 |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좌동 |
| 9. 학칙개정절차 | 좌동 |
|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삭제 <2005·1·29> | 좌동 |
| 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1조(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대한 평가(이하 "기관평가"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12조(평가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평가 및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 좌동 |
|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좌동 |
|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 좌동 |
|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 좌동 |
|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⑤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2장 의무교육 |
좌동 |
| 제14조(위탁시의 협의)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좌동 |
| ①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 및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 등의장 및 부설초등학교가 아닌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학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신년도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좌동 |
| ①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읍·면·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 좌동 |
|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27>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27> | 좌동 |
|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 좌동 |
|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②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만 5세아동의 취학) | 좌동 |
| ①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만 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만 5세아동의 초등학교 취학허용 학생수 | 좌동 |
| 2.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 좌동 |
| 3. 기타 취학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는만 5세아동의 수 및 취학절차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만 5세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부터 40일이내에 당해 아동이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좌동 |
|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 좌동 |
| ①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중등교육에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8·7, 2001·10·20, 2005·9·29> | 좌동 |
|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 좌동 |
| 2.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중학교 학령대상자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중학교 학령대상자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 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 | 좌동 |
| 5.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 좌동 |
| ② 삭제 <2001·10·20>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99·8·7, 2001·10·20> | 좌동 |
| 제24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 좌동 |
| ①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 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대상자의 중학교배정원서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출신초등학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중학교배정원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유예를 받은 자로서 그다음 연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거주지를 이전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 좌동 |
| 3.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 좌동 |
| 4.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자로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 좌동 |
| 제25조(독촉·경고 및 통보) | 좌동 |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 좌동 |
|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좌동 |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 좌동 |
| ① 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취학독려조치) | 좌동 |
| ①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좌동 |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 좌동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좌동 |
제1절 학생 |
좌동 |
|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있다. | 좌동 |
| 1. 학교내의 봉사 | 좌동 |
| 2. 사회봉사 | 좌동 |
| 3. 특별교육이수 | 좌동 |
| 4. 퇴학처분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좌동 |
|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좌동 |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좌동 |
|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교직원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5·1·29> |
좌동 |
|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좌동 |
|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 좌동 |
| ④ 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1·1·29, 2004·2·17> | 좌동 |
|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 좌동 |
|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인이내 | 좌동 |
| 3. 18학급이상 3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인이내 | 좌동 |
| 4.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2인이내 | 좌동 |
| 5. 5학급 이하인 학교으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분교장에는 1인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증가할 때마다 1.5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 좌동 |
|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 좌동 |
| ④ 중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1인 | 좌동 |
| 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 좌동 |
| 3.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 좌동 |
|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 좌동 |
| 5. 2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 좌동 |
| 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 좌동 |
| ⑥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대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 좌동 |
| ②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 좌동 |
|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 좌동 |
| ④ 고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 좌동 |
|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 좌동 |
|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 좌동 |
|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 좌동 |
| ⑤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및 증치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04·2·17> | 좌동 |
| ⑥ 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제91조의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 좌동 |
| 제36조(교감의 증치) | 좌동 |
| ① 제33조제1항 전단·제34조제1항 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3학급이상의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중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둘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라 함은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중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담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7] | 좌동 |
| 제37조(직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삭제 <2005·1·29>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관할청이 정한다. | 좌동 |
| 제38조(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제33조·제36조제1항 및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공민학교"로 본다. | 좌동 |
| ② 제34조·제36조 및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공민학교"로 본다. | 좌동 |
| ③ 공민학교의 장 또는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있다. | 좌동 |
| 제39조(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제35조·제36조 및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로 본다. | 좌동 |
| ②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대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 좌동 |
| ①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해당규정에서 정하는 각급학교에 상응하는 특수학교 교직원(치료교육 담당교원을 제외한다)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② 특수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을 더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경우 교직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9·29> | 좌동 |
| 1. 특수학교에는 총 학급수가 6개 학급 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 좌동 |
| 2. 특수학급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6개 학급을 기준으로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 1인을 두되, 순회교사의 하급교육행정기관별 배치는 교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치료교육과목에 대한 교원자격 외에 치료교육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9>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장애영역과 치료교육영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9> | 좌동 |
|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개정 2004·9·23, 2005·9·29> |
좌동 |
| 제40조의3(영양교사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5·9·29] | 좌동 |
| 제41조(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학교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
좌동 |
|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좌동 |
|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좌동 |
| 3. 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좌동 |
|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 좌동 |
| 제44조(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
좌동 |
| 제45조(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9> |
좌동 |
| 1. 삭제 <2005·1·29> | 좌동 |
|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좌동 |
|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학년 170일이상 | 좌동 |
|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휴업일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좌동 |
| ① 삭제 <2005·1·29>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수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좌동 |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수여한다. | 좌동 |
|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
좌동 |
| 1. 유급생 | 좌동 |
|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좌동 |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국가유공자의 자녀 | 좌동 |
|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좌동 |
| 제52조(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28] |
좌동 |
|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 좌동 |
|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관할청이 정한다. | 좌동 |
|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좌동 |
|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윈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 좌동 |
|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인 이상 8인 이내 | 좌동 |
|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인 이상 12인 이내 | 좌동 |
|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인 이상 15인 이내 | 좌동 |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윈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좌동 |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좌동 |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좌동 |
| 2. 교원위원: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좌동 |
| 3. 지역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좌동 |
| ④ 삭제 <2000·2·28> | 좌동 |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좌동 |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좌동 |
|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 좌동 |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 좌동 |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좌동 |
|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좌동 |
|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 좌동 |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2·28> |
좌동 |
|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정한다. |
좌동 |
|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본다.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2·28] | 좌동 |
| 제64조(학교발전기금)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좌동 |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좌동 |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좌동 |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좌동 |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좌동 |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좌동 |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윈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3절 삭제 <2005·1·29> |
좌동 |
| 제65조 삭제 <2005·1·29> |
좌동 |
제4절 중학교 |
좌동 |
|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
좌동 |
|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 좌동 |
| ① 중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시기는 교육감이 정할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좌동 |
|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좌동 |
|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 좌동 |
|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좌동 |
|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 좌동 |
| ②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 및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좌동 |
|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학구 거주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좌동 |
|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 좌동 |
| 제72조(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추첨·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
좌동 |
|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좌동 |
|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 좌동 |
|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또는 중학구 | 좌동 |
| 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74조(편입학 등) | 좌동 |
|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 좌동 |
|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전문개정 99·2·27] |
좌동 |
| 제76조(특성화중학교) | 좌동 |
|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 좌동 |
|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5절 고등학교 |
좌동 |
|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좌동 |
|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78조(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 좌동 |
| ①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그 실시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일 30일전까지입학전형일시·원서접수·전형방법 기타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 좌동 |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정한다. | 좌동 |
|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 좌동 |
|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한다. | 좌동 |
| 1. 실업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이하 같다) | 좌동 |
|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 좌동 |
|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 좌동 |
|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 좌동 |
|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 좌동 |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 좌동 |
| 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1개 학교를 선택하여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한다. | 좌동 |
|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 좌동 |
|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교통이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학교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에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좌동 |
|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26> | 좌동 |
| ②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 좌동 |
|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좌동 |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거주한 자에 한한다) | 좌동 |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좌동 |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좌동 |
| ④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2·27>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99·2·26> | 좌동 |
|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 좌동 |
|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할 것 | 좌동 |
| 2.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할 것 | 좌동 |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83조(선발고사방법) | 좌동 |
| ①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는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의 전교과에 대하여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선발고사는 필기고사에 의하되, 체육교과에 대하여는 체력검사에 의할 수 있다.다만,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범위와 지체부자유자의 체육교과평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 좌동 |
|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좌동 |
| ①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 좌동 |
| ②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좌동 |
|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윈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못한다. | 좌동 |
|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 좌동 |
| ①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원할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추첨·배정하거나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 좌동 |
|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 규정에의한 학생수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조 내지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좌동 |
|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 좌동 |
|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좌동 |
|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지체부자유자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⑤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 좌동 |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 좌동 |
|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3·2> | 좌동 |
|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 좌동 |
|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고등학교 | 좌동 |
|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좌동 |
|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10·20> | 좌동 |
| ②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92조(준용) | 좌동 |
| ①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본다. | 좌동 |
| ② 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75조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제68조 및제73조제1항"은 "제81조제1항 및제89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99·2·27> | 좌동 |
| 제93조(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5조(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
좌동 |
제1절 학력인정 |
좌동 |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 좌동 |
|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좌동 |
|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좌동 |
| 3.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정한다. | 좌동 |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 좌동 |
|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좌동 |
|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 좌동 |
|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좌동 |
|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 좌동 |
|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 좌동 |
|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좌동 |
|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 좌동 |
|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좌동 |
|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 좌동 |
|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 좌동 |
|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7.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2절 자격인정 |
좌동 |
|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좌동 |
|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 좌동 |
|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 좌동 |
|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 좌동 |
|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 좌동 |
|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본다. |
좌동 |
|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 좌동 |
|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 좌동 |
|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 좌동 |
|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 좌동 |
|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 좌동 |
|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고 본다. |
좌동 |
|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 좌동 |
|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 좌동 |
| 3. 보통학교·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 좌동 |
|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본다. |
좌동 |
|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 좌동 |
|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 좌동 |
|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 좌동 |
|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 좌동 |
|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 좌동 |
| 6. 1944년이전의 중학교·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 좌동 |
|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 좌동 |
|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 좌동 |
|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 좌동 |
|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 좌동 |
|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 좌동 |
|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좌동 |
|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 좌동 |
|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 좌동 |
|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 좌동 |
|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 좌동 |
|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 좌동 |
|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 좌동 |
|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 좌동 |
|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 좌동 |
|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 좌동 |
|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 좌동 |
|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 좌동 |
|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 좌동 |
|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 좌동 |
|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 좌동 |
|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 좌동 |
|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 좌동 |
|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 좌동 |
|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
좌동 |
|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 좌동 |
|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 좌동 |
|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 좌동 |
|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 좌동 |
|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 좌동 |
|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 좌동 |
|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 좌동 |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 좌동 |
| ③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 좌동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좌동 |
|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좌동 |
| 3. 특성화중학교 | 좌동 |
| 4. 특성화고등학교 | 좌동 |
|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 좌동 |
| ⑥ 삭제 <2004·2·17> | 좌동 |
| ⑦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 좌동 |
|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 제107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중학교의무교육실시대상이 되는 도서·벽지지역 | 좌동 |
| [별표 1의2] 장애영역별 치료교육영역 | 좌동 |
| [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