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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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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9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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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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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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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호야생동·식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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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제적멸종위기종)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은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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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및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9·29] | 좌동 |
| 제6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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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Shaw) | 좌동 |
| 2.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 좌동 |
| 3.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 좌동 |
| 4.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 및 국제환경기구 등에서 당해 동·식물이 노출되지 아니한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동·식물 | 좌동 |
| 제7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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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 좌동 |
|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 좌동 |
| 제8조(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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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녹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같다)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9,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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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 좌동 |
|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좌동 |
| 3.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및 연차실행계획 | 좌동 |
| 4.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 좌동 |
| 제10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전대책)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대책을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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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의 현황 | 좌동 |
| 2.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 좌동 |
|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증감의 주요 원인 | 좌동 |
| 4.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계획 | 좌동 |
| 5. 기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1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장)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권장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거나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동물원 및 식물원 | 좌동 |
| 2.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 좌동 |
| 5. 기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지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기관에 대한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표 5의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의하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번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1월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는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토 | 좌동 |
| 2.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거래 상대국,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종류 | 좌동 |
| 3. 승인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 좌동 |
|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⑦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승인서 등의 사본과 관계국에서 발행한 수출·입등의 승인서 사본(협약의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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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되는동·식물 | 좌동 |
| 2.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 좌동 |
| 3.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입또는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나.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반입하는 경우(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교환되는 동·식물 | 좌동 |
| 제15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입·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기증하는 경우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용도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수거 등의조치를 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과 협의후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국에반송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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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공고하고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를해당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당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된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지급방법, 계약내용의 보고 기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9] | 좌동 |
| 제18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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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필요한 금액 | 좌동 |
| 6. 기타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01·9·29] | 좌동 |
| 제19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동·식물을 말한다. | 좌동 |
|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전종 | 좌동 |
| 2. 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 전종 | 좌동 |
| ② 법 제17조에서 "멸종, 감소, 학대 등을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 좌동 |
| 1. 동·식물 및 그 파생품을 제품의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광고 | 좌동 |
| 2.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좌동 |
| 3. 제작과정에서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광고 | 좌동 |
| 제20조(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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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 좌동 |
| 2.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 좌동 |
| 3.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중 수면 전역 | 좌동 |
| 4.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 전역 | 좌동 |
| 제21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9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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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생태계변화관찰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폐수의처리를 위한 지원방안 | 좌동 |
| 제22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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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면의 매립·간척 | 좌동 |
| 2. 불을 놓는 행위 | 좌동 |
| 제23조(재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발생한 경우 | 좌동 |
|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24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행위"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25조(금지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좌동 |
| 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 제20조제2항제2호·제4호 및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가축의 방목 | 좌동 |
| 5.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시설,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허가·신고대상 사업 | 좌동 |
|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 좌동 |
|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 좌동 |
|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 좌동 |
| 5.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 좌동 |
|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허가대상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제한은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지역에 대하여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3.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개발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또는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관리환 대상토지등의 선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생태적 가치 등을 기재한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할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방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국유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좌동 |
| 2. 현지조사를 위한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 좌동 |
| 제28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주민지원)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은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의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개요 | 좌동 |
|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 좌동 |
| 3. 지원추진계획 | 좌동 |
| 4. 총 지원금액 | 좌동 |
| 5. 기타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9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산·하천·해안·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 좌동 |
|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 좌동 |
|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 좌동 |
|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의한 녹지등급 | 좌동 |
| 5. 식생현황 | 좌동 |
|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 좌동 |
|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과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야생종의 서식현황 | 좌동 |
| 8. 토양의 특성 | 좌동 |
| 9.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방법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 좌동 |
|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 좌동 |
| 2.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및 해양 | 좌동 |
| 제31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2·12·26> |
좌동 |
| 1.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좌동 |
|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 좌동 |
|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조수보호구 | 좌동 |
|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 좌동 |
| 제32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등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자료 | 좌동 |
| 제33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의2(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좌동 |
|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 좌동 |
|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영향평가대상사업 | 좌동 |
|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중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좌동 |
| 2.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시 훼손 최소화 | 좌동 |
| 3.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본조신설 2001·9·29] | 좌동 |
| 제34조(생물다양성협의회)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물다양성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그 의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생물다양성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와 기술협력 | 좌동 |
| 2.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 좌동 |
| 3.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좌동 |
| 제36조(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 좌동 |
|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 좌동 |
|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생태계 변화 양상 | 좌동 |
|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개발행위 | 좌동 |
|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 좌동 |
|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 좌동 |
| 7.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당해 조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승인한 때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38조 삭제 <99·3·26> |
좌동 |
| 제39조(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동·식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40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생물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종자산업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 | 좌동 |
|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생물자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출·반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경우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이 생물다양성의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 삭제 <99·3·26> |
좌동 |
| 제42조(자연휴식지의 지정)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지정목적 | 좌동 |
|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 좌동 |
|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좌동 |
|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 좌동 |
| 6.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 좌동 |
|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 좌동 |
| 3.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 좌동 |
|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 좌동 |
| 제43조(이용료의 징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
좌동 |
| 제44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좌동 |
|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 좌동 |
| 3. 기타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5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 좌동 |
| 2. 생태·자연도의 1등급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에 처한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 좌동 |
|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4.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에한한다)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그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생태계보전지역에한한다) | 좌동 |
|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조치 | 좌동 |
| 7. 하천·도로·도시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와 생태계기술의활용 | 좌동 |
| 8.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 좌동 |
| 9.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개발 | 좌동 |
| 10. 자연친화적 해충구제방법의 개발 | 좌동 |
| 11.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 | 좌동 |
| 12.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 좌동 |
|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 | 좌동 |
| 15.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등의 개축·제거 | 좌동 |
| 1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제4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을 말한다. | 좌동 |
|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 | 좌동 |
|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좌동 |
| 3.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좌동 |
| 2. 제1호 외의 토지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전문개정 2001·9·29] | 좌동 |
|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 좌동 |
| 2. 녹지지역 : 2 | 좌동 |
| 3. 생산관리지역 : 2.5 | 좌동 |
| 4. 농림지역 : 3 | 좌동 |
| 5. 보전관리지역 : 3.5 | 좌동 |
|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9·29] | 좌동 |
|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다만,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1·9·29] |
좌동 |
|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 좌동 |
|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좌동 |
|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신청) | 좌동 |
| ①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9·29>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받은 후 9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 법 제4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1] |
좌동 |
| 제52조의3(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조성사업 | 좌동 |
| 2.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생태계 조성사업 | 좌동 |
|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자연 조성사업 | 좌동 |
|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좌동 |
| 5.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9·29] | 좌동 |
| 제5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기타용도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 좌동 |
|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및 보전사업 | 좌동 |
| 제54조(손실보상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 좌동 |
| 3. 손실의 내용 | 좌동 |
|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협의기간 및 방법 | 좌동 |
|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좌동 |
| 제5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종류 | 좌동 |
| 3. 손실발생사실 | 좌동 |
| 4. 손실액과 그 내역 | 좌동 |
| 5. 협의의 내역 | 좌동 |
| 제56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좌동 |
|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신청을 받거나 한국자연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1·9·29> | 좌동 |
|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좌동 |
|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 좌동 |
|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 좌동 |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 | 좌동 |
|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26, 2001·9·29, 2002·8·8> | 좌동 |
|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지방관서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허가 및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취소(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 | 좌동 |
|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좌동 |
|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 좌동 |
|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 좌동 |
| 7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좌동 |
| 8의2. 법 제2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 | 좌동 |
| 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금지 | 좌동 |
|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10의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의3.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 | 좌동 |
| 1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 | 좌동 |
| 12. 내지 14. 삭제 <99·3·26> | 좌동 |
| 1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국외반출 승인 | 좌동 |
| 16. 삭제 <99·3·26> | 좌동 |
| 17.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 좌동 |
| 1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좌동 |
|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금지 | 좌동 |
| 3. 법 제22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4. 법 제20조제3항 및 위임된 사항에 관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58조(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동물)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멸종위기야생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
좌동 |
| 1.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Schlegel) | 좌동 |
| 2.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Temminck) | 좌동 |
| 3.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 Heude) | 좌동 |
| 4. 사향노루(Mosc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 좌동 |
| 5. 황새(Ciconia boyciana Swinhoe) | 좌동 |
| 6. 저어새(Platalea minor Temminck & Schlegel) | 좌동 |
| 7. 두루미(Grus japonensis(P.L.S. Muller)) | 좌동 |
| 8. 크낙새(Dryocopus javensis(Horsfield)) | 좌동 |
| 9. 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Tian-Shansky) | 좌동 |
| 제60조(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식물)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멸종위기야생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식물을 말한다. |
좌동 |
| 1. 한란(Cymbidium kanran Makino) | 좌동 |
| 2. 나도풍란(Aerides japonicum Rchb.f.) | 좌동 |
| 3. 광릉요강꽃(Cypripedium japonicum Thunb.) | 좌동 |
| 제61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9>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4ㆍ19 대령183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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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좌동 |
| [별표 2] 보호야생동식물 | 좌동 |
| [별표 3] 국제적멸종위기종 |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 승인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