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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종자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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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종자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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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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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2001·6·30> |
좌동 |
| 1. "직무육성품종"이라 함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거나발견하여 개발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국유품종보호권"이라 함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명의로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
좌동 |
|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지체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1·6·30> |
좌동 |
| 제5조(승계의 결정) | 좌동 |
|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신품종이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1·6·30> |
좌동 |
|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 좌동 |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 좌동 |
|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신품종이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2001·6·30> | 좌동 |
|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노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사정이 된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지체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품종보호권자: 국가 | 좌동 |
| 2. 관리부처: 농림부 | 좌동 |
| 3. 승계기관: 농림부 | 좌동 |
|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있어서통상실시권을 허락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그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국유품종보호권을 유상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 좌동 |
|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 좌동 |
|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 좌동 |
|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실시료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사유서 1부) | 좌동 |
|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당해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계약일부터 7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 좌동 |
|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때 | 좌동 |
|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때. 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때 | 좌동 |
|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좌동 |
| 6.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 좌동 |
|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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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 좌동 |
|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 및제2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예정가격)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산정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부장관은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당해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등 입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처분결과의 통지)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의 규정에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 한하여 이를통지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 좌동 |
|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좌동 |
|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의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1·6·30> | 좌동 |
|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부장관은 국가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하고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 좌동 |
|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천만원)×10／100＋210만원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 | 좌동 |
|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 좌동 |
|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천만원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개정 99·6·30> | 좌동 |
| 제2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 좌동 |
|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의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지급한다. | 좌동 |
| 제30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포상금은 그 품종 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31조(준용) 제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32조(품종의 특성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설명의 기재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 좌동 |
| 2.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계통도 | 좌동 |
| 3.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재배상의 유의사항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3조(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 법 제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품종보호출원인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34조(심사관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심사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농민의 자가채종)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하는 때에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있는 최대 종자량으로 한다. |
좌동 |
| 제36조(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인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 좌동 |
| 4. 보호품종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없는 경우 | 좌동 |
| 제37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는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인이내의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38조(심판위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1.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자 | 좌동 |
| 2. 특허청의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 | 좌동 |
| ②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9조(간사) | 좌동 |
| ①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
좌동 |
| 제41조(농업단체 등의 범위) 법 제1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수산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6·30, 2000·3·24, 2001·6·30>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2. 삭제 <2000·3·24> | 좌동 |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5. 삭제 <2000·3·24> | 좌동 |
|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99·6·30> |
좌동 |
제4장 종자의 보증 |
좌동 |
| 제44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1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 좌동 |
|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 | 좌동 |
|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 좌동 |
| 제45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3·12>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술사 자격취득자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사 자격취득자(종자산업기사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 좌동 |
| 4. 삭제 <2004·3·12> | 좌동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 좌동 |
|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버섯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제5장 종자의 유통 |
좌동 |
| 제46조(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99·6·30> |
좌동 |
| 제47조(종자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인이상 갖추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종자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3·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을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종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말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화훼 | 좌동 |
| 2. 사료작물 | 좌동 |
| 3. 목초작물 | 좌동 |
| 4. 특용작물 | 좌동 |
| 5. 뽕 | 좌동 |
| 6. 임목 | 좌동 |
| 7. 해조류 | 좌동 |
|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 좌동 |
|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 좌동 |
| 10.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 좌동 |
| 11.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 및 버들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 좌동 |
| 제49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50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 | 좌동 |
| ①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 좌동 |
|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등 기존의 국내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국내유전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한 잡초종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병해충의 종류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1조 및 제52조 삭제 <99·6·30> |
좌동 |
제6장 (제53조 내지 제65조) 삭제 <2001·6·30>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66조(종자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6·30,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2.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 좌동 |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제6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면직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제68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9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7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경우 그가 관장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1조(간사) 제39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2004·3·12> | 좌동 |
|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좌동 |
| 3.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 | 좌동 |
| 5.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등급구분 및 분양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3·12>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3·12, 2006·8·4> |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 좌동 |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 좌동 |
|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의 신고명령 | 좌동 |
|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승계인의 신고접수 | 좌동 |
|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 좌동 |
| 7.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심사의 연기 | 좌동 |
| 8.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 좌동 |
| 9.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 좌동 |
| 10.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 좌동 |
| 11.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 좌동 |
| 1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 좌동 |
| 14.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좌동 |
| 1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 좌동 |
| 16.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 좌동 |
| 17.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 좌동 |
| 18.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 좌동 |
| 19.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 좌동 |
| 20.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좌동 |
| 21.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 좌동 |
| 2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 좌동 |
| 2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 좌동 |
| 2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 좌동 |
| 25.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 좌동 |
| 26.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 좌동 |
| 27.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 좌동 |
| 28.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 좌동 |
| 29.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 좌동 |
| 30.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 좌동 |
| 3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 좌동 |
| 32.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 좌동 |
| 33.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 좌동 |
| 34.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 좌동 |
| 35.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 좌동 |
| 36.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 좌동 |
| 37.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 좌동 |
| 38.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 좌동 |
| 39.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 좌동 |
| 40.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 좌동 |
| 4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 좌동 |
| 42.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 좌동 |
| 43. 및 44. 삭제 <99·6·30> | 좌동 |
| 45.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등록증교부 | 좌동 |
| 46.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 좌동 |
| 47.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 좌동 |
| 48. 삭제 <99·6·30> | 좌동 |
| 49.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 좌동 |
| 50.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 좌동 |
| 51.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보급의 허용 | 좌동 |
| 52.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품종 종자 판매 신고의 접수 | 좌동 |
| 53.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 좌동 |
| 54.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국내유통 제한 | 좌동 |
| 55. 삭제 <99·6·30> | 좌동 |
| 56.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 좌동 |
| 57.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 좌동 |
| 58. 삭제 <99·6·30> | 좌동 |
| 5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 좌동 |
| 6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좌동 |
| 6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6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수수료 징수 | 좌동 |
| 6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 좌동 |
| 64.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6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3·12> | 좌동 |
| 1.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 좌동 |
| 2.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 좌동 |
| 3.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6·30, 2004·3·12> | 좌동 |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 좌동 |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 좌동 |
|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 좌동 |
|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 좌동 |
|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 좌동 |
|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 좌동 |
|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 좌동 |
| 9.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 좌동 |
| 10.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 좌동 |
| 11.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 좌동 |
| 1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 좌동 |
| 1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좌동 |
|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 좌동 |
| 15.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 좌동 |
| 1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 좌동 |
| 17.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 좌동 |
| 18.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 좌동 |
| 19.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좌동 |
| 20.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 좌동 |
| 2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 좌동 |
| 2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 좌동 |
| 2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 좌동 |
| 24.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밖에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 좌동 |
| 2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 좌동 |
| 2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 좌동 |
| 27.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 좌동 |
| 28.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 좌동 |
| 29.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 좌동 |
| 30.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 좌동 |
| 3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 좌동 |
| 32.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 좌동 |
| 33.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 좌동 |
| 34.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 좌동 |
| 35.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 좌동 |
| 36.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 좌동 |
| 37.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 좌동 |
| 38.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 좌동 |
| 39.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 좌동 |
| 40.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 좌동 |
| 41.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 좌동 |
| 42.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등록증교부 | 좌동 |
| 43.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 좌동 |
| 44.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 좌동 |
| 45.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 종자 판매 신고의 접수 | 좌동 |
| 46.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 좌동 |
| 47.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 좌동 |
| 48.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 좌동 |
| 4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 좌동 |
| 5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좌동 |
| 5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5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 좌동 |
| 5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 좌동 |
| 54.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5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 좌동 |
| ⑤ 농림부장관은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등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4·3·12> | 좌동 |
| ⑥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삭제 <99·6·30> | 좌동 |
| 2.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 좌동 |
| 제73조(송달대상서류)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의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제74조(서류의 송달 등) | 좌동 |
| ① 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직접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판·재심·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좌동 |
|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⑪ 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부장관이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제7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법 제1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6·30, 2004·3·12>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15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며,부과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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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 생략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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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종자업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