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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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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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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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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12·31, 99·1·29, 99·2·26, 99·8·19, 2001·1·29, 2001·6·29, 2001·7·7, 2005·4·15,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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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 좌동 |
| 1의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 좌동 |
|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 좌동 |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5.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 훈련기관·시설 | 좌동 |
|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좌동 |
|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직업교육훈련기관 | 좌동 |
| 제4조(평가인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1·1·29, 2005·4·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⑤ 원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5·4·15> | 좌동 |
|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 좌동 |
|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 등을 포함한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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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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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 좌동 |
| 3. 학습과정명 | 좌동 |
| 4. 인정학점 | 좌동 |
| 5. 유효기간 | 좌동 |
|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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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2005·7·27> |
|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좌동 |
|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좌동 |
| 3. 삭제 <2001·6·29> | 좌동 |
| 4.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
| 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좌동 |
|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좌동 |
|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 좌동 |
| 9.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 좌동 |
| 제10조(학점인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별표와 같다. <개정 200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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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학력인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 좌동 |
|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99·8·19, 2005·4·15> | 좌동 |
| 1. 대학졸업학력: 140학점이상 | 좌동 |
|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 좌동 |
| 3. 삭제 <2005·4·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200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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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학위수여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 좌동 |
| 제16조(학위수여요건)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 좌동 |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좌동 |
| 2. 삭제 <99·8·19> | 좌동 |
| 3. 법,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받고 취득할 것 | 좌동 |
| 4.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19, 2001·6·29, 2005·4·15> | 좌동 |
| 1.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 좌동 |
|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 좌동 |
| 가.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65학점 이상 | 좌동 |
| 나.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50학점 이상 | 좌동 |
|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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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 좌동 |
|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 좌동 |
|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 좌동 |
|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9조(업무위탁)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교육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2001·1·29, 2001·6·29> | 좌동 |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접수 | 좌동 |
|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및 시행 | 좌동 |
|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 좌동 |
|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 좌동 |
|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정 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명시하여 당해 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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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수수료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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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전문개정 98·11·9]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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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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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학점인정의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