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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1-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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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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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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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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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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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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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좌동 |
| 3.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 좌동 |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
|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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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좌동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좌동 |
|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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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좌동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좌동 |
|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좌동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 좌동 |
|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 좌동 |
|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 좌동 |
|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 좌동 |
|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발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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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좌동 |
|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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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좌동 |
|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좌동 |
| 제12조(공제부금)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
|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 좌동 |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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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
|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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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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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