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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9 식물방역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1-14식물방역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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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 내지 제9조 삭제 <99·7·29> |
좌동 |
| 제10조(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 식품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금지품을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허가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
제10조(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 |
|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의여부(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 좌동 |
| 3.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수입물량의 적정여부 | 좌동 |
| 4. 당해 금지품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여부 및 금지품의 유출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 좌동 |
| 제11조(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
제11조(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
| 1.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규제병역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인지의 여부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식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1의2.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규제병역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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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식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당해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인제한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당해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한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 3. 법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사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당해 식물의 수입을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법 제7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을 결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
| 4. 법 제7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식물·대상지역·대상병해충을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 4.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당해 식물의 수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
4의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에 대하여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 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 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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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처분방법의 결정 기타 새로운 소독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 좌동 |
| 6. 규제병해충 및 비겸역병해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병해충이 수입검역과정에서처음으로 발견되는 경우 | 좌동 |
| 7. 특정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되는 등 당해 병해충의 국내유입 가능성이높아져 그 관리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8. 검역에 관련된 검사방법 또는 검사수량 등에 관한 검역의 과학적 기준의 결정기타 병해충위험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통관전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대하여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물방역관이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제출한 전량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를 생략하고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7·29> |
좌동 |
| 1. 전용선박으로 곡류(곡분·펠렛 및 겨를 포함한다), 박류·코푸라 또는 타피오카를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전용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수입되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고, 그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3조(소독·폐기 및 반송의 확인) 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한 때에는 당해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반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장 또는선하증권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소독·폐기 및 반송의 확인) |
| 제14조(처분결과의 증명) 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폐기 또는 반송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내용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처분결과의 증명) |
| 제15조(수출검사 면제대상 식물등의 검사)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가 면제된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검사의뢰가있을 때에는 당해 검사의뢰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제16조(비용부담)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당해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제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수익자의 방제비용부담액을 결정할 때에는 방제비용중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비용은 방제를 실시하는데 사용된 다음 각호의 경비를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약제대 | 좌동 |
| 2. 방제기구사용료 | 좌동 |
| 3. 인건비(직접 소요된 경비에 한한다) | 좌동 |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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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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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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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7·29>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7·29, 2002·11·14> |
|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검역병해충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 좌동 |
| 3.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이나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사용하는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 3.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이나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사용하는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
3의2.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 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의 수입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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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 | 좌동 |
|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의 고시 | 좌동 |
|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의결정·고시 | 좌동 |
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에게 명하는 긴급방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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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위촉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활동경비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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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7. 법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 또는 처분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1·14> |
| 1. 내지 3. 삭제 <99·7·29> | 좌동 |
| 4.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방제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4.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방제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의견진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
|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14>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식물방역법제23조의3의규정에의한비용부담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5호·제11호 및 제35조제16항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9·7·29> 이 영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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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