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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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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7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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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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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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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좌동 |
|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좌동 |
|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좌동 |
|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좌동 |
|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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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 좌동 |
|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 좌동 |
| 제4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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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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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에 대하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정 99·7·29>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하고자 하는 때에는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정 99·7·29, 2009·3·27>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2001·3·17> | 좌동 |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좌동 |
|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 좌동 |
|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있다. <개정 99·7·29> | 좌동 |
|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 좌동 |
|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 좌동 |
|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 좌동 |
|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당해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해당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9·3·27> |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99·7·29> | 좌동 |
| ⑦ 삭제 <99·7·29> | 좌동 |
|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
| 1.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8항·제10항의 규정에 의한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 5. 삭제 <2002·12·31> | 좌동 |
| 6. 삭제 <2002·12·31> | 좌동 |
| 7.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8.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9.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10.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11.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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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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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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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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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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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8·12·31, 2001·6·29, 2002·12·31> | 좌동 |
| 1. 제1항제1호·제3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 좌동 |
|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 좌동 |
|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 좌동 |
| 3. 삭제 <2002·12·31> | 좌동 |
|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험·연구에 소요되는기간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임시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길이·너비 및 높이 | 좌동 |
| 2. 최저지상고 | 좌동 |
| 3. 총중량 | 좌동 |
| 4. 중량분포 | 좌동 |
| 5. 최대안전경사각도 | 좌동 |
| 6. 최소회전반경 | 좌동 |
|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좌동 |
| 2. 주행장치 | 좌동 |
| 3. 조종장치 | 좌동 |
| 4. 조향장치 | 좌동 |
| 5. 제동장치 | 좌동 |
| 6. 완충장치 | 좌동 |
|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좌동 |
| 8. 차체 및 차대 | 좌동 |
|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좌동 |
|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좌동 |
| 11. 창유리 | 좌동 |
| 12. 소음방지장치 | 좌동 |
|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좌동 |
|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좌동 |
|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 좌동 |
|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 좌동 |
|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좌동 |
|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 좌동 |
|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좌동 |
|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좌동 |
|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 좌동 |
| 제9조 삭제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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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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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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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 좌동 |
|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 좌동 |
| 1. 자동차종합정비업 | 좌동 |
|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좌동 |
| 3. 자동차부분정비업 | 좌동 |
|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개정 99·7·29, 2007·12·31>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9·7·29> | 좌동 |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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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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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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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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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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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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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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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한다)·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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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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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없다. | 좌동 |
|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 좌동 |
| 2. 자료의 범위 | 좌동 |
|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 좌동 |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 좌동 |
|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좌동 |
|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2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좌동 |
|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⑦ 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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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 좌동 |
|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7·19] | 좌동 |
|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7·29, 2002·12·31, 2008·2·29> |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
|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16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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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20, 97·12·31, 98·12·31, 99·7·29, 2002·12·31,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20, 97·12·31, 98·12·31, 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
| 1. 및 1의2. 삭제 <99·7·29> | 좌동 |
|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4.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좌동 |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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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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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직무정지명령 |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직무정지명령 |
|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 좌동 |
| 7. 법 제47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9.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제7호에 따른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
|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9·7·29> |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의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처리 | 삭제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 삭제 |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삭제 |
|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 삭제 |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 삭제 |
|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 삭제 |
| 7. 법 제13조(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 삭제 |
|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 삭제 |
|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 삭제 |
|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 삭제 |
|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삭제 |
| 12. 삭제 <99·7·29> | 삭제 |
|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 삭제 |
|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사업정지명령 | 삭제 |
| 15. 및 16. 삭제 <99·7·29> | 삭제 |
|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 삭제 |
|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삭제 |
| 19. 내지 23. 삭제 <99·7·29> | 삭제 |
|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법 제20조 및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삭제 |
| 25. 내지 32. 삭제 <99·7·29> | 삭제 |
|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삭제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③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9·7·29, 2009·3·27>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의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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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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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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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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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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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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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3조(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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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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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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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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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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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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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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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사업정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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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및 16.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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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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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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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지 23.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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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법 제20조 및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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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내지 32.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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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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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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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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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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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권한의 재위임)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7·29>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7·12·20, 2002·12·31,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2002·12·31>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2008·9·25>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20, 99·7·29, 2002·12·31> | 좌동 |
|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25] |
좌동 |
|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좌동 |
| ① 법 제85조제1항 및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0>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3ㆍ27 대령213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별표 1] 위반행위별 과징금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처분의 기준 | |
|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