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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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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05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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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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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정기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이라 함은다음과 같다. <개정 97·5·24, 2000·1·8, 2002·3·2, 2002·4·27,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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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 | 좌동 |
| 2. 지방산림관리청장 | 좌동 |
| 3. 체신청장 | 좌동 |
|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좌동 |
| 5.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소장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지방항공청장 | 좌동 |
| 7. 홍수통제소장 | 좌동 |
| 8. 철도청 지역사무소장 | 좌동 |
| 9. 지방해양수산청장 | 좌동 |
| 10. 국민은행 은행장 | 좌동 |
| 11. 한국전력공사 사장 | 좌동 |
| 12. 농업기반공사 사장 | 좌동 |
| 13. 대한주택공사 사장 | 좌동 |
| 14.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좌동 |
| 15. 한국도로공사 사장 | 좌동 |
| 16. 한국방송공사 사장 | 좌동 |
| 17. 한국토지공사 사장 | 좌동 |
| 18.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 좌동 |
| 19. 한국가스공사 사장 | 좌동 |
| 20.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 좌동 |
|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좌동 |
|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좌동 |
| 23.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좌동 |
| 2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좌동 |
| 25. 삭제 <2002·4·27> | 좌동 |
| 26. 대한적십자사 총재 | 좌동 |
|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 좌동 |
| 28. 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좌동 |
| 29.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좌동 |
| 30.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3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좌동 |
| 제3조(방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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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 | 좌동 |
| 2. 도로 및 철도시설중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석축등 | 좌동 |
| 3. 상·하수도시설중 취수·배수·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하수관거등 | 좌동 |
| 4. 수리시설중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방조제, 하구둑, 용수로·배수로 및 보등 | 좌동 |
| 5. 사방시설중 사방댐 및 야계사방등 | 좌동 |
| 6. 댐시설중 다목적댐, 발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및 농업용수댐등 | 좌동 |
| 7. 항만 및 어항시설중 방파제·방사제·파제제·갑문 및 안벽등 | 좌동 |
| 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4조(재해대책위원회위원의 임기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재해대책위원회에 출석하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재해대책위원회 서무등) | 좌동 |
| ① 재해대책위원회의 의안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1급 내지 3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행정자치부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99·3·31>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재해대책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등) | 좌동 |
| ① 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여비·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재해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좌동 |
| ① 재해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재해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를포함하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6·8·8, 99·3·31, 99·5·24, 2001·1·29, 200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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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기획예산처 | 좌동 |
| 2. 조달청·경찰청·산림청·철도청·해양경찰청·기상청 및 문화재청 | 좌동 |
| 제9조(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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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고지원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총괄조정관은 행정자치부소속 1급공무원중 민방위재난통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자가 되고, 통제관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담당관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각 과장이 된다.<개정 99·3·31> | 좌동 |
| ③ 실무반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제2항 및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구성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행정(2)부시장이, 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 좌동 |
| ③ 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좌동 |
|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수방단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은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리별로 설치한다. 이 경우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2 이상의 통·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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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수방단의 조직기준) | 좌동 |
| ①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수방단의 단장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된다. | 좌동 |
| ③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전문개정 2000·1·8] | 좌동 |
| 제14조(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되,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 좌동 |
| 2.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 좌동 |
| 3. 방재의식의 계몽 | 좌동 |
|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수방단원의 소집은 민방위대원의 동원으로 이를 갈음한다.[전문개정 2000·1·8] | 좌동 |
| 제15조(수방단의 세부운영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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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등)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시행 전년도 4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을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2002·4·27>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확정된 방재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9·3·31, 2002·5·27> | 좌동 |
| 제17조(방재기본계획의 수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확정된 방재기본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말까지방재기본계획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4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5월말까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18조(방재기본계획사항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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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방재체제 | 좌동 |
| 나. 장기적인 재해대책사업 | 좌동 |
| 다. 방재정보관리체제 | 좌동 |
| 라. 방재과학기술의 연구·발전 | 좌동 |
| 마. 방재체제의 전산화계획 | 좌동 |
| 바. 방재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사항 | 좌동 |
| 2. 방재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 | 좌동 |
| 가. 수방용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 좌동 |
| 나. 방재상 필요한 교육·훈련 | 좌동 |
| 다.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정비 | 좌동 |
| 라.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대책 | 좌동 |
| 마. 주민대피계획 | 좌동 |
| 바. 홍수 예보·경보 및 댐운영 요령 | 좌동 |
| 사.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 좌동 |
| 아. 수난구조 및 응급구호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 좌동 |
| 자. 방역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대책 | 좌동 |
| 차. 전기·통신의 긴급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 좌동 |
| 카.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협조 | 좌동 |
| 타. 재해복구 | 좌동 |
| 파. 재해예방 사업계획 | 좌동 |
| 하. 가뭄지역 관리대책 | 좌동 |
| 거. 지진 방재대책 | 좌동 |
| 너. 겨울철 재해예방대책 | 좌동 |
| 더. 백중 사리 재해예방대책 | 좌동 |
| 제19조(방재집행계획의 작성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매년 8월말까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2·4·27>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집행계획이 확정된 후예산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20조(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등) | 좌동 |
| ① 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10월말까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정기관의 장은 1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세부집행계획에 대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21조(지역방재계획의 작성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계획에는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11월 10일까지 확정된 시·도 방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이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말까지 당해 시·군·구 지역방재계획을 확정하고시·도지사 및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22조(재해예방) 법 제2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피해원인 조사분석 | 좌동 |
| 2.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한 홍수유출량 감소대책 | 좌동 |
| 3.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통계조사 및 물공급대책 | 좌동 |
| 제23조(방재시설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1. 재해사전대비 점검: 3월에서 5월중 1회이상 실시 | 좌동 |
| 2. 재해기간중 점검: 6월에서 10월중 수시로 실시 | 좌동 |
| 3. 기타 점검: 11월에서 2월중 겨울철 재해를 대상으로 1회이상 실시 | 좌동 |
| ②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방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방재교육·훈련·홍보)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은 매년 4월말까지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 방재전반에 대하여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훈련은 도상훈련·방재전산훈련·실제훈련으로구분하여 법 제16조의 방재집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는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등일반적인 사항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방재의 날 행사)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하여 재해취약요인일제점검, 방재훈련 및 방재행정세미나등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②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및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국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재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좌동 |
| 제26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원인별로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나누어 지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말한다. | 좌동 |
|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의 자력에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 좌동 |
| 2. 침수·산사태·낙석·언덕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 좌동 |
| 제27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 좌동 |
| ① 내지 ④삭제 <99·3·31>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안의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및정비상황을 종합하여 각각 시·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28조 내지 제40조 삭제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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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내진설계의 대상시설) 법 제34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3·13, 200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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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댐 | 좌동 |
| 2.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저수지 | 좌동 |
| 3.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 좌동 |
| 4.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배수갑문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및 압력용기 | 좌동 |
| 6.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 좌동 |
| 7.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 좌동 |
|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 좌동 |
| 제42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통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과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설정하여야 하는 시설등의 범위를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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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지진관측의 통지) 기상청장 및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진관측결과를중앙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측된 지진중 인체감지가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통지 | 좌동 |
| 2. 제1호외의 지진에 대하여는 그 달의 관측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 | 좌동 |
| 제44조(방송의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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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상 및 재해상황 | 좌동 |
| 2. 재해경감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사항 | 좌동 |
| 4. 기타 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4조의2(물건의 제거·사용 등의 절차)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술로 응급부담을 명하고 사후에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토석·목재 기타 물건 또는 장비를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이를 3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31] | 좌동 |
| 제45조(재해예방을 위한 감시)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 및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퇴거·대피·금지·제한명령을 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에서퇴거명령등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46조 및 제47조 삭제 <99·3·31> |
좌동 |
| 제48조(시설·물자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말한다. | 좌동 |
| 1. 사찰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청사 | 좌동 |
| 3.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장·극장 기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물자"라 함은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다음의 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 좌동 |
| 1. 포대류·묶음줄·말목등 수방자재 | 좌동 |
| 2. 흄관·강재등 건설자재 | 좌동 |
|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 좌동 |
| 4. 자재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 좌동 |
| 5. 불도저·굴삭기등 건설장비 | 좌동 |
| 6. 소형펌프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 좌동 |
| 7. 기타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등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 좌동 |
| ③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물자가 보관된장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물자보관 명령을 받은물자취급업자등이 물자를 보관·적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설·물자등을 사용하거나 물자보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구술로 명령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49조(통행제한등의 절차) | 좌동 |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장에게 통행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찰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 또는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 또는 제한의대상구간 및 기간을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시·도지사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시·도지사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대행하는 경우는 당해시·군·구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응급조치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51조(홍수위의 보고) | 좌동 |
| ①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및 영산강등 각 수계의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도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서 수위를관측하는 자는 즉시 중앙본부장, 건설교통부장관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집계하여 동일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보 및 홍수위를관계주민등에게 신속히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홍수위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2조(중앙합동조사단의 파견등)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을받은 때에는 당해 피해상황조사에 관하여 전문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할 때에는 그 임무·조사요령등에 관한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진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있다. <개정 99·3·31>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편성 및 조사방법,조사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53조(재해대장) | 좌동 |
|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관리하되, 다음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피해상황 | 좌동 |
| 가.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 좌동 |
| 나. 피해원인·피해물량·피해액 | 좌동 |
| 다. 응급조치내역 | 좌동 |
| 라. 피해상황 사진 및 도면 | 좌동 |
|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 좌동 |
| 2. 복구상황 | 좌동 |
| 가. 공종별 물량 및 소요금액산출내역등 복구계획 | 좌동 |
| 나. 공사명·위치·복구상황·공사발주현황, 담당자등 복구추진현황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해대장을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 내지 제56조 삭제 <99·3·31> |
제54조 |
제56조(재결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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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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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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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재결의 신청) | 제57조(특별재해지역) |
|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한다. | ①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와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특별지원과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분(自負擔分)의 국고 및 지방비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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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및 장비의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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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방역(防疫)·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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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에 있어서의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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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연금품(義捐金品)의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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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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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의 감면·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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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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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해가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큰 지구 및 시설 등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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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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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재책임자는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전이라도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해대책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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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좌동 |
|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 좌동 |
|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좌동 |
| 4.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그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7> | 좌동 |
|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2·4·27> | 좌동 |
| 제6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1조(협회임원의 정수 및 임기등) | 좌동 |
|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하되, 20인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기타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62조(협회의 감독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31, 99·3·31> |
좌동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좌동 |
|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3조(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설립인가 연월일 | 좌동 |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자산의 총액 | 좌동 |
| 제64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황의조사권한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 피해를 제외한다)조사권한 및 개소당피해액이 5,000만원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99·3·31> |
좌동 |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이하생략] |
좌동 |
부칙 < 2002ㆍ9ㆍ5 대령17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특별재해지역의 선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와 특별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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