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10-20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30, 2005·9·30> |
좌동 |
|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등) 도지사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흥지구지정신청서에 위치도 및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9·30, 2008·2·29> |
좌동 |
|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3. 대상지역안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 4. 지정기간 | 좌동 |
| 5. 기타 진흥지구 지정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중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시·군안에 있는 지역 | 좌동 |
|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100분의 3이상인 시·군안에 있는지역 | 좌동 |
|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이상 감소한시·군안에 있는 지역 | 좌동 |
|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가 기재된 진흥지구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 좌동 |
| 2. 지정기간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4. 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진흥지구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 좌동 |
| 3.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유지·달성 계획 | 좌동 |
|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 좌동 |
|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6.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말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송부받거나 공고한 경우에는지체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8·25> |
좌동 |
| 1. 광해 및 산림피해 현황 | 좌동 |
| 2. 폐가·공가 기타 폐시설물의 현황 | 좌동 |
|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의 실태 | 좌동 |
| 4. 보존·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현황 | 좌동 |
| 5. 지형 및 생태·자연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질오염원 및 주요지점별 수질오염의 현황 | 좌동 |
| 7.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 삭제 <98·2·19> |
좌동 |
|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구성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 또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환경 분야의 도 또는 시·군 소속공무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 좌동 |
| 2.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분야(이하 "교통등의 분야"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등의 분야의 도 또는 시·군 소속공무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 좌동 |
| 3.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방재 분야의 도 또는 시·군 소속공무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 좌동 |
|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1인의 위원을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3인의 위원을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05·9·30> | 좌동 |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8·25] | 좌동 |
| 제10조의2(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회의 등) | 좌동 |
| 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회의는 각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③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또는 시·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9·30>[본조신설 2001·8·25] | 좌동 |
| 제11조(「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5·9·30, 2008·2·29> | 좌동 |
|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레저사업 | 좌동 |
|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등 지역특화사업 | 좌동 |
|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 좌동 |
| ② 삭제 <2008·10·20>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3·9·29, 2005·9·30, 2007·7·27> | 좌동 |
| ④ 삭제 <2005·9·30> | 좌동 |
|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지역)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 좌동 |
| 2. 치안유지가 용이한 지역 | 좌동 |
| 3. 접근교통망이 용이하고 대규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중 당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 좌동 |
| 2. 1988년이후 당해 지역의 인구감소율 | 좌동 |
| 3. 당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낙후성 | 좌동 |
|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 좌동 |
|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5·9·30>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좌동 |
|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3. 당해 진흥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 | 좌동 |
| ② 삭제 <99·4·30>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개발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진흥지구안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카지노영업소는관광객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카지노영업소는관광객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12·31> |
|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체육시설·오락시설·휴양시설등의 투자계획과 그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 좌동 |
| 2. 현금 및 칩의 흐름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 좌동 |
| 3.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3.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5·9·3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5·9·30, 2008·12·31> |
|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 좌동 |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 제한 | 좌동 |
|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의 제한 | 좌동 |
| 4.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 좌동 |
| 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대여 자금의 금액 제한 | 좌동 |
|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 좌동 |
|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 영업소의 구분 운영 | 좌동 |
| 5.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5.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젼을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 좌동 |
|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불응하여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 좌동 |
|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6조(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이익금"이라 함은 당기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 좌동 |
|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4·30, 2005·9·30> | 좌동 |
| 1. 및 2. 삭제 <2005·9·30> | 좌동 |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좌동 |
| 2. 도로등 기반시설사업 | 좌동 |
| 3.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 좌동 |
| 4. 환경개선·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 좌동 |
| 5. 관광진흥사업 | 좌동 |
| 6.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10·20> | 좌동 |
|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절차,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문화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9·30> |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절차,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9·30, 2008·12·31> |
|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재무제표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9·30, 2008·2·29> | 좌동 |
|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소재한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는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2008·10·20> | 좌동 |
|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5·9·30> | 좌동 |
| ⑨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10·20> | 좌동 |
| 제16조의2(국·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당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당해 국·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 | 좌동 |
|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직원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전체주식의100분의 1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
좌동 |
| 제19조(재정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자금을장기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신설 2001·8·25, 2008·2·29> | 좌동 |
|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 좌동 |
|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 좌동 |
|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 좌동 |
| 4. 관광휴양지조성사업 | 좌동 |
| 제20조(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원대상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지원대상 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1. 농공단지의 명칭 | 좌동 |
| 2. 농공단지의 소재지 | 좌동 |
|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 좌동 |
|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 좌동 |
| 2.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소재지 | 좌동 |
|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등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좌동 |
|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 좌동 |
| 3. 자금의 지원조건 | 좌동 |
|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 좌동 |
| 5. 기타 대체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30, 2008·2·29, 2008·10·20> | 좌동 |
|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의 추천) | 좌동 |
|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농공단지의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100분의50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탄광이직근로자를 100분의 50이상 고용한 기업에대하여는 다른 입주기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 좌동 |
|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좌동 |
|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전지원의 대상·요건·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가산한 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있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종류·발행방법·발행절차 기타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28조(자료의 요청)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
| [별표] 기금의 배분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