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4-05-24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9-30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30> |
제1조(목적) |
|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등) 도지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흥지구지정신청서에 위치도 및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등) |
|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3. 대상지역안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 4. 지정기간 | 좌동 |
| 5. 기타 진흥지구 지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중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시·군안에 있는 지역 | 좌동 |
|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100분의 3이상인 시·군안에 있는지역 | 좌동 |
|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이상 감소한시·군안에 있는 지역 | 좌동 |
|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가 기재된 진흥지구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 좌동 |
| 2. 지정기간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4. 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진흥지구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
|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 좌동 |
| 3.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유지·달성 계획 | 좌동 |
|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 좌동 |
|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6.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말한다. <개정 2005·9·30> |
|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 좌동 |
| 2.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송부받은 경우에는지체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송부받거나 공고한 경우에는지체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8·25> |
좌동 |
| 1. 광해 및 산림피해 현황 | 좌동 |
| 2. 폐가·공가 기타 폐시설물의 현황 | 좌동 |
|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의 실태 | 좌동 |
| 4. 보존·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현황 | 좌동 |
| 5. 지형 및 생태·자연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질오염원 및 주요지점별 수질오염의 현황 | 좌동 |
| 7.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 삭제 <98·2·19> |
좌동 |
| 제10조(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등) |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구성등) |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30>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된다. | ②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 또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5·9·30>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9·30> |
| 1.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환경분야의 도 소속 공무원중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15인 이내 | 1.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환경 분야의 도 또는 시·군 소속공무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
| 2.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분야(이하 "교통등의 분야"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등의 분야의 도 소속 공무원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임명하는 자 30인 이내 | 2.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분야(이하 "교통등의 분야"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등의 분야의 도 또는 시·군 소속공무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
| 3. 방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방재분야의 도 소속 공무원중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15인 이내 | 3.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방재 분야의 도 또는 시·군 소속공무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
| 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과반수의 위원을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하고,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3인의 위원을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1인의 위원을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3인의 위원을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05·9·30> |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8·25] | 좌동 |
|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 제10조의2(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회의 등)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분야·교통등의 분야·방재분야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되,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당해 분야별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1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9·30> |
| ②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의 회의는 각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9·30> |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30>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25] |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또는 시·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9·30>[본조신설 2001·8·25] |
| 제11조(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 제11조(「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5·9·30> |
|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레저사업 | 좌동 |
|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등 지역특화사업 | 좌동 |
|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3·9·29> | ③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3·9·29, 2005·9·30> |
| ④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임지에 대하여는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외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삭제 <2005·9·30> |
|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지역)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 좌동 |
| 2. 치안유지가 용이한 지역 | 좌동 |
| 3. 접근교통망이 용이하고 대규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중 당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 좌동 |
| 2. 1988년이후 당해 지역의 인구감소율 | 좌동 |
| 3. 당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낙후성 | 좌동 |
|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을 말한다. <개정 99·4·30>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5·9·30> |
| 1.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1.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
| 3. 당해 진흥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 | 좌동 |
| ② 삭제 <99·4·30>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개발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진흥지구안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카지노영업소는관광객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체육시설·오락시설·휴양시설등의 투자계획과 그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 좌동 |
| 2. 현금 및 칩의 흐름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 좌동 |
| 3.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좌동 |
|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9·4·30>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5·9·30> |
|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 좌동 |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 제한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 제한 |
|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의 제한 | 좌동 |
| 4.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 좌동 |
| 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대여 자금의 금액 제한 | 좌동 |
|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 좌동 |
|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 영업소의 구분 운영 | 좌동 |
| 5.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젼을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 좌동 |
|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불응하여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 좌동 |
|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6조(카지노업의 이익금 처리) | 제16조(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리) |
|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이익금"이라 함은 당기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 좌동 |
|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의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4·30> |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4·30, 2005·9·30> |
| 1.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 1. 및 2. 삭제 <2005·9·30> |
| 2.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 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삭제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사용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 1.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좌동 |
| 2. 도로등 기반시설사업 | 좌동 |
| 3.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 좌동 |
| 4. 환경개선·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 좌동 |
| 5. 관광진흥사업 | 좌동 |
| 6.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④ 도지사는 매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절차,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문화관광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절차,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문화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9·30> |
|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재무제표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재무제표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9·30> |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가 소재한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는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
|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5·9·30> |
|
⑨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
|
제16조의2(국·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당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당해 국·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9·30] |
|
|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 | 좌동 |
|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직원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전체주식의100분의 1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
좌동 |
| 제19조(재정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자금을장기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신설 2001·8·25> | 좌동 |
|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 좌동 |
|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 좌동 |
|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 좌동 |
| 4. 관광휴양지조성사업 | 좌동 |
| 제20조(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원대상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4·30>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지원대상 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1. 농공단지의 명칭 | 좌동 |
| 2. 농공단지의 소재지 | 좌동 |
|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 좌동 |
|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 좌동 |
| 2.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소재지 | 좌동 |
|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등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좌동 |
|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 좌동 |
| 3. 자금의 지원조건 | 좌동 |
|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 좌동 |
| 5. 기타 대체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6조의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30> | 좌동 |
|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의 추천) | 좌동 |
|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농공단지의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농공단지의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30> | 좌동 |
|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100분의50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탄광이직근로자를 100분의 50이상 고용한 기업에대하여는 다른 입주기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
|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전지원의 대상·요건·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9·30] |
|
|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한다.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한다. <개정 2005·9·30>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가산한 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가산한 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있다. <개정 2005·9·30> |
|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종류·발행방법·발행절차 기타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종류·발행방법·발행절차 기타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30> |
|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99·4·30>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9·4·30, 99·5·24>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9·30> |
| 1. 재정경제부 차관보 |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산림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 2. 행정자치부 차관보 | 2. 도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
| 3. 문화관광부 차관보 |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 4.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 삭제 |
| 5.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삭제 |
| 6.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삭제 |
| 7. 건설교통부 차관보 | 삭제 |
| 7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삭제 |
| 8. 산림청 차장 | 삭제 |
| 9. 도의 부시자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 삭제 |
| 10.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 | 삭제 |
| ④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9·29> | ④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9·29, 2005·9·30> |
| 1. 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카지노업의 허가지역 선정 | 좌동 |
|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대상사업의 결정 |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대상사업의 결정 |
| 6.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2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9·4·30> |
좌동 |
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9ㆍ30 대령1906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