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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9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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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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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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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보자원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함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기관중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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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정보자원관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외부 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보기술의 도입·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작성을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2조의3(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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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말까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에 정보보호에 관한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확정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의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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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한다)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위원장중 공무원이 아닌 자등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하되, 그 수는 35인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정보화촉진업무를 관장하는1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산업·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차관인위원의 주관하에, 자금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처차관인 위원의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두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5호의 분과위원회의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소관업무로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2.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3. 과학기술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5.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6. 공안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7.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8.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9.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10.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11.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12.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13. 문화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14.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좌동 |
| 1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 좌동 |
|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시행계획 | 좌동 |
| 2. 정보화 추진실적평가 | 좌동 |
| 3. 삭제 <99·6·30> | 좌동 |
| 4.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5. 정보 공동활용 관련사항 | 좌동 |
| 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99·6·30> | 좌동 |
| 제8조(수당) | 좌동 |
| ①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공무원이 아닌 정보화추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회의의 소집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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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중요한 사항)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정보화의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한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둘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거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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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투자사업"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이하 "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위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수 있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1조(한국전산원의 지원사업)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전산원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국내외 정보통신망 상호접속 및 이용활성화 | 좌동 |
| 2.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통신망 연계업무 | 좌동 |
|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 업무의 지원 | 좌동 |
|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감리제도 지원 | 좌동 |
| 5.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② 한국전산원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1조의2(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2005·8·31> [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2조(정보문화의 확산시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문화의 확산시책은 다음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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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문화에 관한 계몽·홍보 및 교육 | 좌동 |
| 2.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학술행사등 지원 | 좌동 |
| 3. 정보문화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 좌동 |
| 제12조의2(전자적 정보소재안내)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있도록 전자적 정보소재안내시스템(이하 "안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안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현행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내시스템에 관한 표준의설정 등을 통하여 안내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2조의3(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 좌동 |
| ① 정부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중 행정업무처리 및 대국민서비스의 제공에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지정하고 공공기관간에 이를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대하여는 그에 대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3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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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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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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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인증하는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동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2005·8·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 좌동 |
| ④ 내지 ⑥삭제 <99·6·30> | 좌동 |
| 제17조(정보통신이용자의 위해방지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에 관한 정보통신이용자 위해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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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 삭제 <200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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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술개발비의 지원)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에 소요되는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규모·착수시기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지원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타 지원의 방법·절차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의2(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5·8·31>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5·8·31, 2006·3·8>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좌동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좌동 |
|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단지 및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 좌동 |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 좌동 |
|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
|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 좌동 |
| 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등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5·8·31>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 좌동 |
| 1. 정보통신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2. 산학연협동연구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 좌동 |
|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9조(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자 | 좌동 |
| 2. 기술의 내용 및 특허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 | 좌동 |
| 4.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 | 좌동 |
| 5. 기술의 파급효과 | 좌동 |
|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술의 신규성 및 고도성 | 좌동 |
| 2.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 좌동 |
| 3.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좌동 |
| 4. 기술의 산업화가능성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할 경우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있다. | 좌동 |
|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좌동 |
| 2. 기술 및 경영애로해소 지원 | 좌동 |
| 3.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 좌동 |
| 4. 창업 및 홍보 지원 등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 좌동 |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좌동 |
| 2.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 좌동 |
|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 좌동 |
|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좌동 |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2퍼센트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 좌동 |
|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신기술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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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6·30, 2004·12·30, 200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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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좌동 |
|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 좌동 |
|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5.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 좌동 |
|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 좌동 |
| 제23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 좌동 |
| 2. 정부출연재원의 집행계획수립과 집행 및 관리 | 좌동 |
|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 좌동 |
|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 좌동 |
|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 좌동 |
| 6.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업무 | 좌동 |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경우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등을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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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관로등의 건설·대여 요청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12·30> | 좌동 |
| ② 도로·철도·지하철도·상하수도·전기설비·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는 날부터 3월 이내에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9·6·30> | 좌동 |
| 제27조(조정요청 및 심의) | 좌동 |
|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간의 협약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등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사자의 이익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기금계정의 설치)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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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5·8·31> | 좌동 |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12·30, 2005·8·31> | 좌동 |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 | 좌동 |
|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3.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 좌동 |
| 4.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좌동 |
|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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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 제35조의2의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7·2·22, 99·1·29, 99·6·30>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대출금리등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삭제 <2002·12·30>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3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사업 등)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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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 좌동 |
| 2. 정보통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 좌동 |
| 3. 정보통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 좌동 |
| 5.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본조신설 99·6·30] | 좌동 |
부칙 <2005ㆍ12ㆍ9 대령191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내지 ③생략 ④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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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8 대령193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내지 ⑥ 생략 ⑦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6호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를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한다. 별표 제1호카목중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및 복합단지”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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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