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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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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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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9, 2008·1·31> |
좌동 |
| 제1조의2(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적재산 | 좌동 |
|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본조신설 2008·1·31] | 좌동 |
| 제2조(진로지도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이 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6·2·22, 2003·9·19, 2008·1·31> |
좌동 |
|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의 배치·연수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등과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 좌동 |
| 5. 기타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 좌동 |
| 2. 현장실습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 좌동 |
|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 좌동 |
|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 좌동 |
|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 좌동 |
|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방안 | 좌동 |
|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공급 | 좌동 |
| 4.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 좌동 |
| 5. 학생의 후생복지 | 좌동 |
|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수기관 및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중 부전공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연수 | 좌동 |
| 4. 연수기관외의 기관·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의 연수·연구등 실적의 경력인정방안 | 좌동 |
| 5. 기타 산업교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한 취업알선계획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취업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과의 협조방안 | 좌동 |
| 2. 전문분야별 기술의 향상방안 | 좌동 |
| 3. 기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2008·2·29> |
| 1. 산학협력의 실태 | 좌동 |
| 2.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산업체·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에 대한 만족도 | 좌동 |
| 3. 산학협력 담당교직원 및 관련시설·설비의 현황 | 좌동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
좌동 |
| 제4조 삭제 <97·8·9> |
좌동 |
| 제5조(단기 산업교육시설)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 좌동 |
|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3·9·19, 2008·1·31> |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3·9·19, 2008·1·31, 2008·2·29> |
|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7·2·6] |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전문개정 97·2·6] |
| 제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 좌동 |
|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 및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 좌동 |
|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에 의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등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 좌동 |
|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계약학과등의 명칭 | 좌동 |
|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있어서 학생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31> | 좌동 |
| ⑥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8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7·8·9> |
좌동 |
| 제12조(산업자문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받거나 연구기기의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의 사용을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9·19> |
좌동 |
| 제12조의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13조(신기기 및 신기술의 공급)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개정 2001·1·29, 2003·9·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은 지식경제부장관,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개정 2001·1·29, 2003·9·19, 2008·2·29> |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
좌동 |
| 제14조(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 ② 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좌동 |
| ①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9·19> | 좌동 |
| 제16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회의) | 좌동 |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8조(연구위원) | 좌동 |
| ①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있다. | 좌동 |
| ② 연구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의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9조(간사등) | 좌동 |
|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 및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 ② 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2008·2·29> |
| 제20조(수당등)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
좌동 |
| 제21조 삭제 <97·8·9> |
좌동 |
제4장 실험·실습시설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
좌동 |
| 제22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다. <개정 97·8·9> |
좌동 |
| 1.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등의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경비의 보조금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의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교육비의 전액 | 좌동 |
| 제23조(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1·1·29>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
|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
|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도서의 발행에 필요한 총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9·11·24> | 좌동 |
| 제24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 |
좌동 |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단장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학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학칙 사본 | 좌동 |
|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 좌동 |
|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26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
좌동 |
| 1.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좌동 |
| 2.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좌동 |
| 4. 당해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당해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당해 대학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27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이자수입 | 좌동 |
|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28조(보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29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3.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30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31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32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지급에 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33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9·1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9·19] |
| 제34조(산학협력단의 결산)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 좌동 |
|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 좌동 |
| 3. 자금계산서 | 좌동 |
| 4. 부속서류 | 좌동 |
|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35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36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 제36조의2(기술 이외 현금 또는 현물출자)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만을 현물출자하여서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이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술 이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을 합한 지분이 해당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현물출자한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민간투자자 또는 기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결권 없는 주식에 의한 자본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1] | 좌동 |
| 제36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8·1·31] | 좌동 |
| 제36조의4(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 업무 | 좌동 |
| 2. 자회사의 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 좌동 |
|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자회사의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 좌동 |
| 5.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제2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협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및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본조신설 2008·1·31] | 좌동 |
| 제36조의5(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08·1·31] | 좌동 |
| 제36조의6(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5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보수 업무 | 좌동 |
|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 좌동 |
| 3. 연구개발의 성과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8·1·31] | 좌동 |
| 제36조의7(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31] |
좌동 |
| 제37조(협력연구소) | 좌동 |
|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연구실·실험실습실·연구원숙소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31> [본조신설 2003·9·19]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8조(기술계학원 육성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대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등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있다. <개정 2003·9·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교재비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설립·경영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70>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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