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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9>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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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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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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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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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5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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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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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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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0·6·2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③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0·6·29]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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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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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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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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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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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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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0·6·29>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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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42>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