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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수난구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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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수난구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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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난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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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난대비계획)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난대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200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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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난구호협력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난구호협력기관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등의 지원과 상호응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수난구호업무종사제외자)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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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세미만인 자 | 좌동 |
| 2. 노약자·정신박약자 | 좌동 |
| 3.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애등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 자 | 좌동 |
| 4. 기타 한정치산자·금치산자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제4조(수난구호의 순위) 수난구호의 순위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편물·선박서류 기타 물건등의 순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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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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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중앙구조본부의 조직)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에는 본부장·부본부장 각 1인과 중앙조정관 1인 및 본부직원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5·10·26, 2007·11·2> | 좌동 |
|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 중앙조정관 및 본부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0·26, 2007·11·2> | 좌동 |
| ③ 중앙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5·10·26> | 좌동 |
| 1.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이하 "해상수난구호"라 한다) 업무의 총괄·조정 및수난구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난구호협력기관등 관계기관·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난구호장비의 확충·보급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부본부장은 중앙구조본부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중앙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호업무를 총괄하며, 본부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10·26, 2007·11·2> | 좌동 |
| 제6조(광역구조본부·지역구조본부의 조직) | 좌동 |
| ① 삭제 <2007·11·2>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두며,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별로 구조본부직원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07·11·2> | 좌동 |
|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이 되고, 광역조정관 및 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당 해양경찰서의 서장이 되고, 지역조정관 및 구조본부직원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11·2> | 좌동 |
| ④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5·10·26> | 좌동 |
| 1.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의 총괄·조정·지휘 및 관계기관·외국기관과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속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중앙구조본부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 좌동 |
| ⑤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조정·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5·10·26> | 좌동 |
| 1.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속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중앙구조본부장 및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 좌동 |
| ⑥ 광역구조본부의 광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역조정관은 소속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구조대 및 구조본부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구조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0·26, 2007·11·2> | 좌동 |
| ⑦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구조대·장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 좌동 |
| ⑧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해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2005·10·26, 2008·2·29 대령20699> | 좌동 |
| 제7조(외국구조대의 진입)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구조대가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무선통신등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중앙구조본부장이 진입을 허가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허가대상 선박·항공기등의 선명·기명·종류 및 번호 | 좌동 |
| 2. 활동목적 | 좌동 |
|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 좌동 |
| 4. 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 좌동 |
| 5. 기타 양국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 ② 중앙구조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의2(구조대의 해외파견)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장은 파견하는 선박·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중앙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26] | 좌동 |
| 제8조(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2> | 좌동 |
| ②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개정 2006·11·23, 2007·11·2>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구조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99·5·24, 99·8·7, 2004·5·24, 2005·10·26, 2006·11·23, 2008·2·29 대령20699> | 좌동 |
| 1.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기상청 소속 공무원 | 좌동 |
| 2. 해상구난 또는 선박사업 관련단체 등의 임·직원, 민간구조대의 구성원 및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중앙대책위원회의 기능) 중앙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96·8·8, 2005·10·26, 2007·11·2, 2008·2·29 대령20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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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상수난대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 및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 좌동 |
| 4.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상에있어서의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외국구조대의 영해등에 대한 진입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지원에 관한사항 | 좌동 |
| 7. 해상수난구호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상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해상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대책위원회의 회무를통할한다. | 좌동 |
| ② 중앙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조(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등) | 좌동 |
| ①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소집한다. <개정 96·8·8, 2008·2·29 대령20699> | 좌동 |
| ②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회의를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에서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사안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8·2·29 대령20699> | 좌동 |
| ⑤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락관등 관계기관의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서무등) | 좌동 |
| ① 중앙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중앙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수당 및 여비)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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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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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내지 제19조 삭제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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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연락관의 지정) | 좌동 |
| ① 중앙구조본부장은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장에게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당해 기관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7> | 좌동 |
| ② 중앙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과의 신속한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8·7> | 좌동 |
| 제21조 제7조로 옮김 <200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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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 <제7조의2로 옮김 200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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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예항사실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항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조난선박 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이를 통보하여 소요비용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선박의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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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1·11> [본조신설 200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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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조난통신시설)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26> | 좌동 |
| 1.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수신장치로부터해상수난구호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 좌동 |
| 2.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 좌동 |
| 3. 해안무선국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위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장치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0·26, 2007·9·28> | 좌동 |
| 제24조(조난통신망) | 좌동 |
| ① 중앙구조본부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신망을 구축하여야한다. <개정 2005·10·26> | 좌동 |
| 1. 해안무선국 및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간 | 좌동 |
| 2. 위성조난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간 | 좌동 |
| 3. 중앙구조본부와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간 | 좌동 |
| 4. 수난구호협력기관·단체와 중앙구조본부간 | 좌동 |
| 5. 기타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 좌동 |
| ② 중앙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08·2·29 대령20699> | 좌동 |
| 제25조(조난자등의 인계) | 좌동 |
|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사람·사망자·선박 및 물건을 인계하는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95·7·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하고, 관할시장·군수가 불분명한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한다. | 좌동 |
| 제26조(공매)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법 제22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빨리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있는 물건은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적법하게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 좌동 |
| 제27조(구호비용의 국고지급) 시장·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조된 사람의 보호 기타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당해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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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시장·군수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1월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당해 시·군의 게시판에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아는 때에는 따로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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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구호비용의 금액) 시장·군수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의 유무등에 따른 당해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임금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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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류물 또는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그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9·8·7> | 좌동 |
| ②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출입항신고기관에 표류물등을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등은 지체없이 이를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2005·10·26>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표류물등이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보관 및 공고) 법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인도받은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금의 보관사실을 포함한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8·7,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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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표류물등의 반환)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법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하며,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소유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8·7>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월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상금액 | 좌동 |
| 2. 수령기한 | 좌동 |
|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뜻 | 좌동 |
| ③ 삭제 <99·8·7> | 좌동 |
| 제33조(과태료 부과) | 좌동 |
|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7·18>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서장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7·18>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99·8·7, 2008·2·29 대령2069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 소속 공무원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ㆍ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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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생략 <68>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을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으로 한다.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ㆍ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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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