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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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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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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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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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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라 함은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차관 및 국가보훈처차장을 말한다. <개정 98·3·16, 99·5·24, 2001·1·29>[전문개정 96·7·13] |
좌동 |
| 제4조(임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7조(전문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98·3·16> | 좌동 |
| 1. 고용정책전문위원회 | 좌동 |
| 2. 삭제 <98·3·16> | 좌동 |
| 3. 고용보험전문위원회 | 좌동 |
| 4.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 좌동 |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고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지명한다. | 좌동 |
| ④ 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의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고용보험법의 시행에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에 각각 위임할 수있다. <개정 98·3·16, 2005·6·30> | 좌동 |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대하여 정책심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조의2(조사·연구위원) | 좌동 |
| ①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9인이내의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8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 및조사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3·16> |
좌동 |
| 제10조(간사)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의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6·7·13> | 좌동 |
| 제13조(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등) | 좌동 |
| ① 지방고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7·13, 98·3·16> | 좌동 |
|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3.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지방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고용심의회에 기능별 또는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의규정은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3·16>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경우에는 당해 자문 및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안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6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의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96·7·13, 98·3·16> | 좌동 |
|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3. 한국경영자총협회 | 좌동 |
| 4. 기타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등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공공단체 또는 법인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좌동 |
| 제17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복리후생시설 기타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원대상·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중소기업지원관련 법령에 의한 자금지원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3·16>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원요청에 대한처리계획 및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지원대상 업종·지역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지역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 좌동 |
|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당해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안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촉진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3. 구직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고용기회가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고용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당해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좌동 |
| 제19조(고용조정지원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으로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고용조정의 지원등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7·13, 98·3·16, 99·5·13> | 좌동 |
| 제20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월이내의 기간에 이직하는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1.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이상 | 좌동 |
| 2.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100분의 10이상 | 좌동 |
| 제21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실업대책의시행주체·종류·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 좌동 |
| 1.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 좌동 |
| 2.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좌동 |
| 3. 고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용이하게 그 규모를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제21조의2(기타 실업대책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1. 공익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행하는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기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생계·의료지원 등생활안정지원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본조신설 98·5·16] | 좌동 |
| 제21조의3(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단에위탁한다. <개정 98·5·16>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대한 대부사업 | 좌동 |
| 3. 제2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1조의4(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라 함은 6월이상의 기간을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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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공공사업등에의 재취직촉진)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시행주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직자의 고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 장기 구직자에 대한 취로기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해 그 훈련시기의 조정,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조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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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출연금의 교부)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3(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 좌동 |
| 2. 차입처 | 좌동 |
| 3. 차입조건 | 좌동 |
|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좌동 |
|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4(채권발행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채권발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5(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6(채권의 발행방법) | 좌동 |
|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7(채권의 응모 등) | 좌동 |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권종·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단의 명칭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 좌동 |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 좌동 |
|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총액 | 좌동 |
|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좌동 |
|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시기 | 좌동 |
| 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8(총액인수의 방법) 제23조의7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9(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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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10(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11(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경우에는 제23조의7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채권의 번호 | 좌동 |
| 3. 채권의 발행연월일[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12(채권원부) | 좌동 |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23조의7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 좌동 |
|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13(채권의 이전) | 좌동 |
|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14(이권흠결의 경우) | 좌동 |
|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3조의15(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좌동 |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 좌동 |
| 제24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7일이상의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권한의 위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 좌동 |
|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12·30 대령192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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