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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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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의 기기

6. 전파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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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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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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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① 삭제 <2002·3·25>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및 사법경찰관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의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3·31,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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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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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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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체신관서등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위탁의뢰서와 함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탁업무의 범위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장과 집행을 위탁한 기관의 장이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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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위탁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체신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체신관서등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된시간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업무의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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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 및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비치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③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과 대장에 대한 비밀의 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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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처리결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제1항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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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자료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가한다. <개정 2002·3·25>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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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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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인가서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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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②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제21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1조의2(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1조의3(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승인 받은 건수, 통신제한조치 집행건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건수 또는 집행에 협조한 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장에게 매 반기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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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97·12·31>

부칙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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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