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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29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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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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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제2조(바다목)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이라 함은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이내인 해역과, 육지와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의한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제3조(면허·신고사업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할 유선 및 도선사업(이하"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의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규모는제1호 또는 제2호와 같고, 영업구역은 제3호와 같다. | 좌동 |
| 1. 총톤수가 5톤이상인 선박 | 좌동 |
| 2. 총톤수가 5톤미만인 선박중 승객정원이 13인이상인 선박 | 좌동 |
|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해양경찰청장에게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2, 99·3·31> |
좌동 |
| 제4조의2(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
좌동 |
| 제5조(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6·8·8, 99·3·31, 2005·9·29>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6·8·8, 99·3·31, 2005·9·29, 2007·9·28> |
|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선박.다만,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
1. 선박기준 |
| 2. 시설·장비·인력기준 | 좌동 |
| 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 좌동 |
|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다만,「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이어야 한다. | 좌동 |
| 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 | 좌동 |
|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의 기준은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
좌동 |
| 2. 시설·장비·인력의 기준 | 좌동 |
| 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 좌동 |
| 나.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선원 | 좌동 |
| 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 | 좌동 |
| 제6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당해연도에 한한다. <개정 97·4·2, 99·3·31>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업의 면허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5년으로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7조(영업구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
좌동 |
| 1.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은 선박검사시에 정하여진 항행구역내에서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이내 | 좌동 |
| 2.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시에 정하여진 구역 또는 거리이내 | 좌동 |
| 제8조(영업시간의 적용예외)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등 안전운항시설 및 장비를갖추고 운항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9조 삭제 <99·3·31> |
좌동 |
| 제10조(소형 유·도선)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유선" 및법 제1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도선"이라 함은 각각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중 시·도지사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영업구역의 수심·수세·운항거리등을 고려하여구명동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3·31> | 좌동 |
| 제11조(주류의 판매·반입등) 법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및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판매·반입등이 허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 및 도선은 길이 24미터이상으로총톤수 50톤이상인 선박으로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11조의2(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 법 제12조제4항제9호 및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반입이나 운송이 금지되는 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은 화약·폭약·탄약등 폭발물,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으로한다. <개정 99·3·31>[본조신설 97·4·2] |
좌동 |
| 제12조(안전검사) | 좌동 |
| ①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시 또는사업신고시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개정 97·4·2> | 좌동 |
| ②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7·4·2, 2005·9·29> | 좌동 |
|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만료 전까지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7·4·2> | 좌동 |
| 1. 연간사업수지계산서 | 좌동 |
| 2. 운임 산출계산서 | 좌동 |
| 3. 운임의 신·구대조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2,99·3·31> | 좌동 |
| 1. 선박의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한다) | 좌동 |
| 2. 인명구조용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 좌동 |
| 3. 삭제 <99·3·31> | 좌동 |
| ⑤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자치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부착시켜야한다. <개정 96·8·8, 99·3·31>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시·도의 조례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4·2, 2005·9·29>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하되, 납부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4·2, 2004·3·17> | 좌동 |
| 제13조(안전검사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99·3·31, 2005·9·29> |
좌동 |
|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과 선령기준에의 적합여부 | 좌동 |
|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3.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정원·적재중량 및적재용량·선원의 정원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제14조(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등) | 좌동 |
| 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9> | 좌동 |
| 1. 선박(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정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할 것 | 좌동 |
| 3.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은 조타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용이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안전운항을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공동으로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5·24>[전문개정 99·3·31] | 좌동 |
| 제15조(유·도선의 선령기준) | 좌동 |
| 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 좌동 |
| 1.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에는 15년이하 | 좌동 |
| 2. 강선의 경우에는 20년이하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항행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인정되는 합성수지선 및 강선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3·31> | 좌동 |
| 제16조 삭제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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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장비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2007·9·28> |
|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구명동의중 20퍼센트는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유선(5톤이상의 선박으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춘 유선을 제외한다)이30척이하일 때에는 1척이상, 31척이상 50척이하일 때에는 2척이상, 51척이상일때에는 50척을 초과하는 매 50척마다 1척씩 가산한 수이상의 비상구조선 | 좌동 |
| 3. 승선정원 5인이상 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은 그 승선정원의 30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만, 승선정원의 50퍼센트이상(영업구역이 하천·호소인경우에는 25퍼센트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갖춘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 좌동 |
| 4. 승선정원이 13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30미터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 좌동 |
| 5. 노도가 있는 유선에 있어서는 그 척수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예비노도 | 좌동 |
| 6. 2마일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은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통신장비 | 좌동 |
| 7. 승선정원이 13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1개이상의 소화기 | 좌동 |
| 8.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승강장설비 | 좌동 |
| 9.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 좌동 |
| 10.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과 당해 유선장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 | 좌동 |
| 11.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 | 11.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 |
| ② 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인이상 시속 20노트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으로서 망원경 1개, 자기점화등 1개 이상, 구명동의 4개, 구명부환 2개이상, 구명줄 30미터이상의인명구조용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용에만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③ 유선에 비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용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는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영업구역의 수심·수세 및 운항거리등을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8·8> | 좌동 |
|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는 승객·선원·인명구조요원및 기타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장비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할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4·2, 2005·9·29> | 좌동 |
|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용장비 | 좌동 |
| 2. 도선마다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 좌동 |
| 3.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매척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 1개이상의소화기와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화물의 성질에 적응할 수 있는소화설비 | 좌동 |
| 4. 노도가 있는 도선은 도선마다 당해 노선에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수의 예비노도 | 좌동 |
| 5.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주위에는 난간등의 위험방지설비 | 좌동 |
| 6. 도선장 양안간의 연락설비 | 좌동 |
| 7. 제17조제1항제6호·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장비 및 시설. 이 경우 "유선"은"도선"으로, "유선장"은 "도선장"으로 본다. | 좌동 |
| ② 도선에 비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용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기준적용의 예외)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당해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수세·운항거리및 교통량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4·2> |
좌동 |
| 제20조(인명구조요원)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자가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8·9·17, 99·8·23, 2005·9·29> | 좌동 |
| 1.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2. 해군 또는 해양경찰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자 | 좌동 |
| 4.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4·2> | 좌동 |
| 1. 유선사업 | 좌동 |
| 가. 승객정원 13인미만의 유선은 30척까지는 1인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매 20척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 인원수 | 좌동 |
| 나. 승객정원 13인이상의 유선은 승객정원 50인까지는 1인으로, 51인이상100인까지는 2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을 초과하는 매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 인원수 | 좌동 |
| 2. 도선사업 도선의 승객정원 50인까지는 1인으로, 51인이상 100인까지는 2인으로 하되, 100인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 인원수 |
좌동 |
| ③ 유·도선의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인명구조요원을 겸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안전교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이내로 하고, 교육과목 기타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99·3·31> |
좌동 |
| 제22조(출·입항 기록·관리대상)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운항거리가 2마일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 | 좌동 |
| 2. 기타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선박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유·도선장에 비치된 승선신고서를작성하여 승선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에 운항하는 시·도지사가정하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신고서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 좌동 |
|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항목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등의 기준의 적합여부 | 좌동 |
| 2. 법 제12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유·도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의 준수여부 | 좌동 |
| 3. 법 제13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유·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 좌동 |
|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에의 준수여부 | 좌동 |
|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 및 인명구조요원의 자격·배치기준의 적합여부 | 좌동 |
|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정원·자격기준의 적합여부 | 좌동 |
| 7. 기타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4조(필요한 조치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자에게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 및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 좌동 |
|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유·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유·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유·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운항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유·도선은 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도선장등의 부근 및 하폭이 협소한구역에서는 감속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소형유·도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말거나 저속으로운항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유·도선은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5. 유·도선이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6. 유·도선이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7. 유도선이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8. 유·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9.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유·도선이 하천 또는 호소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다른 대형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0.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도선은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밖으로 나가는 유·도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1. 유·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시에 정하여진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외의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등화를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3. 길이 12미터이상이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또는 호종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내에 있는 경우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단음1회,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하는 때에는 단음 3회 | 좌동 |
| 나. 다른 선박의 우측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음 2회후 단음 1회, 좌측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음 2회후 단음 2회 | 좌동 |
|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음 5회이상 | 좌동 |
| 14. 유·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신호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99·3·31> |
좌동 |
|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유·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승객·선원 기타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개시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31] |
좌동 |
| 제28조(요금 및 운임) | 좌동 |
|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99·3·31, 2005·9·29> | 좌동 |
|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선의 운임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 99·3·31>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5·9·29> |
좌동 |
| 제30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 시·군·자치구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3·31, 2005·9·29> | 좌동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수리와 면허 또는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1의2.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신고의 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1의3.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상속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지신고의 수리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의 통보 | 좌동 |
| 3. 삭제 <99·3·31> | 좌동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행정처분 | 좌동 |
| 4의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좌동 |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의 승선정원의 결정 | 좌동 |
|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의 결정 | 좌동 |
| 7.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검사 | 좌동 |
| 8. 및 9. 삭제 <99·3·31> | 좌동 |
|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 | 좌동 |
| 1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1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신고의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1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요금신고의 수리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운임신고의 수리 | 좌동 |
| 14. 삭제 <2005·9·29> | 좌동 |
|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 좌동 |
| 1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의 통보 | 좌동 |
| 1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의 지정 | 좌동 |
| 18. 삭제 <99·3·31> | 좌동 |
| 19.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유·도선의 지정 | 좌동 |
| 20. 삭제 <99·3·31> | 좌동 |
| 2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항행능력 인정 및 선령연장 | 좌동 |
| 22. 삭제 <99·3·31> | 좌동 |
| 23.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동의의 기준의 예외 인정 | 좌동 |
| 2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조정 | 좌동 |
| 25.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의 인정 | 좌동 |
| 26. 삭제 <99·3·31>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7호·제12호·제13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3·31, 2005·9·29> | 좌동 |
| 1. 유·도선의 영업구역이 하나의 시·군·자치구 또는 하나의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영업구역이 2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위임의 경우에는 운항거리가 5마일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위임의 경우에는 다른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안 또는 시·군·자치구안에서의 운항거리가 5마일이내인 경우[전문개정 97·4·2] | 좌동 |
| 제31조(검사·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해양경찰청장(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유·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5·9·29> |
좌동 |
|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에 한한다) | 좌동 |
| 2.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99·3·31> | 좌동 |
부칙 <2005·9·29 대령190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9ㆍ28 대령2030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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