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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4-2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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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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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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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98·7·25>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공사 | 좌동 |
| 4. 및 5. 삭제 <98·7·25> | 좌동 |
| 제3조(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25> |
좌동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 관한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 또는지도 | 좌동 |
| 2.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지도의 제작 및 이를 위한 측량등의 활동 | 좌동 |
| 제4조(해외건설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 좌동 |
|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진출전략 | 좌동 |
|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좌동 |
|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 좌동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
좌동 |
|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업종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17> | 좌동 |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해외건설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 좌동 |
| 1. 업종 | 좌동 |
| 2. 상호 또는 명칭 | 좌동 |
|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 좌동 |
| 6. 및 7. 삭제 <99·3·1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 좌동 |
|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 좌동 |
|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 좌동 |
| 제8조(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1·3·31> |
좌동 |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좌동 |
|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제9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10조(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등)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8·12·31, 99·3·17> |
제10조(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등) |
|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 좌동 |
|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6. 삭제 <98·7·25> | 좌동 |
|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 | 좌동 |
| 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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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
좌동 |
| 제13조(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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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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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해외공사상황보고) | 좌동 |
|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2·28, 98·7·25, 99·3·17> | 좌동 |
| 1. 수주활동보고 | 좌동 |
| 가. 수주활동상황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계약체결결과 | 좌동 |
| 라. 해외공사실적 | 좌동 |
| 2. 시공상황보고 | 좌동 |
| 가. 시공상황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준공 | 좌동 |
| 라. 공사내용변경 | 좌동 |
| 마.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 좌동 |
| 1. 제1항제1호 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 좌동 |
| 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라목·마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 | 좌동 |
| 3. 제1항제1호 라목의 보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 좌동 |
| 4. 삭제 <98·7·25> | 좌동 |
| 5. 제1항제2호 가목의 보고: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 | 좌동 |
| 6. 삭제 <99·3·17> | 좌동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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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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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의 해외공사계약실적 | 좌동 |
|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상태의 건실도 | 좌동 |
|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 좌동 |
|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 | 좌동 |
|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사용실적 | 좌동 |
|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활용실적 | 좌동 |
| ②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기술개발비사용의 권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계약실적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금액의 1천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제5장 (제22조 내지 제26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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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외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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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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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감독)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지도·감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의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7>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보고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시정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29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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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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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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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대리시공)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대리시공을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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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 | 좌동 |
| 2.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 좌동 |
| 3. 피대리시공자의 지정거래은행장 | 좌동 |
| 4. 해외건설협회장 | 좌동 |
| 제34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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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삭제 <99·3·17> | 좌동 |
|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상황보고의 접수 | 좌동 |
| 4. 삭제 <99·3·17>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36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4·3·17>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9·3·17> | 좌동 |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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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 생략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9>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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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 | 좌동 |
|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