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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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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16공직자윤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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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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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직유관단체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이하"공직유관단체"라 한다)는 별표 1과같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0호에서 "임원"이라 함은이사·감사(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와 동등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이상의상근임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등록의무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제51조의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 좌동 |
| ② 법 제3조제6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함은 2급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94·12·23, 94·12·31, 99·12·7, 2000·4·18, 2001·4·27, 2001·11·29, 2005·2·11, 2005·7·26> | 좌동 |
|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4급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 좌동 |
|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좌동 |
|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 좌동 |
| 4. 감사원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4의2.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5. 경찰공무원중 경정·경감·경위·경사 | 좌동 |
| 6.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과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 좌동 |
| 7. 국세청 및 관세청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 좌동 |
| 8. 법무부 및 검찰청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마약수사직공무원 | 좌동 |
| 9.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속 공무원 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읍·면·동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좌동 |
|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좌동 |
| 10.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좌동 |
| 1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 좌동 |
| 12.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 좌동 |
| ④ 제3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서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신설 2001·4·27, 2001·6·30> | 좌동 |
|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등) | 좌동 |
| ① 삭제 <94·12·31>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무체재산권은 종류·내용·존속기간 기타 권리의 명세와 무체재산권으로 인한 연간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출연재산의 내역,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기타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 있어서의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 좌동 |
| ④ 법 제4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거래가격"이라 함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신설 2001·4·27> | 좌동 |
| 제4조의2(등록기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위원회등의 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11·29, 2005·7·26> | 좌동 |
| 1. 공정거래위원회 | 좌동 |
| 2. 금융감독위원회 | 좌동 |
| 3. 국가청렴위원회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환경관서 | 좌동 |
|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 좌동 |
|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국세청 | 좌동 |
|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경찰청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경찰청[전문개정 2001·4·27] | 좌동 |
| 제5조(변동사항신고의 범위와 내용)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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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에대한 매매 또는 증여등으로 인한 변동사항(가액만이 변동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품목·수량·금액등 증감 변동사항. 다만, 법제4조제2항제3호 다목·바목 내지 자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가액만이 변동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의출연재산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동사항 | 좌동 |
| 제5조의2(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역을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 좌동 |
| 2.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 | 좌동 |
| 3. 「증권거래법」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좌동 |
| 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중의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 좌동 |
| 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위탁계좌원장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4·27] | 좌동 |
|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 좌동 |
|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27] | 좌동 |
|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당해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제5조제1항·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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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12호 본문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자에 대하여는 20일을,그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종료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94·12·31, 2001·4·27, 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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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 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이이를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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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이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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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서류의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7>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이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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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좌동 |
|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11조(등록의무자·관계인등의 출석요구) | 좌동 |
|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진술 청취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 좌동 |
| 2. 심사개요 | 좌동 |
|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기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1·4·27>[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4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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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징계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당해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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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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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9조(위원회의 회의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4·12·31, 2005·2·11> | 좌동 |
|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 좌동 |
|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 좌동 |
|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 좌동 |
| 4. 법 제23조 내지 법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좌동 |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좌동 |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20조(위원회의 간사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직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9·12·7> | 좌동 |
| 제2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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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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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담당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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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제51조의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제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4·18, 2001·4·27> | 좌동 |
|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장학관·교육연구관 | 좌동 |
|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 좌동 |
|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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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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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열람·복사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0항의 규정에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기관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 좌동 |
|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 좌동 |
| ① 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좌동 |
제27조의2(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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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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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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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신고 및 공개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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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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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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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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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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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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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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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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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7(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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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등이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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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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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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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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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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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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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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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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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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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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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8(주식취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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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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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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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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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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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행한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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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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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9(신탁재산의 평가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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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선물의 가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선물은 그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국화폐100달러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이상인 선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의 신고를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물을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등록기관 및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군인 및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중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장에게 각각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 좌동 |
| 제30조(선물의 처분) | 좌동 |
|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중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에 대하여는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7>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자가 그 선물의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취업제한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로 한다. |
좌동 |
|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01·4·27>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1·4·27> | 좌동 |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제공하는 업무 | 좌동 |
|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좌동 |
|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좌동 |
| 제33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01·4·27>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신설 2001·4·27>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좌동 |
|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협회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중에 제1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 좌동 |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7, 2001·4·27> | 좌동 |
|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27] |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그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받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되, 우선 취업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6> |
|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좌동 |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해당되는지 여부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여부를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4·27]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여부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5·11·16>[본조신설 2001·4·27] |
| 제34조(취업승인)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33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의견서(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11·16> |
|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좌동 |
| 6.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전문개정 2001·4·27] | 6.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자로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
7.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전문개정 200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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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취업확인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와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1회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7> | 좌동 |
|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33조의3, 제34조제2항·제3항 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취업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7> | 좌동 |
|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 좌동 |
|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 좌동 |
|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과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등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제36조의2(재산등록업무의 전산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본조신설 99·12·7] | 좌동 |
|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제13조·제25조 및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7> |
좌동 |
부칙 <2005ㆍ7ㆍ26 대령189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 ③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1ㆍ16 대령1913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ㆍ제33조의3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접수되는 취업승인 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전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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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직유관단체 | 좌동 |
| [별표 2]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