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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골재채취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2-03골재채취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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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6·16> | 좌동 |
|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말한다. | 좌동 |
|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채취하는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3> |
좌동 |
| 1. 육상골재채취업: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수중골재채취업: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3.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산림골재채취업: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5. 삭제 <99·7·23> | 좌동 |
| 6.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본조신설 95·6·16] | 좌동 |
| 제3조(골재자원의 조사)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매 연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에대한 기초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6·16,99·7·23> | 좌동 |
|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 좌동 |
|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95·6·16, 99·7·23> | 좌동 |
| 1. 조사목적 | 좌동 |
| 2. 조사대상지역 | 좌동 |
| 3. 조사기간 | 좌동 |
| 4. 조사하는 기관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기초조사 및 실지조사의 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47, 95·6·16, 99·7·23> | 좌동 |
|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의 기초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5·6·16, 99·1·29, 99·7·23, 2001·3·27>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의 기초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5·6·16, 99·1·29, 99·7·23, 2001·3·27, 2004·12·3> |
|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골재채취에 관한 실지조사업무를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1·29, 2003·6·30>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골재채취에 관한 실지조사업무를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1·29, 2003·6·30, 2004·12·3> |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제5조 삭제 <95·6·16> |
좌동 |
| 제6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 좌동 |
| 2. 골재의 공급지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6·16> | 좌동 |
| 제7조(사업계획 통보) | 좌동 |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사업계획 및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3·6·30>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 좌동 |
| 2. 사업별 골재의 수요 및 산출근거 | 좌동 |
|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 좌동 |
|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 좌동 |
|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비축기지의 운용 | 좌동 |
| 7. 골재운송대책 | 좌동 |
| 8. 기타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지역을 하천골재의 채취예정지(이하 "골재채취예정지"라한다)로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6·16, 99·7·23, 2002·8·8, 2003·6·30> | 좌동 |
| 1.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면적 및 골재의 부존량 | 좌동 |
| 2. 골재채취예정기간(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3.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좌동 |
| 4.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23, 2003·6·30> | 좌동 |
| 1.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 좌동 |
| 2. 지역별 골재수급과 골재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3·6·30> | 좌동 |
| 제9조(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타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의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 좌동 |
|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 좌동 |
| 제10조 내지 제12조 생략 <99·7·23> |
좌동 |
| 제13조(기술지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6·16,99·7·23, 2001·3·27> |
좌동 |
| 1. 대한광업진흥공사 | 좌동 |
|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좌동 |
|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좌동 |
|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인조골재의 개발 | 좌동 |
|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 좌동 |
| 3. 골재의 비축 | 좌동 |
|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 95·6·16, 99·7·23> | 좌동 |
|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하여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95·6·16,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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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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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 좌동 |
| 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6·16>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자에게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쉬운곳에 내걸어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9·7·23> |
좌동 |
|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 좌동 |
|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3. 접안시설 및 야적장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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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99·7·23> |
좌동 |
|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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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하천·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2. 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유지·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골재채취허가의 제한)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및수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경우로서 동 구역등의 유지·관리 및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당해 구역등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2·12·9, 94·12·23 대령14447, 95·6·16, 98·2·19, 99·7·23, 2002·12·26, 2003·6·30>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 좌동 |
|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자연유보지역 | 좌동 |
|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 좌동 |
|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기반시설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지역을 제외한다.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좌동 |
|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군사시설의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좌동 |
|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 좌동 |
|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 좌동 |
|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 좌동 |
|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향으로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 | 좌동 |
|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 좌동 |
| 1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당해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해역 또는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8조(허가의 우선)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 좌동 |
| 2. 삭제 <99·7·23>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 좌동 |
|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 자 | 좌동 |
| 2.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한 자 | 좌동 |
|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
좌동 |
| 제30조(채취기간)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하천골재·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5년이내 | 좌동 |
| 2. 산림골재: 10년이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99·7·23, 2003·6·30> | 좌동 |
|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 좌동 |
|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좌동 |
| 3. 원상복구기간 | 좌동 |
|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 좌동 |
|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 좌동 |
|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좌동 |
| ① 삭제 <99·7·23> | 좌동 |
|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 좌동 |
|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 좌동 |
| 제32조(복구비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 좌동 |
|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함은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골재량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3·6·30> [전문개정 99·7·23] | 좌동 |
| 제33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 좌동 |
|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 좌동 |
|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5개 광구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좌동 |
| 2.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좌동 |
| 3. 골재의 부존량 | 좌동 |
|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좌동 |
| 5.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 좌동 |
| ⑤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 좌동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관리) | 좌동 |
| ① 삭제 <2003·6·30>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골재채취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 좌동 |
| 2. 분진방지시설물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등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보건·환경대책 | 좌동 |
| 3.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 좌동 |
| 4. 도로개설등의 골재운송대책 | 좌동 |
| 5. 골재비축기지의 설치 및 운용대책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 좌동 |
|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47, 95·6·16, 99·7·23> |
좌동 |
| 제36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해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7·23> | 좌동 |
|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 좌동 |
| 2. 수질오염 기타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 등 현저히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한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의2(골재채취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 좌동 |
|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식목의 식재 또는 이식 | 좌동 |
| 4. 어초시설의 설치 | 좌동 |
| 5. 광업권의 설정 | 좌동 |
| 6. 토석채취 | 좌동 |
| 7. 죽목의 벌채 | 좌동 |
| 8.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 좌동 |
|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좌동 |
| 10. 부속물의 점용 | 좌동 |
| 11. 물건의 적치 | 좌동 |
| 12. 동물의 사육 | 좌동 |
|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37조(골재채취허가의 고시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의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6·16> |
좌동 |
| 1. 골재를 채취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채취구역의 위치 | 좌동 |
| 3. 채취구역의 면적 | 좌동 |
| 4. 채취허가량 | 좌동 |
| 5. 채취기간 | 좌동 |
| 6. 채취구역안의 토지·건축물소유자의 주소·성명 및 토지·건축물의 내용 | 좌동 |
| 제38조(골재채취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골재의 선별·세척 및 파쇄를 위한 시설 | 좌동 |
| 2. 화약고 | 좌동 |
|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제사업의 내용 | 좌동 |
|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 의 구성 | 좌동 |
| 3. 출자·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 좌동 |
| 4. 공제계약 | 좌동 |
| 5. 책임준비금·이익잉여금·비상위험준비금·사업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및 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 좌동 |
|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회원에 대한 골재채취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보증·하자보증·복구비예치보증 등에 대한 공제 | 좌동 |
|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좌동 |
| 3.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④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3·6·30> |
좌동 |
| 제40조 삭제 <99·7·23> |
좌동 |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4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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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