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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17 건축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9-10건축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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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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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 95·2·2, 95·12·30, 97·9·9, 98·12·31, 99·4·30, 2005·12·2, 2006·5·8> | 좌동 |
|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말한다. | 좌동 |
|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삭제 <99·4·30> | 좌동 |
|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 좌동 |
|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좌동 |
|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좌동 |
|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좌동 |
|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좌동 |
|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좌동 |
|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3. 삭제 <99·4·30> | 좌동 |
|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좌동 |
|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좌동 |
|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좌동 |
|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좌동 |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좌동 |
|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99·4·30> | 좌동 |
| 제3조(대지의 범위) | 좌동 |
|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2003·11·29, 2005·7·18, 2006·5·8> | 좌동 |
|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좌동 |
|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좌동 |
|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좌동 |
|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 좌동 |
|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 좌동 |
|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좌동 |
|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2003·9·29, 2005·7·18> | 좌동 |
|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 좌동 |
|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좌동 |
|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좌동 |
|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좌동 |
|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토지 | 좌동 |
| ③ 내지 ⑤삭제 <99·4·30> | 좌동 |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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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좌동 |
|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좌동 |
|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좌동 |
|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좌동 |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좌동 |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좌동 |
|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좌동 |
|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좌동 |
|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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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 좌동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본조신설 99·4·30] [본조신설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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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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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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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건축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7·18, 2005·10·20> | 좌동 |
|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좌동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5·7·18>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99·4·30, 2006·5·8> | 좌동 |
| 1. 건축계획분야 | 좌동 |
| 2. 건축구조분야 | 좌동 |
| 3. 건축설비분야 | 좌동 |
| 4. 건축방재분야 | 좌동 |
| 5. 건축에너지분야 | 좌동 |
|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 좌동 |
| 7. 조경분야 | 좌동 |
| 8. 기타분야 | 좌동 |
|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 | 좌동 |
|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좌동 |
|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7·9·9, 99·4·30, 2001·9·15, 2005·7·18>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18> | 좌동 |
|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 좌동 |
|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 좌동 |
|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 좌동 |
|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 좌동 |
|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좌동 |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 좌동 |
| 2. 심의에 관한 기준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 좌동 |
|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 좌동 |
|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 좌동 |
|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 좌동 |
| 제6조(적용의 완화)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99·4·30, 2000·6·27, 2001·9·15, 2006·5·8> | 좌동 |
|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법 제30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37조,법 제47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 법 제53조 및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좌동 |
|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33조,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기준 | 좌동 |
|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39조,법 제40조, 법 제41조,법 제43조, 법 제55조,법 제57조, 법 제59조,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좌동 |
|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기준 | 좌동 |
|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 좌동 |
|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2006·5·8> | 좌동 |
|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 좌동 |
|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제1항제5호의 경우 | 좌동 |
|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 좌동 |
| 다. 삭제 <2006·5·8> | 좌동 |
|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아닐 것[전문개정 95·12·30] | 좌동 |
|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7·18> | 좌동 |
|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삭제 <99·4·30> | 좌동 |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1·9·15, 2005·7·18> | 좌동 |
| 1. 기존건축물의 재축 | 좌동 |
|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 좌동 |
|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95·12·30] | 좌동 |
|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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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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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건축허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② 삭제 <2006·5·8> | 좌동 |
| ③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9·15> | 좌동 |
| 1. 공동주택 | 좌동 |
|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좌동 |
|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4. 숙박시설 | 좌동 |
| 5. 위락시설 | 좌동 |
| ④ 삭제 <2006·5·8> | 좌동 |
| ⑤ 삭제 <2006·5·8> | 좌동 |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7·18, 2006·5·8>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 좌동 |
|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17>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17, 2007·9·10> |
|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 좌동 |
| 2. 「해군기지법」 제6조 | 좌동 |
|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 좌동 |
|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 좌동 |
|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 좌동 |
|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좌동 |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38조 | 좌동 |
|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 좌동 |
| 9. 「학교보건법」 제6조 | 좌동 |
|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 좌동 |
|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 좌동 |
|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 좌동 |
|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좌동 |
|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 좌동 |
| 15. 「수도법」 제5조 | 좌동 |
|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 좌동 |
| 17. 「문화재보호법」 제33조 | 좌동 |
|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 18.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 |
|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 | 좌동 |
|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 좌동 |
|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좌동 |
|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 좌동 |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좌동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좌동 |
|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 좌동 |
| ② 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 제11조(건축신고) | 좌동 |
| ① 삭제 <2006·5·8>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3·8·9, 94·5·28,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2·12·26, 2005·7·18, 2006·5·8> | 좌동 |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좌동 |
|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좌동 |
|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좌동 |
|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좌동 |
|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6·5·8> | 좌동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개정 2006.5.8> | 좌동 |
|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5·23, 99·4·30>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2·30, 개정 2001·9·15> | 좌동 |
|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④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5·7·18> |
좌동 |
| 제14조(용도변경) | 좌동 |
| ① 삭제 <2006·5·8> | 좌동 |
| ② 삭제 <2006·5·8>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
좌동 |
| 2. 산업등 시설군 | 좌동 |
| 가. 운수시설 | 좌동 |
| 나. 창고시설 | 좌동 |
| 다. 공장 | 좌동 |
|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좌동 |
|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좌동 |
| 바. 묘지관련시설 | 좌동 |
| 3. 전기통신시설군 | 좌동 |
| 가. 방송통신시설 | 좌동 |
| 나. 발전시설 | 좌동 |
| 4. 문화집회시설군 | 좌동 |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좌동 |
| 나. 종교시설 | 좌동 |
| 다. 위락시설 | 좌동 |
| 라. 관광휴게시설 | 좌동 |
| 5. 영업시설군 | 좌동 |
| 가. 판매시설 | 좌동 |
| 나. 운동시설 | 좌동 |
| 다. 숙박시설 | 좌동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좌동 |
| 가. 의료시설 | 좌동 |
| 나. 교육연구시설 | 좌동 |
| 다. 노유자시설 | 좌동 |
| 라. 수련시설 | 좌동 |
| 7. 근린생활시설군 | 좌동 |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좌동 |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좌동 |
| 8. 주거업무시설군 | 좌동 |
| 가. 단독주택 | 좌동 |
| 나. 공동주택 | 좌동 |
| 다. 업무시설 | 좌동 |
|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좌동 |
|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좌동 |
|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 좌동 |
| ⑦ 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15조(가설건축물)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 좌동 |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좌동 |
|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좌동 |
| 3. 3층이하일 것 | 좌동 |
|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 좌동 |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좌동 |
|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좌동 |
|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좌동 |
|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좌동 |
|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9. 도시지역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좌동 |
|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좌동 |
|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좌동 |
|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⑥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 좌동 |
|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9, 2006·5·8> | 좌동 |
| ⑧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6·5·8> | 좌동 |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8> | 좌동 |
| 제16조 삭제 <95·12·30> |
좌동 |
|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삭제 <2006·5·8> | 좌동 |
| ② 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8·5·23, 99·4·30> | 좌동 |
|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95·12·30, 99·4·30> | 좌동 |
| ⑤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6·5·8>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 좌동 |
|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좌동 |
|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전문개정 2007·7·3] | 좌동 |
| 제19조(공사감리)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 | 좌동 |
| 1. 삭제 <2006·5·8> | 좌동 |
| 2. 삭제 <2006·5·8> | 좌동 |
| 3. 삭제 <2006·5·8> | 좌동 |
| 4. 삭제 <2006·5·8> | 좌동 |
| 5. 삭제 <2006·5·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8>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때를 말한다. <개정 97·9·9, 99·4·30> | 좌동 |
|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좌동 |
|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좌동 |
|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좌동 |
|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4·30, 2001·9·15, 2005·7·18> | 좌동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 좌동 |
|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 좌동 |
| 3. 아파트의 건축공사 | 좌동 |
|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좌동 |
|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여부의 확인 | 좌동 |
|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 좌동 |
|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 좌동 |
|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 좌동 |
| ⑧ 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 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 좌동 |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전문개정 95·12·30] | 좌동 |
|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 좌동 |
|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 좌동 |
|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95·12·30] | 좌동 |
|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9·4·30>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8> | 좌동 |
|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 | 좌동 |
|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 좌동 |
|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좌동 |
|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 좌동 |
| 2.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 좌동 |
| ④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문서로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2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 좌동 |
| 1. 건설교통부장관 : 연간 50만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좌동 |
| 2. 시·도지사 : 연간 10만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좌동 |
| 3. 시장·군수·구청장 : 연간 5만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6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0·20, 2006·5·8> | 좌동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 좌동 |
|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 좌동 |
|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30] | 좌동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좌동 |
|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지 : 법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7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3. 구조안전 : 법 제38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4. 화재안전 :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5. 건축설비 :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5·8] | 좌동 |
| 제24조(건축지도원) | 좌동 |
| ①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2006·5·8> | 좌동 |
|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및 단속 | 좌동 |
|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 좌동 |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단속 | 좌동 |
|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6·5·8> | 좌동 |
|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30> | 좌동 |
| 제25조(건축물대장) 법 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99·4·30, 2005·7·18, 2006·5·8> |
좌동 |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좌동 |
| 제26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27조(대지안의 조경)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39, 2005·7·18, 2005·10·20> | 좌동 |
| 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좌동 |
|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좌동 |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 좌동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 좌동 |
|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하거나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6. 축사 | 좌동 |
|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좌동 |
|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2005·6·30, 2005·7·18> | 좌동 |
|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물류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 좌동 |
|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5퍼센트이상 | 좌동 |
|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 좌동 |
| 3. 「철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10퍼센트 이상 | 좌동 |
|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 좌동 |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31조(건축선) | 좌동 |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5·7·18>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2·24> | 좌동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좌동 |
|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 좌동 |
|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좌동 |
|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좌동 |
|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33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좌동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1·9·15, 2003·2·24, 2006·5·8> | 좌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 좌동 |
|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좌동 |
|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99·4·30>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2006·5·8> | 좌동 |
| ④ 삭제 <95·12·30> | 좌동 |
| ⑤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6·5·8> | 좌동 |
| ⑥ 삭제 <99·4·30> | 좌동 |
|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
좌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좌동 |
|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좌동 |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8] |
좌동 |
|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좌동 |
| 1의2. 종교시설 | 좌동 |
|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좌동 |
| 3. 위락시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좌동 |
| 1의2. 종교시설 | 좌동 |
| 2. 판매시설 | 좌동 |
|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좌동 |
|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좌동 |
| 5. 위락시설 | 좌동 |
|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 좌동 |
|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좌동 |
|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좌동 |
| ①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 좌동 |
| ②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2006·5·8> | 좌동 |
|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6·5·8> | 좌동 |
|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 좌동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 좌동 |
|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본조신설 2005·7·18] | 좌동 |
| 제42조 내지 제43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개정 99·4·30, 2005·7·18> |
좌동 |
| 제45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7·18, 2006·5·8>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30, 2005·10·20, 2006·5·8> | 좌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좌동 |
|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좌동 |
|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좌동 |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좌동 |
|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 좌동 |
|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 좌동 |
|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 좌동 |
|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각 세대간 경계부분의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 좌동 |
|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좌동 |
|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좌동 |
|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의 어느 세대가 인접세대와 접하지 아니하거나 한 면만 접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고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고,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 좌동 |
| ⑥ 삭제 <95·12·30> | 좌동 |
|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대령18044, 2005·7·18, 2006·5·8> | 좌동 |
|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5·8> | 좌동 |
|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8] | 좌동 |
| 제49조 삭제 <95·12·30> |
좌동 |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8> [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좌동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제2조제15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 좌동 |
|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4·30>[전문개정 95·12·30] |
좌동 |
|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2·24] |
좌동 |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2005·7·18, 2006·5·8> | 좌동 |
| 1. 삭제 <95·12·30> | 좌동 |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5·12·30, 2000·6·27> | 좌동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30> | 좌동 |
| ③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④ 삭제 <99·4·30> | 좌동 |
| 제58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불연재료로 된 것 | 좌동 |
|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 좌동 |
| 제59조 및 제60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2007·3·23> |
좌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 좌동 |
|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 좌동 |
|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 좌동 |
|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좌동 |
|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62조 및 제63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5·12·30] |
좌동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좌동 |
| 제65조 삭제 <2000·6·27> |
좌동 |
|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68조 삭제 <2000·6·27> |
좌동 |
| 제69조 내지 제72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73조 삭제 <2000·6·27> |
좌동 |
| 제74조 및 제75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76조 삭제 <2000·6·27> |
좌동 |
|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제78조 삭제 <2002·12·26> |
좌동 |
| 제79조 삭제 <2002·12·26> |
좌동 |
|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
좌동 |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좌동 |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좌동 |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좌동 |
|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업지역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좌동 |
| ② 삭제 <2006·5·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8> | 좌동 |
|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 좌동 |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좌동 |
|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좌동 |
|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 좌동 |
|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좌동 |
|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2.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좌동 |
| 3.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좌동 |
|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좌동 |
| 5.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83조 내지 제85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좌동 |
| 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9 ·15> | 좌동 |
|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 좌동 |
|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 좌동 |
|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높이의 2분의 1이상 | 좌동 |
|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2007·2·28> | 좌동 |
|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좌동 |
|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 좌동 |
|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 좌동 |
|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 좌동 |
|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 좌동 |
|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86조의2 삭제 <2006·5·8> |
좌동 |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
좌동 |
|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좌동 |
|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9> | 좌동 |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3·3·6 대령13870, 94·12·23, 95·12·30, 98·5·23, 2000·6·27> | 좌동 |
|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5·12·30, 98·2·24 대령15675, 2005·7·18> | 좌동 |
|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0·20, 2006·5·8> | 좌동 |
| 제88조 삭제 <95·12·30> |
좌동 |
| 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2000·6·27, 2006·5·8> | 좌동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 좌동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4·30> | 좌동 |
|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공동주택 | 좌동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 좌동 |
| 3. 문화 및 집회시설 | 좌동 |
| 3의2. 종교시설 | 좌동 |
| 4. 판매시설 | 좌동 |
| 4의2. 운수시설 | 좌동 |
| 5. 의료시설 | 좌동 |
|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좌동 |
| 7. 운동시설중 수영장 | 좌동 |
| 8. 업무시설 | 좌동 |
| 9. 숙박시설 | 좌동 |
| 10. 삭제 <2006·5·8> | 좌동 |
| ②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법 제32조, 법 제48조 및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91조의2 삭제 <99·4·30> |
좌동 |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좌동 |
| ①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 좌동 |
|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3. 다중이용건축물 | 좌동 |
|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좌동 |
| ②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 좌동 |
| ③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 좌동 |
|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본조신설 95·12·30] | 좌동 |
| 제92조 내지 제96조 삭제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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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삭제 <9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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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내지 제103조 삭제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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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삭제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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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개공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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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삭제 <2000·6·27> |
좌동 |
| 제106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107조 삭제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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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 삭제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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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내지 제111조 삭제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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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 삭제 <99·4·30> |
좌동 |
| 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7·18, 2006·5·8> | 좌동 |
|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좌동 |
|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9·4·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5·12·30, 99·4·30, 2006·5·8> | 좌동 |
|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 좌동 |
| 2. 삭제 <99·4·30> | 좌동 |
|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 좌동 |
|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3·11·29, 2005·7·18>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114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
좌동 |
|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30] | 좌동 |
|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5·8] | 좌동 |
| 제115조의3(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 좌동 |
|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 좌동 |
| 3. 군사작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본조신설 99·4·30] | 좌동 |
| 제116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 좌동 |
| ④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30, 2005·7·18> | 좌동 |
|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및 ②삭제 <99·4·30> | 좌동 |
| ③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97·9·9, 99·4·30> | 좌동 |
| ④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0·6·27> | 좌동 |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좌동 |
|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좌동 |
|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좌동 |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좌동 |
|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69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한다.[전문개정 98·5·23] | 좌동 |
|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9, 94·12·23, 95·12·30, 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005·10·20, 2005·12·2, 2006·5·8, 2007·3·23> | 좌동 |
|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면적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 좌동 |
|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포함되는 대지면적 | 좌동 |
|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좌동 |
|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지하층의 면적 | 좌동 |
|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 좌동 |
|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 좌동 |
|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한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좌동 |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주택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좌동 |
|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좌동 |
|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높이로 한다. | 좌동 |
|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좌동 |
|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 좌동 |
|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개정 2005·7·18> | 좌동 |
|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제119조의2(분쟁조정) | 좌동 |
| ① 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8> | 좌동 |
| ③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8, 2006·5·8> | 좌동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 ·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6·5·8> | 좌동 |
| ⑤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본조신설 95·12·30] | 좌동 |
|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 좌동 |
|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 제119조의4(절차의 비공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5·8] |
좌동 |
제10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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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4·30>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121조 삭제 <20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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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 삭제 <200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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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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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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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삭제 | 좌동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표 8] 삭제 | 좌동 |
| [별표 9] 삭제 | 좌동 |
| [별표 10] 삭제 | 좌동 |
| [별표 11] 삭제 | 좌동 |
| [별표 12] 삭제 | 좌동 |
| [별표 13] 삭제 | 좌동 |
| [별표 14] 삭제 | 좌동 |
|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16]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