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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6-11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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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좌동 |
|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03·6·30] | 좌동 |
| 제4조 삭제 <2003·6·30> |
좌동 |
| 제4조의2 삭제 <2003·6·30> |
좌동 |
| 제4조의3(중기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법 제13조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4조의4(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기계획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4조의5(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4조의6(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행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4조의8(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결과 | 좌동 |
| 2.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 좌동 |
|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 좌동 |
|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 좌동 |
|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 좌동 |
| 6.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11> |
| 1.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
|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6조(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94·12·23, 2003·6·30>[전문개정 92·8·22] |
좌동 |
| 제6조의2(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를 확정한다. <개정 94·5·4, 2000·8·17, 2002·8·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 좌동 |
|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 좌동 |
|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중대한 경제적·사회적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6조의4(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8·17, 2002·8·8> | 좌동 |
|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청장이 된다. <개정 2000·8·17> | 좌동 |
|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관리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4·5·4, 2000·8·17> | 좌동 |
|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2. 지방의회의원 | 좌동 |
|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 좌동 |
|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6조의5(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 좌동 |
|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00·8·17> | 좌동 |
|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2000·8·17>[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7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좌동 |
|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 좌동 |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좌동 |
| 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좌동 |
| ②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다. | 좌동 |
| ③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의 구비서류)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좌동 |
|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좌동 |
|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좌동 |
| 라.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 좌동 |
|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3,000 내지 1: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좌동 |
|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좌동 |
| ②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9조(협의 의견의 통보) | 좌동 |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이하 "협의 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 <93·12·11> |
좌동 |
|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폐기물자원·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4·12·23, 2003·6·30>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0·8·17> | 좌동 |
|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폐기물자원·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중앙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3·6·30] | 좌동 |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0·8·17> |
좌동 |
|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4·12·23, 2003·6·30> | 좌동 |
| ②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③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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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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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세부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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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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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 삭제 <20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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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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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제26조(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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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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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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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내지 제32조 삭제 <9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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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9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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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1)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업의│ │ 적용지역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허가전│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사업의│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허가전│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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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6·11 대령184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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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환경기준 | 좌동 |
|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 | 좌동 |
| [별표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