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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2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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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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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 같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좌동 |
|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개발사업 | 좌동 |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 좌동 |
|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또는 개발사업 | 좌동 |
| 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좌동 |
| ② 사전협의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검토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8·17] | 좌동 |
| 제4조(사전협의시의 구비서류)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이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대상지역을 정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좌동 |
|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좌동 |
|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저감대책 | 좌동 |
|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 좌동 |
|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좌동 |
| 바.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좌동 |
| ② 사전협의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4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성실히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 의견을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2·9>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협의 내용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4조의3(중기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환경개선목표 | 좌동 |
| 2. 분야별 환경개선사업 | 좌동 |
| 3.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4조의4(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중기계획에 관한 다음 연도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4조의5(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6조(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94·12·23>[전문개정 9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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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를 확정한다. <개정 94·5·4, 2000·8·17, 2002·8·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 좌동 |
|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 좌동 |
|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중대한 경제적·사회적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6조의4(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8·17, 2002·8·8> | 좌동 |
|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청장이 된다. <개정 2000·8·17> | 좌동 |
|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관리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4·5·4, 2000·8·17> | 좌동 |
|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2. 지방의회의원 | 좌동 |
|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 좌동 |
|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6조의5(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 좌동 |
|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00·8·17> | 좌동 |
|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2000·8·17>[본조신설 92·8·22] | 좌동 |
| 제7조 내지 제15조 삭제 <9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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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0·8·17> | 좌동 |
|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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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0·8·17> |
좌동 |
|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②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21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중앙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22조(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3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지방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8·17>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8·17> | 좌동 |
|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제24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등) | 좌동 |
| ① 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8조 및 제20조 내지제22조의 규정은 지방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의2 삭제 <20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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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제26조(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27조(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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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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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내지 제32조 삭제 <9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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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9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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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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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7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3 가목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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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환경기준 | 좌동 |
| [별표 2]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 | |
| [별표 3]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