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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무역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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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무역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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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
좌동 |
|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 좌동 |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
| ② 무역조사실에 조사총괄과·산업피해조사과·가격조사과 및 수출입조사과를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 ② 무역조사실에 조사총괄팀·산업피해조사팀·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
| ③ 무역조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사총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가격조사과장 및수출입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96·6·29, 97·4·11, 99·5·24> | ③ 무역조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사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가격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
| 제6조(조사총괄과) 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
제6조(조사총괄팀) |
|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
| 2.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 3.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
| 4.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
| 5. 무역위원회의 운영 | 5.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사업 |
| 6. 산업피해조사신청의 접수 |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 7. 관인관수·문서수발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
8. 무역구제제도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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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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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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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역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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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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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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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산업피해조사팀) |
| 1.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산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농·축·임·수·광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약품·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한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5호 및 제6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8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8조의2(가격조사과) 가격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의2(가격조사팀) |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 좌동 |
|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 좌동 |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본조신설 97·4·11] | 좌동 |
| 제9조(수출입조사과) 수출입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99·5·24, 2005·6·30> |
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
| 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등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에관한 사항 | 좌동 |
| 3의2.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대외협력 | 좌동 |
| 5. 수입증가품목에 대한 수입동향분석 및 국내생산동향의 점검 | 좌동 |
| 6.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 좌동 |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좌동 |
|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9·6] | 좌동 |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조사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1]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4·11]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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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무역위원회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