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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1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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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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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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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재무제표등) | 좌동 |
| ① 법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결자본변동표 및연결현금흐름표를 말한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③ 법 제1조의2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기업집단결합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신설 98·4·24>[본조신설 94·4·30] | 좌동 |
|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 좌동 |
|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배·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7> | 좌동 |
|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 좌동 |
|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 좌동 |
|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있는 경우 | 좌동 |
|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좌동 |
|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있는 경우 | 좌동 |
|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3·22, 98·4·24, 2000·7·27> | 좌동 |
|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한다)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 | 좌동 |
| 2.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 좌동 |
| 3.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 좌동 |
| 4. 삭제 <2000·7·27> | 좌동 |
| 5.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다음 사업연도중에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97·3·22, 98·4·24, 2000·7·27>[본조신설 94·4·30] | 좌동 |
|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이하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는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기업집단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며, 계열회사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이하 "해외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02·6·19> | 좌동 |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 좌동 |
|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좌동 |
|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좌동 |
| 4.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열회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이하"결합대상계열회사"라 한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7·27, 2002·6·19> | 좌동 |
| 1.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포함시키기가 여려운 회사 | 좌동 |
|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로서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아니하거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곤란하여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 좌동 |
| 3. 청산중에 있는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회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와 기타 공신력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회사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1·6·8, 2002·6·19> | 좌동 |
| 1. 결합대상계열회사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기업집단 | 좌동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 계열회사에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98·4·24] | 좌동 |
| 제1조의5(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이하"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라 한다)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감사인·결산월·회사별자산총액 등을 참작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는당해 회사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사실을 통보함에 있어서결합대상계열회사의 명단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24] | 좌동 |
|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 좌동 |
|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 좌동 |
|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좌동 |
| ② 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93·5·27,94·4·30, 98·4·24, 98·9·22, 2000·7·27, 2001·6·8, 2002·6·19>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좌동 |
| 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 좌동 |
| 1의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좌동 |
|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좌동 |
| 4. 삭제 <2001·6·8> | 좌동 |
|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 좌동 |
| 제3조(감사인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동항제1호에 규정된 감사인[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연결재무제표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동항제3호에 규정된 감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94·4·30, 97·3·22, 98·4·24, 2001·6·8, 2002·6·19> | 좌동 |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97·3·22, 98·4·24> | 좌동 |
|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할 수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제한하는 내용과 취지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 좌동 |
| 3. 삭제 <2001·6·8> | 좌동 |
| ③ 회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재무제표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회사의재무제표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7·3·22, 2002·6·19> | 좌동 |
| ④ 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말한다. <개정 97·3·22, 98·4·24, 2001·6·8> | 좌동 |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⑤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말한다. <개정 97·3·22, 98·4·24, 2001·6·8> | 좌동 |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좌동 |
|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좌동 |
| 4. 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대한 감리결과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⑥ 삭제 <97·3·22> | 좌동 |
|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제5호의 위원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주식 또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1·6·8, 2002·6·19> | 좌동 |
| 1.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위원중 사외이사(이사로서 당해 회사의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위원] 1인 | 좌동 |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중 2인이내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 좌동 |
|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 좌동 |
| 나. 당해회사의 임원인 주주 | 좌동 |
|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인 | 좌동 |
| 5.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기관투자자 1인 | 좌동 |
|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제1항제2호에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1·6·8> | 좌동 |
|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6·8> | 좌동 |
| ④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6·8> | 좌동 |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1·6·8>[본조신설 98·4·24] | 좌동 |
|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97·3·22> | 좌동 |
|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97·3·22, 2001·6·8> | 좌동 |
| ③ 삭제 <2001·6·8> | 좌동 |
| ④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주권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개정 91·11·5, 94·4·30, 97·3·22,98·4·24, 2001·6·8> | 좌동 |
| 1.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상인 회사.다만, 회사의 거래은행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정하는 주된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지정된 경우의 당해 회사 | 좌동 |
|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인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 좌동 |
| 4. 당해 회사의 임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주주(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중 최대주주 및 제5조에 규정된 관계회사에 대한대여금(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금과 금전채무를지급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인 회사 | 좌동 |
| 5. 기타 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위반등으로 공정한 감사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당해 회사 | 좌동 |
| ⑤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94·4·30, 97·3·22, 98·4·24, 2000·7·27, 2001·6·8> | 좌동 |
| 1. 삭제 <2001·6·8> | 좌동 |
| 2. 다음 사업연도중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주식을 상장하고자 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회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벤처기업을 제외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감안하여 미리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장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감사를 받은 회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 좌동 |
| 나. 회계법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내용 | 좌동 |
| 다.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결과 | 좌동 |
| 3. 기타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 좌동 |
| ⑥ 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라 함은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신설 98·4·24> | 좌동 |
|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6·8> | 좌동 |
| 1.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있는 경우 | 좌동 |
| 2.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경우 | 좌동 |
| ⑧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할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승인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지정한다. <개정 2001·6·8> | 좌동 |
| 제4조의2(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지명을 요청한 회사와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 좌동 |
| ② 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감사인으로 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8·4·24> | 좌동 |
| ③ 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인의 지명이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 좌동 |
| ④ 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중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이 영 제4조제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또는제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신설 98·4·24, 2001·6·8>[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4조의3(감사인 선임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이내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등의 사유로사업연도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2001·6·8, 2002·6·19> | 좌동 |
| 1.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삭제 <2001·6·8> | 좌동 |
| 3.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법 제4조의5의규정에 의한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 | 좌동 |
| 5. 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 좌동 |
| ② 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체결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8·4·24>[본조신설 97·3·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
③ 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체결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8·4·24>[본조신설 97·3·22] |
|
| 제4조의4(전문심의기구) | 좌동 |
| ① 법 및 이 영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전문심의기구에는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운영을 담당할 회계전문가 1인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98·4·24] | 좌동 |
| 제4조의5(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법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본조신설 2001·6·8] |
좌동 |
|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94·4·30, 97·3·22> |
좌동 |
| 1. 당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해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좌동 |
| 2. 동일인이 당해 주식회사를 포함한 2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외의 회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당해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좌동 |
| 제6조(재무제표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좌동 |
|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5일 이내) | 좌동 |
|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 좌동 |
| 3. 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 [전문개정 2002·6·19] | 좌동 |
|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 좌동 |
| ① 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 좌동 |
|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한 | 좌동 |
| 가.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 좌동 |
| 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 | 좌동 |
|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 | 좌동 |
| 3.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 | 좌동 |
| ②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2·6·19> | 좌동 |
| 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또는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속한결합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당해 회사의 주주중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과 주식 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8> | 좌동 |
| ④ 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재무제표등을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8·4·24> | 좌동 |
| 1.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공시한다. | 좌동 |
|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공시한다. | 좌동 |
| 3. 결합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본점에 각각 3년간 비치·공시한다. | 좌동 |
|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97·3·22>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2·6·19>[전문개정 94·4·30] | 좌동 |
|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질의회신 등 관련업무를포함한다)를 민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회계연구원"이라 한다)에위탁한다. | 좌동 |
|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4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지원한다. | 좌동 |
| ④ 한국회계연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연구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의 기금으로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방법·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1·6·8] |
좌동 |
|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4·24> | 좌동 |
|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사항 | 좌동 |
|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5·27, 98·4·24> | 좌동 |
|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이 영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2의2. 법 제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4·4·30, 94·12·23, 97·3·22, 98·4·24> | 좌동 |
| 1. 삭제 <98·4·24>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 좌동 |
| 2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권한 | 좌동 |
|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회사 및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자료제출요구권 | 좌동 |
|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취소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검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 좌동 |
| ④ 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율감리위원회"라 한다)를설치하여야 하며, 자율감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제정하여야한다. <신설 2001·6·8> | 좌동 |
|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3·22, 98·4·24>⑥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에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4·30,98·4·24, 2001·6·8> | 좌동 |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서류를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94·4·30, 98·4·24>[전문개정 91·11·5] | 좌동 |
| 제10조 삭제 <94·4·30> |
좌동 |
|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 <98·4·24> |
좌동 |
| 제16조(업무보조) 법 및 이 영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4·24> |
좌동 |
| 제17조(자료협조요청등) | 좌동 |
| ① 삭제 <2001·6·8> | 좌동 |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6·8> | 좌동 |
|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결합대상기업집단 및 결합대상계열회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 좌동 |
| 2. 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필요한 회사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자산총액 및 결산월 등 국세청의과세관련 자료[전문개정 98·4·24] | 좌동 |
| 제17조의2(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회계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당해 회계법인에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조에서"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회계법인이 법 제17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연간적립금(당해 연간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 좌동 |
|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전에 발생한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 좌동 |
| 2.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소멸한 경우[전문개정 2001·6·8] | 좌동 |
| 제17조의3(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같다)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 좌동 |
|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하는 연간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보수총액을 말한다. 이하 "감사보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6·8> | 좌동 |
| ③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하 "적립금총액"이라 한다)의 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평균의100분의 20(이하 "적립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6·8> | 좌동 |
| ④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수 있다. <개정 2002·6·19> | 좌동 |
| 1.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동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기본적립금의 초과분(당해 초과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당해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게 된 경우적립한도의 초과분 | 좌동 |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의 감사보수총액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공동기금의실질잔액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4·24>[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17조의4(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내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본적립금은 설립인가일부터 1년이내. 다만, 사업연도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증가하여 100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이내로 한다. | 좌동 |
| 2.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17조의5(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은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유(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로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승인을 요하는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양도가능일"이라 한다)이후 이를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현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법인의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98·4·24>[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17조의6(공동기금의 지급한도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신청자별 한도는 당해신청자의 손해배상확정판결금액과 3천만원중 적은 금액(이하 "신청자별 한도"라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회계법인별 한도는 당해회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회계법인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는 신청자가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17조의7(공동기금의 지급) | 좌동 |
|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충당하는 때에는 당해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배상책임법인"이라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비례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의범위안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17조의8(구상권의 행사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는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 좌동 |
|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한다.[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17조의9(기본적립금등의 추가적립등) | 좌동 |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법 제5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에 한한다)를 받은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3의 범위안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연간적립금은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립금총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98·4·24, 2001·6·8> | 좌동 |
| ② 배상책임법인은 공인회계사회가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사용한 경우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법인의 공동기금사용분 전액을연간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1·6·8> | 좌동 |
| ③ 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기본적립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미달분을 즉시적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22]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22> | 좌동 |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7·3·22, 98·4·24> | 좌동 |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7·3·22, 98·4·24> | 좌동 |
| ④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은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7·3·22, 98·4·24> | 좌동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98·4·24>[본조신설 94·4·30] | 좌동 |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인선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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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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