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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14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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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07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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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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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31 대령1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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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외무공무원의 보수는 제1장·제4장·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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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수자료조사) | 좌동 |
|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 좌동 |
|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정부투자기관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 좌동 |
|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기타의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 좌동 |
|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재외공관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등재외공무원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외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장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 좌동 |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보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인사위원회에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4·18> | 좌동 |
| 제3조의2(공무원처우개선계획)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한다.[본조신설 200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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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직무분석의 실시) | 좌동 |
| ① 소속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위를 분류하고 직위별로 보수를지급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의 방법·절차 등 직무분석과 관련된 사항은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2·31, 2001·6·30, 2001·11·13> |
좌동 |
|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좌동 |
|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좌동 |
| 4.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담당자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좌동 |
|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승격"이라 함은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가. 기본연봉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좌동 |
|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말한다. | 좌동 |
|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제2장 봉급 |
좌동 |
|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3의 해당 봉급표에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6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 좌동 |
| ①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삭제 <98·12·31> | 좌동 |
|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90·1·15> | 좌동 |
|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94·12·31> | 좌동 |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
좌동 |
| 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이를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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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좌동 |
|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02·7·13> | 좌동 |
|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획정한다. | 좌동 |
|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⑤ 1990년 1월 1일이후에 별표3·별표 4·별표 8 또는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신설 90·12·31, 91·12·31> | 좌동 |
| 제9조(호봉의 재획정) | 좌동 |
| ① 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개정 90·1·15, 94·12·31> | 좌동 |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산입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개정 90·1·15> | 좌동 |
|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90·1·15> |
좌동 |
|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 좌동 |
| ①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 3내지 별표 6·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28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90·1·15, 98·2·28 대령15715, 2000·4·18> | 좌동 |
| ④ 삭제 <90·1·15>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⑥ 삭제 <90·1·15> | 좌동 |
| ⑦ 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전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94·12·31> | 좌동 |
| 제12조(강임시의 호봉획정) | 좌동 |
| ①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 내지 별표 6·별표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 좌동 |
|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28이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승급시킨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④ 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 좌동 |
| 제13조(정기승급) | 좌동 |
| 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승급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개정 88·12·31>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88·12·31, 2003·1·7> |
|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자 | 좌동 |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6월 |
좌동 |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자(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의한 평정결과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로서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평정결과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
|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으로서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
|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3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89·6·17,95·12·29, 96·12·31, 98·2·28 대령15715, 2000·1·8, 2002·1·26, 2002·7·13>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휴직한 기간 | 좌동 |
|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7년 감봉: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3년 |
좌동 |
| 2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 좌동 |
|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휴직기간 | 좌동 |
| 3의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좌동 |
| 3의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좌동 |
|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등의 사유로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
| 6.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임 또는 파면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 좌동 |
|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근무기간 | 좌동 |
| 제16조(특별승급) | 좌동 |
|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하는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1호봉을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되는자는 특별승진되기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②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89·6·17> | 좌동 |
| ③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 좌동 |
| 제17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 좌동 |
| ①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1년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①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 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
| ② 삭제 <93·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8조(호봉의 정정) | 좌동 |
|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호봉을 정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보수지급 |
좌동 |
|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 좌동 |
|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보수지급일) | 좌동 |
|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에 의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교육행정기관 및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어 그 기관소속의 전부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91·2·1, 98·2·28 대령15715, 2000·4·18, 2001·1·29> | 좌동 |
|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좌동 |
|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보수지급기관) | 좌동 |
| ①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의 임직원이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98·2·28 대령15715> | 좌동 |
| 제22조(보수계산) | 좌동 |
|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한다. | 좌동 |
| 제23조(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 좌동 |
| ① 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좌동 |
|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좌동 |
| 제2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 좌동 |
| ①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4호 및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25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 좌동 |
| ① 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말한다)이 소급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보수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 좌동 |
|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 좌동 |
| ②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 좌동 |
| 제27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 좌동 |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지급한다. <개정 88·12·31, 2001·11·13> | 좌동 |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0·7·11, 2000·1·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직전의 봉급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13> |
좌동 |
|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 좌동 |
|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소급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30조의2(근속가봉) | 좌동 |
| ① 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1·7> |
|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별표 11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3만3,700원, 전문대학 및대학교원등(별표 12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3만5,2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0·12·31, 91·12·31, 92·12·31, 93·12·31,94·12·31, 95·12·29, 96·2·22 대령14920, 96·12·31, 2000·1·8, 2001·1·42002·1·4> |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3만5,600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3만7,1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0·12·31, 91·12·31, 92·12·31, 93·12·31, 94·12·31, 95·12·29, 96·2·22 대령14920, 96·12·31, 2000·1·8, 2001·1·4 2002·1·4, 2003·1·7> |
|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 승급액에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6회(소장의 경우는 4회)를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95·12·29>[전문개정 90·1·15] | 좌동 |
제5장 수당 |
좌동 |
| 제31조(수당의 지급) | 좌동 |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겸임수당) | 좌동 |
| ①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8·2·28 대령15715, 99·5·24 대령16326, 2000·4·18> | 좌동 |
|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대령14438, 98·2·28 대령15715, 99·5·24 대령16326, 2000·4·18> | 좌동 |
|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 좌동 |
| 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2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2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8·5] | 좌동 |
제5장의2 연봉제 |
좌동 |
|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31에 의한다.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31에 규정된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34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좌동 |
| 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별표 32 및 별표 33에규정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3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 좌동 |
| ①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연봉은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연봉은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4>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4, 2003·1·7> |
| 1. 봉급(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기말수당 | 좌동 |
| 3.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4. 관리업무수당 | 좌동 |
|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 좌동 |
| ③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130퍼센트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 좌동 |
| 1. 봉급 | 좌동 |
| 2. 기말수당 | 좌동 |
| 3. 정근수당 | 좌동 |
| 4. 삭제 <20001·1·4> | 좌동 |
| 5. 관리업무수당 | 좌동 |
|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 좌동 |
| ④ 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 좌동 |
| ⑤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안액 적용이 채용의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1·1·4>[본조신설 98·12·31] | 좌동 |
⑥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 내지 제5항(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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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37조(승진시 연봉책정) | 좌동 |
|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책정한다. <개정 2000·4·18, 2001·1·4> | 좌동 |
|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기말수당 | 좌동 |
|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말한다) | 좌동 |
| 4. 삭제 <2001·1·4> | 좌동 |
| 5. 관리업무수당 | 좌동 |
|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 좌동 |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437만2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09만9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가산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연봉과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산정한 연봉중 유리한 금액을적용한다. <개정 2000·1·8, 2000·4·18, 2001·1·4, 2002·1·4>[본조신설 98·12·31]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472만4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50만8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00·1·8, 2000·4·18, 2001·1·4, 2002·1·4, 2003·1·7>[본조신설 98·12·31] |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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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강임시 연봉보전) | 좌동 |
|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 좌동 |
| ①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 대상인원의3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50퍼센트에 대하여는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③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4·18>[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봉급조정수당지급률 당해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5, 2001·11·13>[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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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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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 좌동 |
| ①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선급) 재외공무원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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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연봉지급) | 좌동 |
| ①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연봉월액의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당해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 감하여지급한다.[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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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결근기간의 연봉감액)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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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 좌동 |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1·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48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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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 좌동 |
|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지급한다. | 좌동 |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한다. <개정 2000·4·18>[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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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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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직무등급)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직위는 제3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1등급내지 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한다.[본조신설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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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직무등급의 구분기준) 직무등급은 원칙적으로 직무분석의 실시에 의하여 산출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지식과 기술의 정도, 업무수행결과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반영한 직무값을 기준으로구분한다.[본조신설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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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 좌동 |
|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7등급 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1·13] | 좌동 |
|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 좌동 |
|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하여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협의하여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1·13] | 좌동 |
| 제55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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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 등) | 좌동 |
|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 좌동 |
| ②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안에서 연봉에 가산한다.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 좌동 |
| ③ 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하되, 임용직전의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 좌동 |
| ④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되어 연봉제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1·11·13] | 좌동 |
|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에 호봉제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임용 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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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 좌동 |
| ① 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을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그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01·11·13] | 좌동 |
| 제59조(연봉의 조정) | 좌동 |
| ①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13] | 좌동 |
|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전의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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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없이 대기하는 경우[본조신설 2001·11·13] | 좌동 |
| 제61조(준용) | 좌동 |
| ① 제6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제15조 내지 제18조,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 내지 8등급"으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 좌동 |
|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③ 제41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47조 또는 제48조의규정을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의 연봉을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1·13] | 좌동 |
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ㆍ7 대령178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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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 |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등의 봉급표 | |
|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 | |
|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 |
|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 |
|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 |
|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 |
|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 | |
|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 | |
|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 | |
|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
| [별표 14] 삭제 | 좌동 |
|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 좌동 |
| [별표 15의2] 1989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 좌동 |
| [별표 16]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 |
|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 |
| [별표 18] 삭제 | 좌동 |
| [별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 |
| [별표 20] 삭제 | 좌동 |
| [별표 21] 삭제 | 좌동 |
|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 좌동 |
|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산정표 | 좌동 |
|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 좌동 |
|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 좌동 |
| [별표 26]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기산호봉표 | 좌동 |
| [별표 27] 군인경력환산율표 | |
| [별표 28] 승진시 호봉획정표 | 좌동 |
| [별표 29]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 좌동 |
| [별표 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 | 좌동 |
| [별표 30의2]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 | 좌동 |
|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 좌동 |
| [별표 3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 |
| [별표 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 |
| [별표 34]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 | 좌동 |
|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 | |
| [별표 36]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 | 좌동 |
|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