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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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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15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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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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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4> [전문개정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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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0·14> [전문개정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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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예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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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검찰청법」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2004·6·29, 2006·1·27, 2007·11·12, 2008·10·14>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2004·6·11, 2008·2·29> | 좌동 |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2002·7·13, 2004·6·29, 2006·1·27, 2008·10·14> | 좌동 |
|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좌동 |
|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 좌동 |
| 4.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좌동 |
|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좌동 |
| 6. 삭제 <2006·1·27> | 좌동 |
|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82·9·27, 89·10·11, 98·2·28,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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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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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89·10·11, 94·8·2, 98·2·28, 2008·10·14> | 좌동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10·14> | 좌동 |
|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좌동 |
|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위직공무원 | 좌동 |
| 2. 장기근속공무원 [전문개정 2008·10·14] | 좌동 |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10·14> | 좌동 |
| ②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19>[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8·10·14> | 좌동 |
| ② 삭제 <2004·6·29> [전문개정 2002·7·13]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삭제 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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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4·6·29>[본조신설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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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19, 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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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 좌동 |
|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0·14> | 좌동 |
|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9, 2008·10·14> [본조신설 2002·7·13] | 좌동 |
|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⑤ 삭제 <2008·10·14> [본조신설 2002·7·13] | 좌동 |
|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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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2·1, 94·8·2, 98·2·28, 2001·1·29,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8·2, 94·12·23, 98·2·28,99·3·31, 99·5·24, 2002·7·13, 2004·6·11, 2008·2·29>[전문개정 82·9·27] | 좌동 |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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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 좌동 |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 좌동 |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7·13, 2004·6·29, 2008·10·1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13>[본조신설 98·2·28] | 좌동 |
| ④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10·14> | 좌동 |
|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좌동 |
|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 좌동 |
| ③ 삭제 <2008·10·14> | 좌동 |
| ④ 삭제 <2008·10·14> | 좌동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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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2·9·27, 98·2·28,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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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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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3ㆍ15 대령227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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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좌동 |
|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 | 좌동 |
| [별표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 좌동 |
|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조기, 자진)퇴직원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