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1999-11-27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6-06-29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소속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8·8> |
제2조(임시영치) |
|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8·8>[전문개정 89·3·7] |
좌동 |
|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기간·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벽보·경고판·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
|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89·3·7> |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
|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 좌동 |
|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 좌동 |
|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 좌동 |
| 5. 삭제 <89·3·7> | 좌동 |
|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또는 검색을 한 때 | 좌동 |
|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 좌동 |
| 8. 및 9. 삭제 <99·11·27>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99·11·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
좌동 |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
| [별지 제1호서식] 임시영치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출석요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