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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30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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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17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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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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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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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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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증의 수여)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8·8·11, 2000·5·16, 2001·1·29> | 좌동 |
| ② 삭제 <2000·5·16>[전문개정 92·2·17] | 좌동 |
|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 좌동 |
|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담당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2·16,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있다. <개정 92·2·17, 98·8·1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30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82·5·4, 92·2·17, 98·8·11,2001·1·29, 2001·12·19> | 좌동 |
|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8·11, 2001·1·29, 2001·12·19> |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
|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이상 이수한 자 |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이상 이수한 자 |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좌동 |
| ⑤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의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자격증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신설 99·5·10, 2001·1·29> | 좌동 |
| 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88·7·1, 98·8·11>[전문개정 8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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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격증의 박탈)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자격증을 박탈한다. <개정 91·2·1, 97·12·5, 2001·1·29>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2·2·17> | 좌동 |
|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88·7·1, 91·2·1, 92·2·1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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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 좌동 |
|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93·2·16,95·11·22, 98·8·11, 2000·5·16, 2001·1·29> | 좌동 |
| 1. 법 제2조 각호의 1 및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 좌동 |
|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경력(법 별표 1에 의한 교장 또는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82·5·4> | 좌동 |
|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 좌동 |
| ①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82·5·4, 91·2·1, 91·4·23, 97·12·5, 2001·1·29> | 좌동 |
| 1.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3.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자의학력·경력과 신분에 관하여 관계관서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심사상 필요한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수집하게 할수 있다. <개정 91·2·1,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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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7·1,91·2·1, 2001·1·29> |
제11조(수수료) |
제2장 교원자격검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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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조직)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교원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위원 9인이상 11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8·7·1, 98·8·11>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국장이된다. <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③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장학관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84·12·22,91·2·1, 2001·1·29> | 좌동 |
| 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2·7·30>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30> | 좌동 |
| 제14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91·2·1, 93·6·16, 96·2·22,98·8·11,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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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 <2000·5·16> | 좌동 |
| 3.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결정 | 좌동 |
|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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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17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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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무시험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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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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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별표 1에 의한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검정 | 좌동 |
| 2. 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자격검정 | 좌동 |
|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좌동 |
| ① 무시험검정은 법 별표 1 또는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8·8·11> | 좌동 |
| ②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98·8·11> | 좌동 |
| ③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의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98·8·11, 2000·5·16, 2001·1·29, 2002·7·30> | ③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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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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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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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을18학점이상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98·8·11, 2001·1·29>[전문개정 92·2·17] | ④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을 18학점이상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98·8·11, 2001·1·29, 2004·9·17> |
⑤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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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 2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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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 36학점 이상 [전문개정 9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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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 좌동 |
|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 ①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4·9·17> |
| ② 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8·8·11> | 좌동 |
|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 | 좌동 |
| ①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9·17,91·2·1, 2001·1·29> | 좌동 |
| 1.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 좌동 |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실기교사기능) 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기타의 기능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91·2·1,98·8·11, 2001·1·29>[전문개정 82·5·4] |
좌동 |
|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 좌동 |
| ① 법 별표 1의 중등학교의 교장란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및 유치원의 원장란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은별표 1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중에서 행한다.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2000·5·16] | 좌동 |
제4장 시험검정 |
좌동 |
|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16, 96·2·22, 98·8·11> |
좌동 |
| 1. 삭제 <82·5·4> | 좌동 |
| 2. 법 별표 2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3. 법 별표 2의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4. 법 별표 2의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5. 법 별표 2의 특수학교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6. 법 별표 2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좌동 |
|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 좌동 |
| ①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고사한다. | 좌동 |
| ②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 좌동 |
| ③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82·5·4>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 좌동 |
| ① 학력고사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법 별표 2의실기고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응시자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2·1, 98·8·11, 2001·1·29> |
좌동 |
| 제30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8·8·11] |
좌동 |
부칙 <2002ㆍ7ㆍ30 대령176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9·17 대령185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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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