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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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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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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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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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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좌동 |
|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좌동 |
|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좌동 |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좌동 |
|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좌동 |
|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좌동 |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좌동 |
|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 좌동 |
|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좌동 |
|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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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 | 좌동 |
|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좌동 |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 좌동 |
| 제4조의2(증축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3·16, 2008·10·29, 2009·3·18, 2009·4·21> [본조신설 2005·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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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좌동 |
|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조(주거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 좌동 |
|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좌동 |
|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 좌동 |
| 3. 주거환경 만족도 | 좌동 |
|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 좌동 |
|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 좌동 |
|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 좌동 |
|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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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 좌동 |
| 2. 용도별 방의 개수 | 좌동 |
|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좌동 |
|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좌동 |
제2장 주택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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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주택종합계획)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 좌동 |
|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 좌동 |
|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 좌동 |
|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 좌동 |
|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 좌동 |
|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 좌동 |
|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 좌동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 좌동 |
|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좌동 |
|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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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시·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 좌동 |
| 3.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 좌동 |
| 4. 주거수준의 목표 | 좌동 |
| 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 | 좌동 |
|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 좌동 |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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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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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 좌동 |
| ②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4·9·17, 2005·3·8, 2007·7·30, 2009·6·30> | 좌동 |
|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좌동 |
|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 좌동 |
|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무실 면적은 2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 좌동 |
|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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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좌동 |
|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좌동 |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 좌동 |
| ②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삭제 <2009·4·21> | 좌동 |
| ③ 삭제 <2009·4·21> | 좌동 |
| ④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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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2009·4·21> | 좌동 |
|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 좌동 |
|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 좌동 |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 좌동 |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좌동 |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좌동 |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좌동 |
| 라. 제2호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카.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좌동 |
|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좌동 |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 좌동 |
| 라. 제1호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 좌동 |
|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좌동 |
| 바.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좌동 |
| ①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 좌동 |
|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5>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7·8·17> |
좌동 |
|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 좌동 |
| 2.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좌동 |
| 5.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제19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
좌동 |
|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방수설비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좌동 |
| 2. 위생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 좌동 |
| 3. 냉·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난방시공업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 좌동 |
| 제22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좌동 |
|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 좌동 |
|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좌동 |
|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 좌동 |
|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설치비용 | 좌동 |
|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좌동 |
|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5·3·8, 2007·3·16> | 좌동 |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좌동 |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2·29> | 좌동 |
|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 좌동 |
|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좌동 |
|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 좌동 |
|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④ 감리자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 좌동 |
| ⑤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제27조(감리자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 좌동 |
|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 좌동 |
|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 좌동 |
|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좌동 |
| 4.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 좌동 |
|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좌동 |
|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 좌동 |
|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정별 감리계획서 | 좌동 |
| 2. 공정보고서 | 좌동 |
|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전문개정 2005·3·8] | 좌동 |
| 제31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
좌동 |
| 제3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좌동 |
| ①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제34조(사용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6조(임시사용승인)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주택조합 |
좌동 |
|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 좌동 |
| 1. 설립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 좌동 |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 좌동 |
| (2) 조합장선출동의서 | 좌동 |
|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좌동 |
| (4) 조합원 명부 | 좌동 |
| (5) 사업계획서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좌동 |
|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 좌동 |
|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좌동 |
|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 좌동 |
| ②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좌동 |
|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좌동 |
|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좌동 |
|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 좌동 |
|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 좌동 |
|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 좌동 |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7·30> | 좌동 |
|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 좌동 |
|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좌동 |
| ⑥ 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8조(조합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9·16, 2007·3·16, 2007·7·30, 2008·2·29, 2008·10·29, 2009·4·21> | 좌동 |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 좌동 |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 좌동 |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 좌동 |
|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 좌동 |
|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 좌동 |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 좌동 |
|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좌동 |
|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좌동 |
|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 좌동 |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 좌동 |
|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좌동 |
|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4·21> | 좌동 |
| 1. 조합원의 사망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 좌동 |
|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 좌동 |
|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 좌동 |
|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1. 조합원의 명부 | 좌동 |
|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 좌동 |
|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좌동 |
| ① 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좌동 |
|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④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주택의 공급 |
좌동 |
|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좌동 |
| ① 삭제 <2009·4·21>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좌동 |
| ③ 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④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국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좌동 |
| ⑤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⑥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좌동 |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 좌동 |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4(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3.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6(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좌동 |
|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좌동 |
|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7(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8(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제42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9(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10(위원의 의무 등) | 좌동 |
|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 좌동 |
|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 좌동 |
|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11(회의록 등) | 좌동 |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 좌동 |
| 2. 출석위원 서명부 | 좌동 |
|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 좌동 |
|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1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의 세대별 공급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용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료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과 택지 조성에 소요된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료의 증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14(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환매가격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5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그 환매조건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환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매가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의5제2호의 환매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15(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등) 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종전의 공급조건과 달리하여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
좌동 |
|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좌동 |
|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입주금 | 좌동 |
| 2. 융자금의 상환원금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 좌동 |
| ③ 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좌동 |
| ① 삭제 <2009·4·21>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3·29, 2006·11·7, 2008·2·29> | 좌동 |
|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좌동 |
|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좌동 |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좌동 |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제45조(부기등기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 좌동 |
| 1. 대지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좌동 |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 좌동 |
| 2.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④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 좌동 |
| ⑤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 좌동 |
|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 좌동 |
|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 좌동 |
|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
좌동 |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
좌동 |
|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좌동 |
|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 좌동 |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좌동 |
| 다. 삭제 <2008·6·13> | 좌동 |
|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 좌동 |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 좌동 |
|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 좌동 |
| ④ 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 좌동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좌동 |
|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좌동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좌동 |
|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3·8] | 좌동 |
|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 좌동 |
|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 좌동 |
|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6·2·24] | 좌동 |
제5장 주택의 관리 |
좌동 |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
좌동 |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좌동 |
| ①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제52조제6항,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6·2·24, 2008·10·29, 2009·3·18>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7·11·30, 2008·10·29, 2009·3·18> | 좌동 |
|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 좌동 |
|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 좌동 |
| ③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좌동 |
| 나. 공사비 | 좌동 |
|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 좌동 |
|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 좌동 |
| ⑤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 좌동 |
|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
좌동 |
|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좌동 |
|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좌동 |
|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좌동 |
|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 좌동 |
|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 좌동 |
|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 좌동 |
|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 좌동 |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삭제 <2009·3·18> | 좌동 |
|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운영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운영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18] | 좌동 |
|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좌동 |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 좌동 |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 좌동 |
|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 좌동 |
|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좌동 |
|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좌동 |
|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 좌동 |
|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좌동 |
|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 좌동 |
|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 좌동 |
|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 좌동 |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 좌동 |
|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 좌동 |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 좌동 |
|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관리규약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 좌동 |
|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좌동 |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좌동 |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 좌동 |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좌동 |
|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 좌동 |
|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 좌동 |
|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좌동 |
|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좌동 |
|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 좌동 |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좌동 |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좌동 |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좌동 |
|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
좌동 |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좌동 |
|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 좌동 |
| 3.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좌동 |
|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 좌동 |
|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 좌동 |
|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좌동 |
|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 좌동 |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좌동 |
|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좌동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좌동 |
|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좌동 |
|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좌동 |
|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 좌동 |
|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좌동 |
|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좌동 |
|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좌동 |
|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좌동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좌동 |
|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 좌동 |
| ③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 좌동 |
|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좌동 |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좌동 |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좌동 |
|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관리비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6, 2008·11·5> | 좌동 |
| 1. 일반관리비 | 좌동 |
| 2. 청소비 | 좌동 |
| 3. 경비비 | 좌동 |
| 4. 소독비 | 좌동 |
| 5. 승강기유지비 | 좌동 |
|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좌동 |
| 7. 급탕비 | 좌동 |
|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장기수선충당금 | 좌동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 좌동 |
|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 좌동 |
|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가스사용료 | 좌동 |
|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좌동 |
| 5. 정화조오물수수료 | 좌동 |
| 6. 생활폐기물수수료 | 좌동 |
|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좌동 |
|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좌동 |
| ④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 좌동 |
|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9·16> | 좌동 |
|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 좌동 |
| ④ 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3·8, 2005·9·16, 2008·9·18> | 좌동 |
|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좌동 |
|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좌동 |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 좌동 |
|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 좌동 |
|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 좌동 |
|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 좌동 |
|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 좌동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 좌동 |
|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 좌동 |
|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 좌동 |
|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 좌동 |
|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좌동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좌동 |
|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좌동 |
|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
좌동 |
|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 좌동 |
|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 좌동 |
|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 좌동 |
|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좌동 |
|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좌동 |
|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좌동 |
| 제62조(안전진단) | 좌동 |
| ① 삭제 <2005·9·16> | 좌동 |
| ② 삭제 <2005·9·16> | 좌동 |
| ③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 좌동 |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좌동 |
| 2. 한국시설안전공단 | 좌동 |
|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 좌동 |
|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3·18] | 좌동 |
|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18] | 좌동 |
|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18] | 좌동 |
| 제62조의5(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 좌동 |
|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8] | 좌동 |
|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삭제 <2005·3·8>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좌동 |
|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좌동 |
| 3. 발전 및 변전시설 | 좌동 |
| 4. 위험물 저장시설 | 좌동 |
| 5. 소방시설 | 좌동 |
| 6. 승강기 및 인양기 | 좌동 |
|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 좌동 |
|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좌동 |
|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 좌동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좌동 |
|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 좌동 |
|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 좌동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 좌동 |
| ②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점검대상 구조·설비 | 좌동 |
| 2. 취약의 정도 | 좌동 |
|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 좌동 |
| 4. 조치할 사항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 좌동 |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 좌동 |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 좌동 |
| ④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 좌동 |
|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
좌동 |
|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⑤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
좌동 |
|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좌동 |
|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 좌동 |
|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 좌동 |
|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 좌동 |
| ②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 좌동 |
| ① 보증설정을 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 제72조의4(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좌동 |
|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 좌동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좌동 |
|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좌동 |
|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좌동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좌동 |
| ②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좌동 |
|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⑥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 좌동 |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8·10·20>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좌동 |
| 제77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78조(응시원서 등) | 좌동 |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9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
좌동 |
| 제8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좌동 |
|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② 삭제 <2009·4·21> | 좌동 |
|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 좌동 |
|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좌동 |
|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 좌동 |
| 5. 시설물의 안전관리 | 좌동 |
|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좌동 |
|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 좌동 |
|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 좌동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제6장 주택자금 |
좌동 |
제1절 국민주택기금 |
좌동 |
| 제83조(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 좌동 |
| 제84조(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 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5·3·8> | 좌동 |
| ③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85조(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 좌동 |
|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 좌동 |
| 2.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 좌동 |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 좌동 |
| 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좌동 |
| 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현금 또는 6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좌동 |
| ⑤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6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기금수탁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기금수탁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 좌동 |
| 2. 대차대조표 | 좌동 |
| 3. 손익계산서 | 좌동 |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법 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9·17> |
좌동 |
| 1.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 좌동 |
|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좌동 |
|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 좌동 |
| 제89조(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7·29> |
좌동 |
| 1.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좌동 |
| 2. 기금수탁자에의 예치 | 좌동 |
| 3. 국민주택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 좌동 |
제2절 국민주택채권 |
좌동 |
|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11·5> | 좌동 |
| 1. 채권의 종류 | 좌동 |
| 2. 채권의 만기 | 좌동 |
| 3. 삭제 <2004·3·29> | 좌동 |
| 4. 채권의 이자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좌동 |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3·8, 2006·2·24> | 좌동 |
| 1.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 좌동 |
| 2.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 좌동 |
| 3. 삭제 <2006·2·24> | 좌동 |
|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4·3·29> | 좌동 |
|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 좌동 |
| ④ 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좌동 |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 좌동 |
|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 좌동 |
|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 좌동 |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 좌동 |
|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 좌동 |
|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 좌동 |
| 제93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좌동 |
|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94조 삭제 <2004·3·29> |
좌동 |
|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좌동 |
|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좌동 |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 좌동 |
|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 좌동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 좌동 |
|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제9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50퍼센트 이상 매입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해당 주택의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2·24] | 좌동 |
|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좌동 |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2·3> | 좌동 |
| 1. 당해 면허·허가·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좌동 |
|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좌동 |
|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좌동 |
| 5. 삭제 <2006·2·24> | 좌동 |
| ②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또는 제93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좌동 |
|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 좌동 |
| ①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 좌동 |
| 1. 채권의 발행번호 | 좌동 |
| 2. 채권의 금액 | 좌동 |
| 3. 채권의 이자율 | 좌동 |
|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좌동 |
| 5. 채권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② 국민주택채권원부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의 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 본점에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주택상환사채 |
좌동 |
| 제98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좌동 |
|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일 것 | 좌동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10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 좌동 |
|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발행자의 명칭 | 좌동 |
|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 좌동 |
|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 좌동 |
| 4. 수종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 좌동 |
| 5. 발행조건과 방법 | 좌동 |
|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 좌동 |
| 7. 상환절차와 시기 | 좌동 |
| 8. 주택의 건설위치·형별·단위규모·총세대수·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좌동 |
|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 좌동 |
|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내역 | 좌동 |
|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 좌동 |
|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 좌동 |
| 1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한 때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01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좌동 |
|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02조(납입금의 사용) | 좌동 |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 좌동 |
|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좌동 |
|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 좌동 |
|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 좌동 |
|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
좌동 |
|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좌동 |
| 제104조 삭제 <2004·3·17> |
좌동 |
| 제105조(입주자저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좌동 |
|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좌동 |
|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 좌동 |
| 1. 분양보증: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 좌동 |
| 나.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좌동 |
| 2. 하자보수보증: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 좌동 |
| 3. 감리비 예치보증: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 좌동 |
| 4. 조합주택 시공보증: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 좌동 |
|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 좌동 |
|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좌동 |
|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좌동 |
|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좌동 |
|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좌동 |
|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 좌동 |
|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 좌동 |
|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 좌동 |
|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08·11·5] | 좌동 |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
좌동 |
|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 좌동 |
|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 좌동 |
|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 좌동 |
|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좌동 |
| 4.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좌동 |
|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 좌동 |
| 1. 삭제 <2008·12·9> | 좌동 |
|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 좌동 |
| 3. 신고대상 공동주택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29] | 좌동 |
|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2008·12·9> |
좌동 |
|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좌동 |
|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좌동 |
|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좌동 |
|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좌동 |
| 5. 주택거래가액 | 좌동 |
|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좌동 |
|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좌동 |
| 6. 삭제 <2008·12·9> | 좌동 |
| 7. 삭제 <2008·12·9> | 좌동 |
|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본조신설 2004·3·29] | 좌동 |
제6장의3 공제사업 |
좌동 |
| 제107조의4(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 제107조의5(공제규정)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제계약의 내용: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 마련 | 좌동 |
|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 경우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 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 좌동 |
|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 좌동 |
|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좌동 |
|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30, 2008·2·29>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 좌동 |
| 2.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좌동 |
| 4. 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 | 좌동 |
|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 좌동 |
|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9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08조제3항제1호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 좌동 |
|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2. 위원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좌동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 좌동 |
|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전문개정 2006·2·24] |
좌동 |
|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
좌동 |
|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좌동 |
| ③ 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④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⑤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보 칙 |
좌동 |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 좌동 |
|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 좌동 |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좌동 |
|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 좌동 |
|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 좌동 |
|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좌동 |
|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
좌동 |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좌동 |
|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 좌동 |
|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 좌동 |
| 4의2.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및 이 영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뢰, 통보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 좌동 |
| 6. 법 제9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제118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좌동 |
|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 좌동 |
| 4. 삭제 <2007·11·30> | 좌동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 좌동 |
|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좌동 |
|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 좌동 |
|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 좌동 |
|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 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 좌동 |
|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 좌동 |
| 2. 통장 사본 1부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2·24] | 좌동 |
| 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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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협회의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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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 좌동 |
|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21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 좌동 |
| ①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9장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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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 좌동 |
|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 좌동 |
|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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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 까지 생략 <51>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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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2]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좌동 |
|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 좌동 |
| [별표 5] 관리비의 세부내역 | 좌동 |
|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 좌동 |
| [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 좌동 |
|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1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 좌동 |
| [별표 1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 | 좌동 |